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을 사용해야하니  누군가 세금을 더 내야 한다.
2,3 카드 수수료나 결제기 수수료를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부작용이 없다면 정부 마음대로 하겠지만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카드사 손실은 어떻게 해결하나? 카드사와 카드 사용자간의 적절한 선이라는 것이 시장 원리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4. 정부가 임대료를 마음대로 억제할 수 있는 것인가? 임대인의 수입 감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임대료 또한 임대인과 피임대인간의 시장원리로 적절한선에서 정해져야 된다.

한마디로 정부가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경제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좌파적 사상이다.
장하성만이 아니라 문제인 정부 주사파, 운동권, 전교조, 무슨 법 연구회, 무슨 연대 출신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다.

ㅎㅎㅎ 님 눈에야 뭐든 제대로 보이겠어요.

항상 외눈만 뜨고, 빨간색 셀로판지를 대고 세상을 보는데.

님이 발끈하는 걸 보니 제대로 된 정책 같아 안심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 좀 조용히 입다물고 있으삼~~카드수수료 내린다고 카드사 안망함
생각같아서는 0.3%까지 내려줘었으면 좋겠지만~~카드사와 카드사용자간 적절한 선? 먼소리?
현재 카드사용자가 카드사에 내는 돈이라는것은 가입비/입회비뿐 무엇이 있는감?
매일/매주/매달~~카드사에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내는것은 카드가맹사(자영업자들)인것을
모름? 카드사들의 갑질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조용히 가만히 있으삼

마지막 임대료 문제는 법적으로 저리 정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임대인들이 지킬지는 확신이
안감~~이건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듯

문제 없어요?
카드 수수료, 카드 결제기 시용료, 임대료 무료로 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전국민에게 1달에 천만원 이상씩 지급합시다. 그래도 적정선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1달에 1억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