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북한 전역에 영향을 미쳤나보네요. 초코파이는 개성공단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간 것이 펴져나간 것이죠. 개성에 퍼졌다고 하면 맞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함경도에서 초코파이 소리가 나온 이유는 개성공단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죠.
개성공단이 대북리스크완충 역활을 했다면,  절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면 안되는 것이죠.
아니 그 이전에 노무현 때 핵실험을 강행하면 안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계륵같은 존재였을 뿐이죠. 실효성이 전혀 없는(우리 입장에서) 무익한 존재였죠.
금강산관광호텔과 개성공단은 똑같은 길을 가고 있죠. 그 어떤 이익도 우리에게 주지못했죠.
단발성 이벤트로서의 역활만 했을 뿐이죠. 그것이 개성공단이 가지는 한계점이고, 제대로 된 계약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죠. 이럴줄 몰랐다고 하면 그것은 김대중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야 하는 것이죠.

북핵이 북한에게 있어 대미 방어 및 견제용이라는 주장은 그들이 초기부터 일관되게 해왔던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관계가 꽤 괜찮은 시기에도 그들은 우리들의 비핵화 요구에 대해 '(당신들과는) 별개의 문제' 라는 스탠스를 취했고, 대미 단독 협상을 일관되게 요구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북의 이런 주장을 말장난이나 억지 정도로 치부합니다만, 지금 북이 핵과 ICBM 기술을 실체적 존재로 보여주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이를 말장난이나 억지 정도로 규정하려 드는 건, 되려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에따라 야권에서는 북의 이런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 남북문제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서로 다른 해법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고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어진 것이 남북관계는 남북경협으로 대표되는 햇볕정책으로, 핵문제는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하려 한 것입니다.
그 결과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관계는 많은 가시적 성과를 거둔 반면, 비핵화 문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야권에서는 북의 핵실험 등에 대해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우려를 표명하지만, 남북관계의 성과를 가늠하는 잣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보수정권 집권기에 이루어진 북의 핵실험에 대해서도 그것을 집권여당의 대북 정책 실패로 비난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북이 핵을 포기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건 남북관계가 아닌 북미 간의 실질적 관계 변화에서 비롯될 것이라 여기는 겁니다.

따라서 햇볕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국 핵실험. 그러므로 실패 라는 판단은 (적어도 야권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치 않은 평가입니다.
또한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햇볕정책은 실질적으로 새누리 집권 이후 중단되었고, 그 상징인 개성공단은 방관, 방치 되었습니다. 만약 같은 정책이 지속성을 갖고 기존의 합의안을 실천했다면 지금쯤은 세상이 바뀌는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여정부 이후 개성공단이 지금껏 존속했다는 이유만으로 햇볕정책이 유지된 것이라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의 규모는 실제 계획의 1/100에도 못미치는 시범단지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청사진을 구현할 합의안의 실천을 거부한 것은 북도 아닌 바로 우리네 보수 정권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성공단을 실패로 규정짓고 모든 일을 야당 탓으로 돌리는 것은, 그런 모든 내용과 과정을 무시한 결과론에 불과하며 후안무치한 행위입니다.

햇볕정책이 실패의 길로 접어든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죠.
북한정권의 신뢰성상실이 가장 큰 원인이죠.
그 원인의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이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총기사살이고,
그 이후에 북한정권이 보여준 행태였죠.
그리고 개성공단 조업중단도 이전에 있었던 일방적인 북한에 의해 야기된 것의
연장선상에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우리나 북한이나 이용하기 좋은 이용물의 가치 이외엔
없다는 것이죠. 만약 단 한번도 조업중단이란 것 없이 끌고 왔다면, 절대로 이번과
같은 사단이 나올수 없는 것이죠. 아마 지금쯤 박근혜 욕을 바가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 햇볕정책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 것이 지원대상입니다.
북한정권이 아닌 북한주민이 대상이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햇볕정책은 우리가 쓰는 돈이 실질적으로 북한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드리기 뭐 하지만...
신뢰 상실은 우리 보수 여당측에서 할 말이 아닙니다.

애초에 합의되었던 내용 조차 모른 체하고 방치했으며, 그저 기존의 합의안 이행을 충실히 행하겠다는 확언만 해달라는 요구조차 묵살한 것은 우리 보수 정권입니다.

물론 그 후 정확한 사건 개요를 확인하기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매우 불행한 일인 금강산 총기사건이 있었고 그후 남북관계의 맥은 거의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조업 중단 행위는, 두 말할 나위 없는 북한의 패착입니다. 정치권력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되는 부분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뻘짓임에 틀림 없습니다.

다만 그 후 재개되 개성공단에 있어 '더 이상의 정치논리에 따른 기업활동 방해가 없어야 한다'는 합의를 했던 박근혜 정부가, 그 스스로 그 합의를 깬 점 역시 해서는 안되는 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뻘짓입니다.

