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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개헌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이 선거가 끝나자 말을 바꾼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자는 안 자체는 타당했다.
그러나, 개헌 주체인 국회를 무시한 일방적 대통령표 개헌안은 국회의 개헌논의에 찬물을 뿌렸고, 민주당에서 스스로 파헤친 '드루킹 게이트'는 정국을 마비시켰으며, 북핵이슈로 선거마저 뒤덮인 상황에서 개헌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내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 와중에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면 마치 반개혁 세력인것처럼 야당에 모든 책임을 씌우는것이 처음부터 짜여졌던 선거용 시나리오였음을 모르는 이 없다.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시간에 쫓낀다고 끼워팔기식으로 해서는 안되며, 국회를 중심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국민적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른미래당의 입장이었다.
선거가 끝나 ‘드루킹 게이트’가 특검에 맡겨지고, 북핵이슈가 일상화 되어가는 지금,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 개헌 논의를 하자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어이없는 '야당 반성이 먼저' 등의 핑계를 대며 개헌에 동참하지 않겠다면 지난 대통령 개헌안은 명백히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밀어붙이는 급조된 개헌안을 국회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애초부터 명확히 했었고, 표결을 보이콧한 것 또한 국회의 권한이었다.
각종 성폭력 문제로 부각된 도덕적 이중성, 방송법에 대한 180도 바뀐 정책적 이중성에 이어, 개헌에 대해서도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은 당명부터 ‘이중당’으로 개명해야 할 것이다.
‘촛불’의 정신이 바로 국정농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 분노임을 잊지 않았다면 개헌에 대한 진정성 있는 모습 보여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