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네놈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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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 접점 못찾아

ㆍ협정 종료시한 2년 연장될 듯

한국과 미국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워싱턴에 서 열린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서 이견을 좁히 지 못했다. 내년 3월 만료되는 협정 종료 시한 을 2016년으로 2년간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 다는 보도가 나왔다.

양측 대표단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협상한 데 이어 추가로 하루 더 의견을 조율했지만 입 장차는 여전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사용후 핵 연료에 대해 더 자유로운 접근을 요구하고, 핵 연료 농축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미국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 은 것들이라 애초부터 합의 도출이 힘들 것이라 는 예측이 많았다.

현행 원자력협정이 내년 3월19일로 만료되고, 미국 의회 비준 일정 등을 감안하면 ‘협상 시한 연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져왔다. 일단 임박한 협정 만료 상황은 넘기는 쪽으로 봉합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각에서 나온 한·미 양측이 현재 협정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 등에 대해선 “아직 까지 협의가 완결된 것이 아니므로 어떤 방향으 로 결론이 날 것인지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 다”고 밝혔다.

그러나 추가 협상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이 견을 좁히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협상 시한 연장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 온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상황에선 생각해볼 수 있는 합의”라고 말했다. 또 다른 외교소식통 은 “미국은 한국이 원자력 부분에서 중요한 위 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 겠다는 입장으로 안다”며 “하지만 다른 나라와 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협정 연장 의사를 비 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미국 뉴욕타임스는 19일 ‘더 나은 한 ·미 원자력협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국 측 요구를 수용하면 국제사회 안보가 취 약해질 수 있다”며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강경 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