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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9-22 11:41
햇볕정책이 실패한 이유.txt
 글쓴이 : konadi2
조회 : 628  



"富의 낙수효과 없다… 저소득층 소득 늘어야 성장"

IMF 159개국 연구보고서

낙수효과는 없다고 합니다.

좌파진영의 주장과도 일치하고...


햇볕정책은 북한정부를 지원하면서 일종의 낙수효과를 기대하던 정책이었습니다.

무상지원, 민간지원 모두 북한정부로 향했고....

개성공단 자체도 근로자 임금은 일단 북한정부로 들어가서 반이상 떼고 근로자에게 돌아갔죠.

그나마도 화폐로 지급되는건 일부고 거의 물품교환권으로 나눠줬습니다.


햇볕정책의 취지가 북한체제를 굳건히 하는건가요?

아마 그건 아닐겁니다.

낙수효과가 없는데 북한체제에 돈을 계속 준다는건 체제를 굳건히 유지시키는 효과밖에 안나옵니다.


차라리 탈북자들을 이용한 직접송금, 모니터링하에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공급되는 식량,의료지원품들이

가장 햇볕정책의 취지에 맞다고 보여지고 이걸 노리는게 북한인권법이에요.

북한식량지원과 탈북자지원을 체계적으로 명문화한게 북한인권법이거든요.

우리는 지금도 햇볕정책을 보완된 형태로 하고 있는거죠.
 

우리입장에서는 북한정부로 직접 흘러들어가는 자금은 차단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하던 야당이 북한체제에 대해서만큼은 낙수효과를 기대한다는것도

말이 안되는 모순입니다.

20년간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북한정부를 향한 지원을 시도하기위해 대화를 주장하는 것이 과연 진짜 햇볕정책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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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리의세계 16-09-22 11:59
   
눼눼. 햇볕정책과 늬들 대기업 편향 경제 정책과 딜을 하라면 대찬성이지. ㅋㅋㅋ

낙수 효과야 말로 전경련 최대 테마주 ㅋㅋㅋ

자기가 올린 글이 xx골인 것도 모르고 올리니 ㅉㅉ
내일을위해 16-09-22 12:03
   
햇볕정책에 대해서 착각하시는군요.  햇볕정책의 최초취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입니다.  햇볕정책 도입시기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때입니다.  당시는 외화투자유치가 절실할 때였고  거기에 가장 큰 장애가 북한리스크였습니다.  이 장애를  제거하기위해  가장  확실한방법은 남북경협이었고  이에 햇볕정책이 도입된겁니다.  무슨 낙수효과니 뭐니 그런거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퍼주기다뭐다라는  말이 나오는겁니다.  이후 경협을 통하여  북한주민에게  돈맛을 들여  서서히 흔들어가고  통일에 대비하자는 정책입니다.  결코 단시간의 효과를 보고 시행한 정책이  아닙니다.  결국  북한은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려할때 정권이 바뀌고 말죠.  햇볕정책은 필요한만큼 효과를 냈고  본격적인 효과를 내기전 정치적이유로 실패가  강요된 정책입니다.
     
konadi2 16-09-22 12:13
   
북한주민에게 돈맛이 안 들어가는게 햇볕정책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햇볕정책하고 있어요.
          
내일을위해 16-09-22 12:19
   
개성공단을 통한  영향력이 작이보입니까?  우리의 적십자마크 또는 메딘코리아상표달고 달리는게 작은 영향으로 보입니까?  첨엔 우리 마크다지웠지만 이젠 그냥 들어갔다고  이만갑에서 증언 하더군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햇볕정책을 하지요?
               
konadi2 16-09-22 12:28
   
개성공단 자체가 임금지급부터 북한체제로 돈이 들어간 후

노동자에게 나눠줬습니다.

그 마저도 화폐가 아니라 물품교환권으로 나눠줬음.

이건 햇볕정책의 취지가 아닐겁니다.

북한체제 유지를 굳건히 하는 정책이죠.
                    
내일을위해 16-09-22 12:58
   
이봐요.  탈북자들 증언에 의하면 개성공단에서 일하는거는 그들로서는 꿈의 직업이라합니다.  돈두 다가져가는게 아니라 일부 떼가도 남은돈만으로도 북한에선 큰돈이랍니다.  북한 주민들은 생각을 못할까요?  그많은 돈을 뜯기고도 이리 돈이 남는다면 남한은 얼마나 잘살까.  이런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게 햇볕정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쪽 근로자들이 타고 들어가는 차량등 그들  눈엔  꿈일겁니다.  이게 햇볕정책입니다.  그저 소문으로 말로 듣는거와  직접 보고듣는건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konadi2 16-09-22 13:10
   
탈북자들의 주장을 철썩같이 믿으신다면

남한내에 운동권 및 좌파중에 간첩들이 섞여있고

시위하는 곳에는 거의 100퍼센트 사회혼란을 유도하는 종북단체가 섞여있는거 같다는

증언도 믿어주세요.

