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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27 12:49

최성해 위증 요구한 김두관·유시민…“강요미수 수사대상”

글쓴이 : 주식의신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 유죄 판결을 받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국 부부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위증을 요구했던 김두관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증인에게 회유 압박을 가하다가 걸렸는데 법치 국가라면 이러한 행동들을 아무 처벌 없이 넘겨도 되겠느냐”고 했다.

‘조국 수사팀’은 재판부가 증인들의 위증을 인정함에 따라 허위 증언 관련 수사를 ‘따박따박’ 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위증 뿐 아니라 위증을 사실상 교사한 김 의원과 유 이사장 역시 사법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다만 최 전 총장은 이들의 요구에 따라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 교사 혐의는 성립될 수 없고,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은 김 의원과 유 이사장 등 여권 유력 인사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은 뒤 교육부 감사를 받고 총장직에서 해임되는 등 구체적 피해를 실제 입었다”며 “채널A 기자에게 협박 취재를 당했다는 이철씨의 경우 피해가 추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는 구속됐다. 이에 비하면 최 전 총장은 회유 전화를 받고 압박을 받았던 부분의 피해가 현실화 됐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하는 사법 방해 혐의는 심각한 범죄로 보고 수사한다”고 했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585955&rankingType=RANKING

고고씽~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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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탱구리 20-12-27 12:50 고졸.......ㅋㅋㅋㅋㅋㅋ교비횡령 ㅋㅋㅋㅋㅋㅋ 뭘로 피해를 봐? 지자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졸.......ㅋㅋㅋㅋㅋㅋ교비횡령 ㅋㅋㅋㅋㅋㅋ 뭘로 피해를 봐? 지자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행복찾기 20-12-27 12:52 개검이 아직도 정신못차렸군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종식시켜야할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개검이 아직도 정신못차렸군요...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종식시켜야할 이유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탈곡마귀 20-12-27 12:59 겁주는 거지. 검찰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말이다. 이걸 또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는 것이 니들이 얼마나 밑천이 없는 지를 보여주는 거고. 겁주는 거지. 검찰에게 반기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말이다. 이걸 또 잘하고 있다고 박수 치는 것이 니들이 얼마나 밑천이 없는 지를 보여주는 거고.



		주식의신 20-12-27 13:00 겁만주는걸까? 당장 우파시민단체가 고발 들어가면 수사대상 될텐데 ㅋㅋ 겁만주는걸까? 당장 우파시민단체가 고발 들어가면 수사대상 될텐데 ㅋㅋ



		탈곡마귀 20-12-27 13:04 에이구 이 얼간아... 검찰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겁주고 보복하는 걸 잘한다고 좋다고 박수 치는 꼴이 아주 가관이구만. 떡검과 판새가 정치적으로 너희편이라는 믿음... 그게 지금 니들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냐? 에이구 이 얼간아... 검찰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겁주고 보복하는 걸 잘한다고 좋다고 박수 치는 꼴이 아주 가관이구만. 떡검과 판새가 정치적으로 너희편이라는 믿음... 그게 지금 니들에게 유리하다 생각하냐?



		주식의신 20-12-27 13:07 기사보면 최총장한테 전화 했다고 나오는데요?ㅋㅋㅋㅋㅋㅋ 그걸 문제 삼는건데 왠 반기?? ㅋㅋㅋㅋㅋ 기사보면 최총장한테 전화 했다고 나오는데요?ㅋㅋㅋㅋㅋㅋ 그걸 문제 삼는건데 왠 반기?? ㅋㅋㅋㅋㅋ



		탈곡마귀 20-12-27 13:15 최성해가 떡검들의 보호 아래 있거든 최성해가 고소한 사안을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 안하고 뭉개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다. 자신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손봐 준다는 의도다. 딱 조폭들이지. 최성해가 떡검들의 보호 아래 있거든 최성해가 고소한 사안을 검찰이 1년 가까이 기소 안하고 뭉개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다. 자신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을 손봐 준다는 의도다. 딱 조폭들이지.



		그림자13 20-12-27 13:00 캬... 표창장 한장 들고, 아주 다 죽여버려 머 이런건데... 정신나간 이 또라이ㅅㄲㄷ ㅋㅋㅋㅋㅋㅋ 협박질 하고 있는 동안, 수사권 없어지면 참 재미 지겠음...햐.. 누가 보면, 표창장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쯤 되는 줄 알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은이 빰치겠어 ㅅㅂ...ㅋㅋㅋㅋㅋㅋㅋ 캬... 표창장 한장 들고, 아주 다 죽여버려 머 이런건데... 정신나간 이 또라이ㅅㄲㄷ ㅋㅋㅋㅋㅋㅋ 협박질 하고 있는 동안, 수사권 없어지면 참 재미 지겠음...햐.. 누가 보면, 표창장이 핵미사일 발사 버튼쯤 되는 줄 알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은이 빰치겠어 ㅅㅂ...ㅋㅋㅋㅋㅋㅋㅋ



