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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있는 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명이 있어야 조선이 있는 법!
오랑캐와 싸우다 짓밟히는 한이 있더라도 사대의 예를 다하는 것이 황제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라 사료됩니다."
영화 '광해'에 한 장면입니다.
감히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기고만장하여 자주국방 운운 하다니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망발이지요.
그렇지 않은가요?
서방열강의 아시아 침탈을 막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조선백성을 위해 신식학교를 설립해 주고, 철도와 도로, 병원까지 지어주며 신문물을 널리 전파해준 제국주의 일본의 은덕에 감사하고 천황의 식민으로서 응당 목숨바쳐 충성을 맹세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민족주의를 내걸고 감히 독립을 주장하다니요. 있어선 안될 일입니다. 그죠?
사대주의를 비판하는 이들 조차도 자주국방은 거론조차 해선 안될 금기인가 봅니다.
조선시대에도 일제강점기 당시에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펴는 위정자들이 넘쳐났으며 이는 당시로선 최선의 선택이며 거를 수 없는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였듯 말이죠.
21C, 세계 10대 무역국, 2만 5천 달러의 1인당 국민소득,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국가, 평균 IQ 1위, 북한에 비해 30배 이상의 국방비 지출하는 세계 6위의 국사강국 등등등....이러함에도 우린 늘 나약하기에 큰 어른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쯤 자주국방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붕괴되면?
그 때되면 중국과 러시아 무서워서 어떻게 자주국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중국과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그 때 할까요?
바보? 노무현이 전작권회수를 추진하고 전작권회수를 위한 미국과 협의를 통해 회수를 위한 준비를 진행하던중 이명박이 집권하고 바로 전작권회수연기를 하였음. 제대로 알고 떠들어요. 뭘 꺼냈음 받아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알아듣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모르면서 지껄여대니 여기저기 깨지고 논파당하고 무시당하지. 한마디 더하면 입보수들이 지껄여대는 논리가 전작권을 주장하면 미군철수를 주장하는거라고 노상 지껄입니다. 대꾸할가치가 있어야지.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주한미군 재조정이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안보참모에게 지시하였고, 국방부는 그해 7월 환수목표를 2012년까지로 잡고 2005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한미연례 안보회의"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이 이에 적극적으로 환영의사를 밝혔답니다.
구글링을 해보니, 전작권 환수와 관련된 일지가 있군요.
나열해 보죠.
2002.11 : 피터 페이스 미국방부 차관, 한미 동맹관계 재조정 합의 요구
12 : 워싱턴 한미연례 안보회의. FOTA 추진합의 "동맹의 의미, 주한미군의 역할과 구조, 규모, 관계 등을 다음 해 부터 논의해 2년 안에 청사진을 마련한다" 서명
2003. 2 :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부차관보, FOTA에 대한 구체적 협의 제안
4: 한미FOTA 1차 협상,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주한미군 재조정 문제에 대한 능동적 대처 지시
6 : 미국, 주한미군 일부 감축의사 전달
7 : 국방부 자주국방계획 보고, 2010년까지 전시 작전권 환수
8 : 노무현 대통령, 8.15 경축사에서 자주국방론 천명
2005. 1 : 국방부, 군구조개혁안과 지휘체계수립 등을 감안 전작권 환수시기를 2012년으로 변경
9 : 한미안보 정책구상회의에서 전작권 환수 논의제안, 미국 "긍정적이다"답변
10 : 럼스펠드 미국방장관, 한미연례안보회의에서 "한국의 전작권 환수논의요구를 적절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2006. 3 : 한미 전작권 환수현상에 관한 "4대 원칙" 약정 체결
9 : 노무현-부시 대통령,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에 합의
일제의 식민통치하에서 도대체 빠져나올 방법도 없던 나라 빼주니 고마워할 필요 없다? 그거 아세요? 일제가 패망했어도 류구국은 빼주지 않았었다는 거. 지금 오키나와라고 누구나 그냥 일본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죠. 청나라 시절 책자인 황청직공도에는 조선 바로 다음에 나올정도로 독립국으로 인정받던 그 나라입니다.
통일 안시켜줬으니 잘못된거다? 절반이나마 해방시켜준거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북한을 흡수통일하는 건 한국 스스로가 해도 되는 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