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의 낙수효과 없다… 저소득층 소득 늘어야 성장"
IMF 159개국 연구보고서
낙수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좌파진영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햇볕정책은 북한정부를 지원하면서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던 정책이었습니다.
무상지원, 민간지원 모두 북한정부로 향했고....
개성공단 자체도 근로자 임금은 일단 북한정부로 들어가서 반이상 떼고 근로자에게 돌아갔죠.
그나마도 화폐로 지급되는건 일부고 거의 물품교환권으로 나눠줬습니다.
햇볕정책의 취지가 북한체제를 굳건히 하는건가요?
아마 그건 아닐겁니다.
낙수효과가 없는데 북한체제에 돈을 계속 준다는건 체제를 굳건히 유지시키는 효과밖에 안나옵니다.
차라리 탈북자들을 이용한 직접송금, 모니터링하에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의료지원품들이
가장 햇볕정책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지고 이걸 노리는게 북한인권법이에요.
북한식량지원과 탈북자지원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게 북한인권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햇볕정책을 보완된 형태로 하고 있는거죠.
우리입장에서는 북한정부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차단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하던 야당이 북한체제에 대해서만큼은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는 모순입니다.
20년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북한정부를 향한 지원을 시도하기위해 대화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짜 햇볕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