		강탱구리 20-12-27 13:02 최성해....했다~~ 이쪽.....안했다~~~ 법원....증거는? 저쪽....없다~~~ 증거없는 일방주장 무죄, 최성해는 무고죄 최성해....했다~~ 이쪽.....안했다~~~ 법원....증거는? 저쪽....없다~~~ 증거없는 일방주장 무죄, 최성해는 무고죄



		엔트리 20-12-27 13:12 보수골통의 잣대로 말하면 최성해가 나쁜 놈(학력위조,교비횡령)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 그리고 말이다. 기사라는 것이 이렇게 편향적이어서 되겠냐? 유시민,김두관의 반론도 똑같이 실어야 기사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말이다. 이건,,,, 언론 신뢰도가 꼴찌인 이유를 재차 확인하는 기사일 뿐이다. 보수골통의 잣대로 말하면 최성해가 나쁜 놈(학력위조,교비횡령)이기 때문에 그 발언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것. 그리고 말이다. 기사라는 것이 이렇게 편향적이어서 되겠냐? 유시민,김두관의 반론도 똑같이 실어야 기사의 신뢰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말이다. 이건,,,, 언론 신뢰도가 꼴찌인 이유를 재차 확인하는 기사일 뿐이다.



		둥글둥글 20-12-27 13:49 하긴 룸싸롱에서 술을 안마셨으니 유죄겠지... 96만원? 97만원? 하긴 룸싸롱에서 술을 안마셨으니 유죄겠지... 96만원? 97만원?



		그냥단다 20-12-27 14:04 그럼 드루킹 초기에 면회간 미통당측 사람들 강요미수또는 강요죄 맞네.. 그이후 진술이 바뀜 그리고 최성해도 초기에 미통당 의원들 서울에서 만났다고했지? 그사람들도 강요죄 또는 미수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드루킹 초기에 면회간 미통당측 사람들 강요미수또는 강요죄 맞네.. 그이후 진술이 바뀜 그리고 최성해도 초기에 미통당 의원들 서울에서 만났다고했지? 그사람들도 강요죄 또는 미수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단다 20-12-27 14:06 정치를좀 대승적으로 하면안되냐? 자식들 표창장 봉사활동 군휴가.. 지금이런거 너무 유치함.. 정치를좀 대승적으로 하면안되냐? 자식들 표창장 봉사활동 군휴가.. 지금이런거 너무 유치함..



		번째 20-12-27 17:04 이건 뭐 좌우를 떠나 표심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높은 교육열 생각하면 자녀 대학문제 등에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순실 딸래미도 그렇고 조국 딸래미도 그렇고요. 이건 뭐 좌우를 떠나 표심 때문이겠죠. 우리나라 높은 교육열 생각하면 자녀 대학문제 등에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최순실 딸래미도 그렇고 조국 딸래미도 그렇고요.



		킹크림슨 20-12-27 18:51 좌우 표심, 교육열.. 대학문제.. 유권자.. 민감.. 결국 순실이 딸하고 조국 딸 문제가 같은 선상의 같은 무게의 사안이다. 논리 정연하시네.. ㅋㅋㅋㅋ 좌우 표심, 교육열.. 대학문제.. 유권자.. 민감.. 결국 순실이 딸하고 조국 딸 문제가 같은 선상의 같은 무게의 사안이다. 논리 정연하시네.. ㅋㅋㅋㅋ



		번째 20-12-27 20:21 같은 무게의 사안이다라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대승적으로 정치를 해야지 왜 저렇게 자질구레한 것들만 이슈화시키고 물고 늘어지느냐는 댓글에 나름대로 생각해본 이유를 적은 것 뿐 입니다. 경중이야 정경심측에서 항소했으니 상급법원판결 나올 때까지는 보류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떠나 자녀입시문제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안 사안 중 하나라는 얘기죠.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국정농단사태 때 최순실 딸래미 등장하면서 어찌됐었는지. 같은 무게의 사안이다라는 얘기는 안했는데요. 대승적으로 정치를 해야지 왜 저렇게 자질구레한 것들만 이슈화시키고 물고 늘어지느냐는 댓글에 나름대로 생각해본 이유를 적은 것 뿐 입니다. 경중이야 정경심측에서 항소했으니 상급법원판결 나올 때까지는 보류해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떠나 자녀입시문제라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안 사안 중 하나라는 얘기죠. 한 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국정농단사태 때 최순실 딸래미 등장하면서 어찌됐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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