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도편제로 추방제도 함께 하면 더욱더 민주주의가 흥할듯

국민소환제를 말하는거죠?

실제로 대통령제가 성공적으로 귀착된 나라는 미국외엔 거의 없는 편이죠~  대분 변형된 의원내각제가 주입니다. 그래서 과거 김종필 총리가... 이원집정부제하자고 주장한거고 많은 헌법학자들도... 대통령제 특힌 단임제는 문제가 많다고 보지만...

우리 나라가 전시상황이란 특성때문에... 강력한 대통령제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한다면
총리랑 대통령이랑 갈등이 심할 듯하기도 하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렇게 개헌이 된다면 총리는 국방에 있어서는 완전히 관심을 배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원집정부제도 프랑스 말고는 성공적이라 할 만한 나라가...
아무튼 현 대통령제와 단임제에는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니 어떤 식으로든
보완을 했으면 좋겠네요.

이원집정부제도 대통령이랑 여당이 다수면 별 의미 없지 않나요?
대통령에 집권여당이 다수당이면 총리도 여당에서 뽑을테니깐요

대통령제는 여소야대 상황이 문제다보니 이 경우를 의원내각제 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나라는 의원내각제를 해도 정치는 3류죠
사람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원집정부제는 다수당에서 총리와 대통령이 나온다면 다수당의 횡포가 더 심해질 수 있지요.
막강한 대통령 중심인 대한민국에서 지금 능력없는 할머니가 대통령을 하고 있어  국민이 그만큼 고생하고 있어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가 본대
이원집정부제로 바로 고치기 보다는 일단 5년 단임제보다는 미국처럼 연임으로 가거나 아예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부터 헌법개정의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또 쓸모없는 국무총리도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지요. 국무회의에서 하는 것도, 국회와 행정부를 연결시켜 주는 행정부 수반을 보조하는 역할도 무의미...

저는 개인적으로 양당제처럼 굳어버린 현실에서 지자체 기초의원선거처럼 중선구제로 바꾸는 시점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타파차원에서,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내산 쪽바리들이 자신감을 잃었구만,.

견제장치가 지금 기능을 못하니. 최대한 균형추를 마련할 방법이 시급합니다.

언론도 정권차원에서 함부로 못건드릴 만한.. 입법안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언론은.. 그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