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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이미 10년 전에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96%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전면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에 미국이 강력 반대 입장을 나타내는 것도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주한 미국 대사관의 2007년 7월 18일 자 전문에 따르면 당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 정권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월급 중 96% 이상을 가져간다고 본국에 보고했다.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이 기밀 보고 전문은 “단순 환율 비교를 적용한 우리(미국)의 계산법에 따르면 북한 정권은 각 노동자에게 책정된 월 급여 58달러 중 2달러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56달러가량이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 간다”고 기록하고 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전문에서 “개성공단 근로자가 1만5579명인 점을 감안하면, 매월 87만 달러(약 9억3000만 원)가 북한 정권으로 흘러간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미국이 개성공단 임금이 북한 정권 통치자금이나 핵·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전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이 문제를 묵인한 것은 북한 주민의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경험 확대라는 순기능을 고려한 때문이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 노동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시장경제, 즉 자유세계를 경험하는 폭이 점점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향후 개성공단으로 북한 인민이 남한식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혜택을 입고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자 상황이 달라졌다.
북한의 개성공단 수익금이 제 기억으로는 연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북한의 2010년 수출규모는 2.5조 정도 되는데 어느 기사에서 실제 외화벌이는 6~7조 정도라고 본 기억이 있습니다. 대신 우리 기업들은 개성공단으로 인해 연5000억이 넘는다고 알고 있고요. 누가봐도 우리가 이익인 것이고 1000억이라는 돈은 북한입장에서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의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전체 외화벌이에서 개성공단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5%미만) 대신 남북화합 전쟁방지 동족의식고취 개성공단 북한근로자들에게 남한의 경제력을 간접적으로 보여 준다는 차원에서 개성공단은 금전적 이상으로 통일측면에서 우리한테 압도적인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