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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3-18 01:41
미친법안 진짜 발의자.
글쓴이 :
혼자가좋아
조회 : 628
성을 사는 남성은 처벌하되,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을 발의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성폭력 무고죄 고소를 성폭력 수사 종결 후라는 괴상망측한 법안을 내놓았다
법안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
위가 정춘숙 아래는 이자혜(메갈의 세계로 유명한...)
ㅅㅂ 누가보면 엄마딸인줄 알겠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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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dtlk
17-03-18 01:49
그 법안에 호빠 남성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들어 있나요?
법의 취지로 보면 성을 파는 사람은 약자이니 남자고 여자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맞을 것 같은데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ㅋㅋ
그 법안에 호빠 남성에 대해서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들어 있나요? 법의 취지로 보면 성을 파는 사람은 약자이니 남자고 여자고 처벌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맞을 것 같은데 없다면 말이 안됩니다. ㅋㅋ
어딜만져
17-03-18 12:30
내 표는 확실하게 안줍니다. 약속합니다.맹세합니다.어기면 손가락을 지지세요.
내 표는 확실하게 안줍니다. 약속합니다.맹세합니다.어기면 손가락을 지지세요.
게놈
17-03-18 13:16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청소년 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성매수한 성인 남성만 처벌 받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함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난리임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을 성매매 피해자라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함 청소년 이더라도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면 피해자가 아니라는 주장인데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당연히 성매수한 성인 남성만 처벌 받는게 합리적이라 생각함 그게 뭐가 그렇게 억울하다고 이난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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