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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6 12:51
재난이 국가책임인가요?
 글쓴이 : 반박불가
조회 : 666  

문빠 : 어느 정부 재난을 묻는건가요? 그때그때다르죠.




띠용?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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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오 18-01-26 12:52
   
울지말고 얘기해봐요.
개념의경 18-01-26 12:53
   
내정간섭 하지마세요 국가도 세운분이

100주년 인정하면 국민으로 받아드림
콤플렉스 18-01-26 12:54
   
재난자체는 국가책임은 아니지. 근데 그 후속조치가 국가책임이지.
     
와이라요 18-01-26 12:55
   
우와 멋진글이네요 추천 박고 싶넹
     
김석현 18-01-26 13:06
   
이 무슨 무책임한 말인지..
점검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대응메뉴얼은 제대로 마련되어있었는지등 사전예방에 문제가 있었다면 국가의 책임이 될 수 있죠

직접적인 책임이 지자체에 있었다 하더라도 관리 감독 책임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늑대의여유 18-01-26 13:20
   
네...맞습니다.
그말씀 지당하구요...
노통때 매뉴얼 다 파기했다고만 하지말고 다시 그 매뉴얼을 다시 수립해야하는데,
아직 제대로 안돌아가는 것 같긴합니다.
정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할 것 같긴 합니다.
조중동과 딴나라당 어거지야 매일 있는 일이고 그 핑계로 안된다는 것도 이젠 안통할 것 같긴해요...
지현사랑 18-01-26 12:54
   
당신은 사람도 아니에요.
화재나자마자 당신이 밑에 쓴 글들을 보세요.
마치 기다렸다는듯이 도배를 하고 계시네요.
이게 사람이 할짓인가요?
아주 신나보입니다. 이 개새.끼야
     
반박불가 18-01-26 12:55
   
재난에 화가나서 쓰는건데요
          
개념의경 18-01-26 12:55
   
왜. 제글에 답변안함?
          
지현사랑 18-01-26 12:57
   
당신글이 화가나서?
띠용~ 이런건 조롱할때 쓰는 단어죠.
당신은 지금 신나서 어쩔줄 모르는 어린애기같아요.
이 개새.끼야.
버러지새.끼
호태천황 18-01-26 12:54
   
이런 개 쓰레기 생퀴야.
이런 참사에는 아굴 좀 닫고 있어라.
개 만도 못한 쓰레기 새애퀴야.
마이크로 18-01-26 12:55
   
인간아.. 인간탈을쓰고 이런상황이면 사람을 먼져 걱정해라.

그사이에 아무리 싫지만 문재인부터 까냐..

넌 아는사람이 죽으면 왜 죽었는지부터 물어보냐?
이쁜이ya 18-01-26 12:56
   
도라이샛기야 이럴땐 조용히있자 아굴창을 뭉개뿔라
나대다가 너 골로간다
문삼이 18-01-26 12:56
   
이제 비트 아뒤는 버렸고...샤를리로 나와서 한마디 하면 되긋네....
마이크로 18-01-26 12:57
   
여튼 인간쓰래기들 많아. 이때다 싶어서 이용하네.ㄷㄷㄷㄷ
     
반박불가 18-01-26 12:59
   
이용? 계속된 재난에 화나서 항의하는게 이용이요?
          
마이크로 18-01-26 13:01
   
불난게 왜 문재인탓인데. 한가지만 말해봐 

왜 문재인한테 불난걸 항의하는데.. 느그집 하수구 막힌것도 문재인탓이냐?
               
반박불가 18-01-26 13:03
   
전정권때 재난일어날때마다 정부탓하는거보고 배운건데요
                    
마이크로 18-01-26 13:05
   
전정권재난에 어떤탓을 했는지 말해봐.

대가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라.

박근혜년은 세월호사고 당일 날 아침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수백명이 수장당했는데 몇시간동안 사라졌다가 오후늦게 나타나서 내용도 모르고 나왔어. 여기에 국민들이 분노한거고 수많은 은폐사실이 있는데 감추기 바빴으며 세월호유가족을 능멸 조롱했고 경찰시켜서 사찰까지 시켰지. 

다시돌아와서. 문재인이 오늘 뭘잘못했는지 말해봐
          
개념의경 18-01-26 13:02
   
내글에 답변안합니까?
          