햇볕정책이 성공하려면 지원대상이 (직접적으로) 북한주민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는, 말은 그럴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결국 햇볕정책 반대를 위한 주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권력과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실질적인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북한 정권이 존재하는 데, 대체 무슨 방법으로 그들을 통하지 않고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냥 말을 돌려 했을 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죠.

햇볕정책은 대북 억제력과 영향력을 가질수 있게하는 수단이죠 ‥ 대치구도되면 뭐 할수있나요? 그냥 대결구도로만 가다가 중국이랑 러시아쪽 의존도만 높이고 발언권만 줄어들지 ‥ 하긴 햇볕정책을 하기엔 주변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너무 약하긴 하네요

것도 김정은이 주민들 말 들을때 이야기

2000대 초에 북한이 아사자 엄청나게 발생했을 때, 소 떼 보내기 보다 유엔식량기구에 북한주민 구호자금을 빵빵하게 기부했으면 대북영향력이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죠. 돈질도 잘 해야 영향력이란 것이 생기는 것이죠. 헛짓에 돈을 쓰면서 영향력이 올라갈 것이라봅니까? ㅋㅋㅋ 경수로사업 때 제대로 돈질의 위력을 실감했죠. 비록 실패작이었지만 말이죠. 이왕 돈질을 하려면 영향력을 가질수 있게 써야 하는 것이죠.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북한의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차라리 중국 국경의 밀수꾼들의 한국물건(문화) 밀수가 더 효과 적이었죠. 그리고 주식 이야기 하시는데요 주가는 그냥 심리입니다. 코스피 지수 떨어져도 오를놈 오르는게 주가 입니다. 주가 내려가서 돈 빠져나간다고 그돈이 어디로 가는게 아니에요.
 군비경재으로 돈을 쓰나 북에 퍼주나 다를건 없습니다. 그냥 무기 사고 개발하고 하던데로 하면 됩니다. 단 방산 비리같은 일 안터지는게 더 중요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한번 보자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도박하는 심정이긴 하지만.....

햇볕정책은 안보팔이 하는 정권에서는
허를 찔린 것이었기에 항상 눈에가시같이 생각했던거고..
개성공단도 울고싶은 아이 뺨 때린격으로  해치울수 밖에 없었을테고..

한번 해보자 정책도
하나의 정책이긴 하지만
국민안전을 담보로 하는거라... 정말 위험한건데..
이미 돌은 던져졌고....

총선때까지 정국이 어떤 식으로 요동(?) 칠지는
궁금해할 필요도 없겠죠?
바로 내일 부터니........

모든게 현 정권의 음모와 술수ㅋ 음모론자이신듯

그런 논지면 허를 찔렸다기 보다 북한이 도와준 꼴인거 같은데요ㅋ

대북 유화책이 소용없다는 것을 그렇게 보고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군요.
강온전략이란 말이 있듯이, 이제부터는 강성쪽에 무게를 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호주머니 크기를 이번 기회에 줄여놓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성공인 것이죠.
문제는 중국인데,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의 문제들이 북한에 시선을 쏟게 만들지
그것을 지켜보는 것도 관건이 되겠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예전 유시민의 발언이 생각나네요.

다툼과 싸움이 있는 곳에 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쉽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허나 이 곳에 화해, 평화, 안녕을 일구어 내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 하고 있는 통일정책은 통일정책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과 충돌을 야기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공공히 하기 위한 종북몰이로 이용하는 지극히 저열한 방식이며 하수 중에 하수인 듯 싶군요.

언제 우리와 북한이 평화라고 말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던가요? 찰라간의 평화와 긴 경색의 반복이었을 뿐이죠. 어떤 정부에서도 평화스러웠다고 할 정권이 있었던가요? 말은 좋은데, 그것을 실천해서 성공한 정권은 없다는 것이 문제죠. 그리고 대북유화책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고 있었죠. 다만, 모른척했을 뿐이죠.

같은 기간, 같은 경험을 공유하지만...

짱똘님은 '실패했다. 답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저는 '성공적이다. 큰 희망이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짱똘님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 판단을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짱똘님께서도 자신의 개인적 판단을 함부로 기정사실인양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까놓고 말해 햇볕정책의 목적이 북핵, 무력도발 저지에 있는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햇볕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의 주장이 말 장난에 불과하다는 반증인게 북한이 핵, 대륙간탄도 미사일 고도화할수록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박은 더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대한 흐름속에서 한국만 동 떨어져서 우린 우리대로 대북지원하고 남북경협하겠다는게 얼마나 갈 수 있었을까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즉, 애초에 정치외교적으로 북핵문제가 고도화되면 통합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환경에 놓여있는게 우리현실인데 그걸 이론적인 문구몇개 들고와서 아니라고 반박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않다는 것이죠, 실천적 한계도 분명하구요.

 별개의 이야기긴 합니다만 솔직히 개성공단이 어느정도 상징적 의미가 없었던건 아니지만 뭐 대단한 완충지 역할까지 거론하는건 조금 오바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