탈북자들이 생각하는 햇볕정책도 찬성보다 반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초코코 16-09-22 12:11
   
앞 뒤 분간을 못하시네요. 누굴 까고 싶어 안달인지는 잘 알겠는데
까더라도 전후좌우 깜박이 제대로 키고 들어가셔야죠. 무턱대고 아무대나
가져다 붙이니 여기에서 소위 애국이니 매국이니 자칭 보수란 애들이 비웃음이나
사고 다니는 거죠. 햇볕정책 실패하고 나온게 이명박의 낙수효과 거든요. 님 논리대로면
실패한 햇볕정책 가져다 자국민 기만해가며 나온게 낙수효과란 거에요. 정치권 애들 죄 ㅄ
이라 치면 누가 더 ㅄ인지 핵폐기물급 쓰레기인지는 답 나오는 거죠. 더해서 이명박 초기엔
두 전직 대통령 임기와 비교해 오히려 대북교역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햇볕정책 + 낙수효과로
죄 말아먹은게 님이 물고 빠는 애들이거든요.
     
konadi2 16-09-22 12:16
   
낙수효과 이명박, 햇볕정책 둘 다 잘못되었어요.

이제 아셨다면 햇볕정책은 폐기되어야겠죠.
          
초코코 16-09-22 12:20
   
폐기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근데 폐기 주장하는 것들이 더 크게 일 벌리는
모순을 지적해 드리잖아요. 더해서 미국이나 UN은 햇볕정책 언제 포기하는
건가요. 혹여나 현 닭머리 아버지.. 그러니까 닭까지 마시오, 고 박정희가
북괴에 쌀 대준다며 원조 핵볕정책 주장한 거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김기동 16-09-22 12:11
   
김대중이 주장한것은 미국에 의한 북한의 불가침 보장 + 북핵 포기를 서로 주고받는 일괄타결론입니다. 햇볕정책은 이 과정의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본질은 북미 일괄타결 입니다.

실제로 북핵포기 + 불가침 보장을 서로 주고받은 합의가 2차례 있었는데 그게 92년 제네바합의고 05년 9.19 공동성명입니다.
제네바합의는 부시정부의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시켰고 9.19 공동성명은 2단계 이행조치인 10.3합의에서 미국과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합의를 파기시켰습니다.

[길을찾아서] 미국이 먼저 파기한 ‘북미 제네바합의’ / 정경모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90685.html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1144
그런데 당시 6자회담이 파탄 난 데에는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국내외 일반인들은 물론이고, 전문가들과 정부 관료들도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잘 몰라서 그런 것인지, 무슨 의도를 갖고 그러는 것인지는 추측의 영역에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있다.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쪽은 한미 양국이었다는 것이다. 불편한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때, 비로소 문제 해결의 문을 열 수 있다.


한국의 역할은 미국을 설득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도록(불가침 보장) 요구하는겁니다.
햇볕정책을 통한 남북대화는 북미 일괄타결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konadi2 16-09-22 12:15
   
북미평화협정은 서로 주장이 다릅니다.

북한은 북핵동결상태에서 평화협정

미국은 북핵제거상태에서 평화협정.

북핵이 동결된다는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라는 이야기죠.
          
김기동 16-09-22 12:19
   
미국이 주장하는건 북한의 선비핵화 후 평화협정이겠죠
김대중이 주장하는건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아서 일괄타결 하자는 것이죠. 그게 제네바 합의였고 9.19 공동성명이었습니다
          
호태천황 16-09-22 12:19
   
김대중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김일성간의 대화를 촉구한 것이고,
당시 대화의 성적으로 핵사찰까지 받았던 북한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을 길게 쓰진 못하지만,
부시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북한이 NPT 탈퇴 후 핵실험을 했어요.
햇볕정책의 잘못이 아닙니다.
               
konadi2 16-09-22 12:23
   
현재 상태가 그렇습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 이전부터 미국과의 평화협정, 평화체제 논의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면서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은 거부해왔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건 핵동결입니다.

이 상태로는 진행이 될 수가 없죠.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은 더이상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고, 사실상 선(先)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평화협정 주장도 과거와 같은 비핵화를 위한 평화협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행태로 볼 때 북한은 핵동결 정도의 '미끼'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과 관계정상화를 이뤄낸 후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셈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호태천황 16-09-22 12:28
   
대화의 의지를 갖고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먼저 북한을 "악의 축"으로 선언(2002년)함으로 북한이 NPT탈퇴(2003년)할 명분을 주고도
그런 소리가 나옵니까?
부시는 악의 축 발언을 후회한다는 인터뷰를 독일 신문과 할 때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김대중을 이은 노무현까지 햇볕정책을 고수하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려 한 겁니다.
햇볕정책의 문제가 아니에요.
                         
konadi2 16-09-22 12:30
   
과거팔이는 그만하시죠.

