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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1-28 10:50

한국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글쓴이 :

하늘바라기

소선거구제의 폐단인 지역구의 승자승 원칙으로 양당체제를 가져갈수 밖에 없고 설사 제 3당이 있더라도

미약한 힘이라 총선만 다가오면 한쪽으로 쏠린 힘을 견제하기 위해 자기의 정치적 소신과 맞지 않는 연대를

고집하게 됩니다.. 지역구를 나누면 지역색을 띄게 되어 지역주의가 팽배해지죠.. 물론 폐단만 있는건 아닙

니다.. 지역을 잘아는 사람이 지역에서 지역현안을 챙기고 법안을 상정하면 되지만 선거철에만 잠깐 얼굴

만 내밀고 당선되면 무슨일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지역구를 나누는것도 무의미 해질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라는 지방분권을 나누고 있는지라..

아예 지역구를 나누지 말고 전국적인 비례대표제가 어떨지요.. 그럼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처럼 지역색을 무

기로 선거에 임할 필요도 없고 정책이나 이념으로 국민들에게 심판을 받기때문에 자연적으로 지역 이기주의

도 사라질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한쪽당으로 쏠리는 폐단도 막을수 있고 소수정당도 자기의 목소리를

낼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양당정치는 대립정치로 얼룩져서 정권 탈환이 당의

목표가 되어버린지 오래되었지요.. 거기에 국민들도 피로감을 느끼는것도 사실이구요.. 지금의 소선거구제

아니 한국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해도 어느선까지만 비례대표를 인정하지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막을

수 없다고 보는데요.. 정게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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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도아닌 16-01-28 11:06 현재의 선거제보다 나쁘다 좋다라고 할수 없네요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되니.............어떠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으니 다만 정의당에서 말하는 승자승이나 승자독식이란 말에 동의 못합니다 그말이 틀리다는게 아니고 그말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현재의 선거제보다 나쁘다 좋다라고 할수 없네요 제도의 문제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되니.............어떠한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문제점은 있으니 다만 정의당에서 말하는 승자승이나 승자독식이란 말에 동의 못합니다 그말이 틀리다는게 아니고 그말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AngusWann.. 16-01-28 20:44 '승자독식'이 왜 문제인고 하니...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현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국회의원이 되죠. 아무리 많은 득표를 했어도 2등은 소용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 자리가 15석 있는데, A정당이 각 선거구마다 똑같이 51%를 득표하고 B정당이 49%를 득표했다고 합시다. 그럼 선거결과는 A정당 15석, B정당 0석이겠죠. 그런데 정작 그 지역의 정당별 지지율은 51% : 49%입니다. 그렇다면 위 선거결과는 민의를 충실히 잘 반영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제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선거 제도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좀 더 민의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 하늘바라기님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현 선거제도에 비해서는 민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훨씬 나은 안이라 평가할 수 있겠죠. '승자독식'이 왜 문제인고 하니...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현 소선거구제에서는 1등만 국회의원이 되죠. 아무리 많은 득표를 했어도 2등은 소용 없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국회의원 자리가 15석 있는데, A정당이 각 선거구마다 똑같이 51%를 득표하고 B정당이 49%를 득표했다고 합시다. 그럼 선거결과는 A정당 15석, B정당 0석이겠죠. 그런데 정작 그 지역의 정당별 지지율은 51% : 49%입니다. 그렇다면 위 선거결과는 민의를 충실히 잘 반영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떤 제도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우리 선거 제도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좀 더 민의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 하늘바라기님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적어도 현 선거제도에 비해서는 민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훨씬 나은 안이라 평가할 수 있겠죠.



		후포댁 16-01-28 11:41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도, 규칙, 약속 등과 같은 외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쯤 우리 헌법이나 선거제도 이런 외적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제도, 규칙, 약속 등과 같은 외적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치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된다면 한번 쯤 우리 헌법이나 선거제도 이런 외적 요소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도아닌 16-01-28 11:46 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수준이라고 생각하구요 정치수준이 바쳐주지 않는한 어떤 제도도 성공을 답보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면 그건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의 정치수준이라고 생각하구요 정치수준이 바쳐주지 않는한 어떤 제도도 성공을 답보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천 16-01-28 11:51 현재 소선거구 제도하에서는 사표가 50%정도 발생합니다. 1위 독식이기 때문에 2위 표가 죽는다는 거죠. 그걸 보완한게 독일식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818052&logNo=220467544271 http://futureplan.tistory.com/335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양당체제가 아닌 힘이 있는 3당도 나올 수 있으며, 지역주의도 타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역학관계, 지역구 의석 축소문제, 즉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루어지긴 어렵죠. 현재 소선거구 제도하에서는 사표가 50%정도 발생합니다. 1위 독식이기 때문에 2위 표가 죽는다는 거죠. 그걸 보완한게 독일식입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2818052&logNo=220467544271 http://futureplan.tistory.com/335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다면 양당체제가 아닌 힘이 있는 3당도 나올 수 있으며, 지역주의도 타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의 역학관계, 지역구 의석 축소문제, 즉 기득권층의 반발로 이루어지긴 어렵죠.



