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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발전으로 수산물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해와 오염, 남획으로 자국 어장은 거의 황폐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해역에까지 중국 불법 어선이 활개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과 충돌이 고조되면서 북방한계선(NLL) 근처의 바다는
중국 불법어선의 천국입니다.
남북긴장상황을 이용하여 여차하면 북한쪽으로 달아나버려 잡을 수 없는 현실에
남도 북도 아닌 중국의 불법 어선이 차지해버린 형국입니다.
그리고 나포한다고 해도 담보금만 내면 사법적 처리를 할수 없기에
더욱 과감하게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 대처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독도 발포 명령 기억 하십니까?
정말 전쟁할 각오 없이 말뿐인 강력경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 정권마다 말로만 강력대처지 결국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국정원 개입 파문 당시 새누리당이 불법 유포한 정상회담 회의록의
노무현 정권때 공동어로수역 지정을 “꽃게철만이라도 시행해보자”는
한 대목을 근거로 NLL 팔아먹었다고 보수 매체들과 보수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이자
NLL에 대한 것은 여당은 물런 야당까지도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에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DMZ에 생태공원을 현실화하라는 말까지 하면서도
NLL만은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되어 버렸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통일전에는 중국의 불법어선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