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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1-12 22:45
가톨릭의 정치권력에 대한 무기사용 조건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606  

가톨릭교회교리서는 꽤 많은 것들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이 담겨있는데
여기에는 정치권력에 대한 무기사용, 즉 정치권력에 대한 폭력이 언제 합리화되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습니다.

2243 정치권력 억압에 대한 저항은 아래의 조건들이 다 함께 충족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기 사용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1) 기본권이 확실하고 심각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침해를 받을 때
2)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 난 후에
3) 더 심한 무질서를 유발할 우려가 없을 때
4)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보일 때
5)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더 나은 해결책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설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1) 박근혜 집권 4년동안 기본권, 특히 평등권과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고
2) 박근혜를 쫓아내기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마지막 의사표현 수단은 평화적 시위이고 정치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탄핵이죠. 촛불집회로 하야하지 않고 탄핵을 의결했지만 헌재에서 막힌다면 다른 수단이 없다고 봅니다.
3)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심한 무질서가 가능할지.
4) 과거에 그랬듯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위에서 언급했듯이 탄핵이 막히면 더 나은 해결책이 없습니다. 무기사용으로 몰아내야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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