		후포댁 16-01-28 11:57 그렇죠 그래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적대적 공생관계죠. 제 생각은 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짧은 소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주 회자되는 말이 적대적 공생관계죠. 제 생각은 이 구조를 타파하지 않는 이상 우리 정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제 짧은 소견입니다.



		어디도아닌 16-01-28 12:06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서 3위표나4위표는 사표가 아닙니까? 양당체제가 아니고 힘있는 3당도 나올수 있다고 하셨는데 양당체제가 나쁘고 힘있는 3당체제가 더 좋은건가요? 현존하는 모든것에 기득권은 존재합니다 어떤 기득권을 바꿀지는 선택이지만 반발 또한 자연적인 것입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서 3위표나4위표는 사표가 아닙니까? 양당체제가 아니고 힘있는 3당도 나올수 있다고 하셨는데 양당체제가 나쁘고 힘있는 3당체제가 더 좋은건가요? 현존하는 모든것에 기득권은 존재합니다 어떤 기득권을 바꿀지는 선택이지만 반발 또한 자연적인 것입니다



		청천 16-01-28 12:46 제가 그냥 3당까지만 적었는데...3,4,5,6당 등등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식을 말씀드렸는데...그래서 정책 연정이 가능한겁니다.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안에 수구+보수+중도가 더민주 안에 보수+중도+진보가...솔직히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먹히는게 정책이 아닌 종북,친일,독재,지역 프레임 등등이죠.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표가 아닙니까? 사표가 맞죠. 그걸 줄이자는게 독일식입니다. 더 좋은건가요? 이 질문은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았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네요. 일단 독일은 다양한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3당까지만 적었는데...3,4,5,6당 등등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식을 말씀드렸는데...그래서 정책 연정이 가능한겁니다. 우리나라는 새누리당 안에 수구+보수+중도가 더민주 안에 보수+중도+진보가...솔직히 정체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 유권자들에게 먹히는게 정책이 아닌 종북,친일,독재,지역 프레임 등등이죠. 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표가 아닙니까? 사표가 맞죠. 그걸 줄이자는게 독일식입니다. 더 좋은건가요? 이 질문은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았기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게 없네요. 일단 독일은 다양한 정책을 가진 정당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해 있다는 겁니다.



		어디도아닌 16-01-28 13:02 글쎄요 그 정도의 명분이라면 중대선거구제말고도 방법이 없진 않을것 같은데.......... 민의 수용이 대의명분이라면 단지 선거구제가 문제일까요? 정의당에서 유리한 선거구제라서 비판하는게 아니고 정말 명확하게 선거구제의 문제냐? 라는 겁니다 글쎄요 그 정도의 명분이라면 중대선거구제말고도 방법이 없진 않을것 같은데.......... 민의 수용이 대의명분이라면 단지 선거구제가 문제일까요? 정의당에서 유리한 선거구제라서 비판하는게 아니고 정말 명확하게 선거구제의 문제냐? 라는 겁니다



		AngusWann.. 16-01-28 20:51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좋은 선거구제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의 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정밀한 민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나은 선거구제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어디도아닌님께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폴 크루그먼 교수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보듯) 때로는 정치와 사회 제도가 그 변화의 원동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더 빠르고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제도의 변화 역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디도아닌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중대선거구제가 가장 좋은 선거구제라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재의 선거구제에 비해서는 정밀한 민의 반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훨씬 나은 선거구제이고,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어디도아닌님께서는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폴 크루그먼 교수의 '미래를 말하다'에서 보듯) 때로는 정치와 사회 제도가 그 변화의 원동력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게 더 빠르고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제도의 변화 역시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디도아닌님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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