현재 진행이 되지 않는건 한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대화요청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핵동결로는 북미평화협정과 남북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호태천황 16-09-22 12:34
   
ㅡ,ㅡ. 과거팔이?
한 숨만 나오는군요.
과거 햇볕정책을 문제삼아 발제하신 분의 글을 반박하는 글을 올리니 과거팔이라뇨...
님께서 과거 햇볕정책을 낙수효과와 비교하며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기에
그것에 반박하는 글이 과거팔이???
시간이 없어 이만갑니다.
                         
konadi2 16-09-22 12:39
   
햇볕정책은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정책입니다.

현재 6자회담, 북미평화협정이 진행되지 않는건 북한이 비핵화를 거부하기 때문이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김대중이 처음 햇볕정책이란걸 만들어서 대화협력으로 돈 퍼부을때도

북한은 핵개발했습니다.
                    
김기동 16-09-22 12:38
   
6자회담 재개를 거부한건 미국이지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북한의 조건없는 6자회담 재개 거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122_0013430246&cID=10104&pID=10100

과거에 북한 핵포기 + 북미 평화협정 일괄타결을 번번이 깨버린것도 미국이고요
                         
konadi2 16-09-22 12:43
   
조건없는 6자회담 그런거 없었어요.

비핵화를 "제외한"거죠.

北, 비핵화 대화에 사실상 '대못'…6자회담 동력 더욱 고갈

6자 회담은 본래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회담이었지만, "이제는 그 사명이 좀 변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북한의 핵무기와 '운반수단'(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보유를 들었다.

특히 "조선의 비핵화를 논의하는 그런 회담은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이번 발언들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달 초 수십 년 만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항구적 핵보유국'을 공식 선언한 것과 연장선에 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우리 당의 새로운 (핵-경제)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고 말했다.

'세계 비핵화'도 거론했다. 세계의 핵 포기 없이는 자신들의 핵 포기도 없다는 뜻이다.
                         
김기동 16-09-22 12:56
   
없는게 아니라 최근에 북한의 입장이 변한거겠죠

미국이 6자회담 복귀를 북한에게 요구한다면 북한도 응할거라고 봅니다
중요한건 미국이 6자회담을 파탄시킨 이후 미국은 줄곧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라면서 6자회담 복귀를 거부했다는거에요
미국의 입장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konadi2 16-09-22 13:07
   
미국이 핵동결+북미평화협정을 받아들이면 한반도 비핵화는 끝나는겁니다.

그건 우리가 결사반대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면 최소한 우리도 핵무장은 해야 되는 시점이죠.
                         
김기동 16-09-22 13:18
   
도대체 핵동결은 어디서 나온 말인지 궁금하네요
핵 포기 + 북미 평화협정을 일괄타결 시켜야죠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6자회담 복귀가 중요하고
                         
konadi2 16-09-22 13:24
   
핵동결은 북한에서 지금까지 쭈욱 나오고 잇는 말입니다.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거부하면서요.
동현군 16-09-22 14:27
   
글싸지르는 폼세가 쪽투 같네..
아니구나 ㅋㅋㅋ 아이피를 보니 쪽투가 맞네 ㅋㅋ
쪽투도 g달고 품격도 g달아 놓고 이제는 konadi2를 쓰나?
도대체 아이디가 몇개인거?
털게 16-09-22 15:33
   
햇볕 정책이 실패한 이유는 김대중.노무현 때문이 아닙니다.
햇볕 정책이 그리 흠 많은 정책이여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여
남한 국민의 순수함이 그 걸 받아드리는 북한 정권 야비함.체제 유지하기 위한 전술.전략에 이용을 당한 것이지요.북한 정권의 의도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없던 정책이였던거죠/

그러나 천재지변에 대한 지원이나 대화을 할려는 어떠한 노력은 해야한다구 봅니다.

북한은 이미 중국식.러시아식.베트남식 남한이 원하는개방 방식은 없다라구 말한 이 시점에서
햇볕 정책 원론 들이미는 것도 또한 시대 착오적이라 봅니다
     
네티즌100 16-09-22 15:41
   
햇볕 정책은 성공할수 있었습니다. 그당시 부쉬 또라이새끼가  이란 북한을 악마의 축으로 규정짓고 엄청난 압박을 가했거든요!! 당연히 위협을 받으면 보호본능이 발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햇볕정책을 한국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동시에 진행 했더라면 오늘날과 같은 북핵의 위기는 없었을 것이라고 내가 장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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