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재판 결과를 부정하고
별개의 사건을 단지 '메모'라는 단어로 연관시켜 가져와서
타인의 논점을 흐리게 하고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하려 논리의 오류

단지 메모가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도 돈도 꽤 있던 남자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xx할 때 품고 있던 메모입니다

이럴 때만 법원 찾지 말고 우리 사회의 어둠에 대해 고찰해보는 게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억울함을 가지고 xx했어요
그 사람이 품고 있던 메모의 내용은 진실인가요?
똑같은 논리라면 송민순 전 장관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또한 논리의 오류입니다

문재인 후보도 많이 답답하고 억울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송민순 전 장관도 자신의 주장의 반박에 억울함이 있습니다
저도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고 예단하시는데요
저도 사회의 어두운 면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더 밝게 바꾸기 위해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작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법원은 이렇게 쌍방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것을
최소한의 법률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해결하는 곳입니다
그 결과를 부정하고 수용하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메모"가 증거가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재판 유무죄가 갈리는데
연관이 없을리가?
통상 판례에서는 죽기직전 "메모"의 특신상태가 인정되어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홍준표의 "메모"의 증거능력은 대법원의 판례가 아직나오지않아 확정된건 아닙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신다면 형소법 전문증거쪽 보시고 오시면 됩니다

님은 논리 논리 하시는데
"논리야 놀자"라는 책 다시 읽고 오시고 무슨 논리의 오류인지 다시 적어주세요

단지 어떤 억울함을 안고 xx하는 사람이 '메모'를 남겼다고
그 내용이 다 진실은 아닙니다

여러가지 논리의 오류가 있지만
메모라는 단어로 두개의 별개의 사건을 연관지었다는 것 부터 잘못됐고요

발제자가 고 성완종 회장의 메모는 진실, 송민순 전 장관의 메모는 허위라고
결론내린다면 순환 논증의 오류에 빠져요

성완종 메모 진실->메모는 진실->송민순 메모 진실
송민순 메모 거짓->메모는 거짓->성완종 메모 거짓

이게 무슨... ㅋㅋ 아무데나 가져다 붙이지 좀 마세요.

특신상태에 대해서 모르심 말 맙시다.

기본적인 지식이 안되는데 말해서 뭐합니까?

특신상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고 성완종 회장 메모는 특신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기에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가 무죄를 받은겁니다

저 회계 전공, 법학 부전공입니다
왜 이러시죠?

저도 법학전공입니다.
성완종 메모, 원심 항고심에서 특신상태 인정 못받아서 아직까진 무죄판결 입니다
아직 대법원 진행중에 있구요.

송민순 메모는? 어떻다고 생각해요?
그 증거가 맞고 증거로 쓴다고 하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요건이 성완종이랑 같음?

먼저 사과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ㅋㅋ 사과 안하고 대화 안할래요 ~
순환논증 논리랑 노셔요~

참 비겁한 사람들이 많네
본인의 잘못함을 인정하는게 창피하세요?
그건 창피한게 아니랍니다
본인의 행동에 책임을 못지는게 창피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합시다

목숨을 버려가며 유서에 인간쓰래기들을 남겼지만 그 인간쓰래기들은 전부 무죄가 됬죠. 목숨을 버린 호소 위에 법 운운하시는분 저게 나중에 "자기 자신의 일, 자기 가족의 일"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겠습니다.

목숨을 버려가며 인간쓰래기 목록을 남긴게 누구이야기냐고요? 장자연 이야기입니다.

그 누가 됐던 소중한 삶을 xx로써 마감하는 것이 아무리 제 3자라고 하지만 얼마나 안타깝다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분들(고 성완종, 고 장자연,...)의 죽음과 유서에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재판에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야 그분들의 선택과 남긴 글들이 매우 안타깝고 절박하다고 생각하지만 단지 죽고자 하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의 절규이기에 진실이라고 단정하고 언급된 사람들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 또한 다른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님이 제가 쓴 댓글들에 반감을 가지고 있으셔서 저런 댓글을 남기셨겠지만 저 글을 보는 제 심정을 생각해 보셨나요?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거없는 비난, 욕설, 자리매김, 패악질,... 심지어 님은 저에게, 더해서 저의 가족에게 저주의 글을 남기셨어요.

참으로 왜 우리가 정치에 관해서 토론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고 한편으로는 화가 납니다. 아마도 이래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까지도 하나 봅니다. 저와 님은 서로 얼굴도 모르고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무섭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보다 건전하고 발전적인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제 의견에 공감하신다면 글을 거둬 주세요. 부탁합니다.

님의 주장에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님은 법과 정의를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법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정의된 "규칙과 규범"일 뿐이죠.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선에 출마할때 이런말을 했습니다 "상식과 원칙, 법과 정의가 바로서는 나라" 이렇듯이 법은 법이고 정의는 정의입니다. 본질적으로도 전혀 다르며 표현할때도 따로  표현되죠

그럼 정의란 무엇이냐. 얼마전 초등학생의 한 문장의 글이 화제가 된 글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보다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이 더 분노한다면 그 사회는 '정의'를 지킬수 있다.

우리는 저런 법에 대해서 저런 판결이 결정된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노할 뿐이죠. 하지만 그 분노할 권리조차 "법이 곧 정의다" 라는 논조로 타인의 의견을 묵살해 버린 행동에 대해서도 감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아실지 모르지만 저런건 언론에 크게 화제가 되서 그것이 많이 노출된것 뿐이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 함을 호소하며 목숨을 버립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억울함을 호소할 것입니다. 저 일이 특정인에 의해 가끔가다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것이고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노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한다면 법조차도 지켜주지 못한 그들의 마음은 누가 알아줘야하는것이죠? 법이니깐 법이 모든게 옳은것이니깐 오직 법만을 따라서 침묵을 해야 하는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사회입니까?

법은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한적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법과 정의가 별개의 것도 아닙니다.
법은 정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사회 규칙, 규범입니다.

님의 의견처럼 법률을 통하여 어떤 판결에 의해 결정된 사안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어긋나다고 생각하여
분노하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되겠습니까?

각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의 충돌을 법이라는 규칙 혹은 규범에 근거해서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심판을 하는 것을 무시하는데
어느 누가 그 어떤 재판의 결과에 승복을 하고 정의가 실현됐다고 인정하겠습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유서로써 호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라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에 반하는 재판의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차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 당신 자신이 들어야할말 같은데
뭔 법학회계학한사람이 여기서 주구장창 댓글을 달고있어 엘리트알밥이야 ㅎ?

님의 아이디는 제가 잊어 버릴 수가 없죠
2017년 1월 17일
http://www.gasengi.com/main/board.php?bo_table=politics_bbs&wr_id=972918&page=245

하도 근거없는 지나친 욕설과 비아냥을 하시길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 쪽지로 전화통화라도 하자고 하니까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시다가 제가 그 사과를 받아 들이겠다고 하니

그 사이 본인이 쓴 욕설이 있는 댓글 모두 다 삭제하신후
저를 조롱하시고 도망가셨었죠

한마디로 인면수심(人面獸心)이죠
아직도 이러고 계세요? 전혀 변하지 않으셨네요 참
불알은 달고 있니? 비겁하고 더러운 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