후아붸붸o 18-01-26 13:02
   
왜 여기서 항의해요?
여기가 청와대 사이트임?ㅎ
papercup 18-01-26 13:00
   
진짜 딱해서 하는 말인데 말로건 글로건 사람들에게 안좋은 소리 많이 들으면 본인한테 좋을 일 없어요;;
본인을 위해서 생각 좀 하세요
어쩌려고 이러심
김석현 18-01-26 13:08
   
이번 사건을 보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부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표현이 상당히 거슬리네요
많은 사람들이 숨져 국민들이 놀라고 슬퍼하고 있습니다만
잔트가르 18-01-26 13:11
   
대학교2학년이나 되었다는넘이 상황파악도 안되고~분의기파악도 못하고~앞뒤주제 파악도 안되고~~최소한의 인간성도 없고~~
오로지 욕할 건수만 찾았다하면 이때다 싶어서 똥개마냥 달려들어서
말도 안되는 똥글이나 싸지르고~~
참 너도 정말 답없는 인생이다~~~그러다가 너도 똑같이 당하는수가 있어
     
마이크로 18-01-26 13:17
   
2학년요???? 와.... 좃같다.
          
잔트가르 18-01-26 13:21
   
작년에 2학년이였으니 이제 3학년인가~어째든
반박이 저넘은 입만 열면 구라여서 그것도 구라일지 모릅니다
달리다가 18-01-26 13:20
   
아직 어려서 그려러니 해도 힘들다.
신수무량 18-01-26 13:24
   
신경 끄시래도 못알아 듣네...뭘로 귀좀 파드릴까?...숫가락?
제로니모 18-01-26 13:25
   
그때그때 달라서 사고날때마다 현정부는 바로바로 즉각 상황실꾸려 문제를 대처해 나갔니? 멍충아.

만기칠람이라고 중앙정부와 대통령은 사전적 실질적 무한책임이 있으니 그런거지만 그럼에도, 지자체에서 최우선 책임을 갖고 지방단체장 인솔하에 가장 빠르게 문제를 처리하고 대응해야하는건 우리 행정법적 절차고 규정이야.

다만, 지방정부가 열악한 재정이고 인원이나 장비시설 부족한 부분도 있기에 중앙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방향인거지, 어찌 담당 지역 단체장과 지역 소방청의 대응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빠를수 있겠나?
결국 지자체가 최우선적으로 책임지고 발빠르게 대응하지않음 답이없는게 화재사고나 지진 같은 천재지변이야.

세월호같은 경운 해상사고라 지자체 조차 대응하기 힘든 상황이니 진도군수나 그 지역 해경이 무슨수로 즉각 대응을 할 수 있겠냐? 특히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해경을 제외하면 담당 지자체가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경운 중앙정부에서 정신차리고 해군이든 미군이든 대형함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한 메세지를 넣어 제대로 구조하게 했어야지. 시간이 화재처럼 1,20분안 급박하게 골드타임을 가지는것도 아니고 몇시간이나 구조할 타이밍이 있었음에도 총책인 청와대 주인은 비선과 프로포폴이나 처맞고 자빠져자고 있었으니 당연 현장구조책임자들 누가 정신바짝차리고 있었에겠냐? 그 몇시간 동안 충분히 구조할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내부에 인원과 상황파악조차 못하고 있고 오히려 뒤집어쳐자고 있는 뇬을 위해 보고한답시고 방해만한게 당시 정권의 사고대응이었다.

그니 이미 물에 수장 다되고 오후 늦게 나와 상황실 꾸려 대책논의하는 그런 정권하고 작금 정부의 빠른 대처랑 비교하다니 머린 왜달고 다니냐? 인간아. ㅉㅉ
오버알탕 18-01-26 13:29
   
재난은 국가의 책임이고 시스템의 책임이죠...책임을 다하고 있는 정부라면 욕할 일도 없는 거고요...
     
오버알탕 18-01-26 13:33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뭐가 문제라는 건지...
dnekqkd11 18-01-26 13:37
   
네 국가책임입니다 문재이니가 얼마전에 그렇게 말했음 그걸로 자리도 차지했으면서 이제와서 언제?하면 안되지
     
마이크로 18-01-26 13:41
   
박근혜가 부폐해서 탄핵됬고 선거로 당선된 사람한테 재난으로 자리를 차지했다니 개멍청하네.

그리고 국가에선 상징적인 의미로 국가책임이라고 하지 니책임이라고 공표해?

요람에서 무덤까지외친 영국은 역대수상전부 사기꾼이냐? 상징적인 의미인거지?
krell 18-01-26 13:47
   
밀양시장 : 박일호 (자유한국당) 밀양시 국회의원 : 엄용수 (자유한국당) 경상남도 도의원 밀양시 소속 2명 중 밀양시1 이병희 (자유한국당), 밀양시2 예상원 (자유한국당) 밀양시 시의원 : 14명 중 자유한국당 12명, 민주당 1명, 무소속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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