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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22 11:57

범죄의 성립요건중 하나가 범법이라고

글쓴이 : 고구마깡

범법자 : 법을 어긴 새끼

범죄자 : 법을 어긴 새끼중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으며 기타요소에서 해당성이 성립된 새끼

그러니깐 애새끼가 사람죽여도 범죄가 아니여

해당성, 위법성은 충족하나

미성년자이기에 책임성이 없기 때문

범법은 정확하게 법률을 어겼냐 어기지 않앗냐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범죄는 법률을 어김과 동시에 법률을 어긴 사람에게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이 아니냐 라는 비 법률 부분까지 판단해야 성립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범죄 = 법을 어기고, 법을 어긴게 법을 어기려는 목적에 의한 것이고, 이 새끼가 책임 질 정신적 수준이 되냐 이게 성립해야한다고

근데 범법은 응 다 조1까고 법어겼어? 니 범법이고

집합개념으로 범죄 〈 범법이고

명제에 따라서 범법자는 범죄자라는 니의 명제중 범법자중에서는 범죄자가 아닌 경우가 있으니깐
니의 명제는 오류가 생기는 거라고

범법 : 고의 + 위법 + 책임이 아닌

범죄 : 고의 + 위법 = 범법 + 책임이고

니 말대로면

물 = 산소 + 수소 이니깐

산소 = 물 이야 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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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궁동자 16-03-22 12:00 간단하게 모든 범죄행위는 범법행위지만 일부 범법행위만이 범죄행위이다. 모든 범법행위가 범죄행위인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모든 범죄행위는 범법행위지만 일부 범법행위만이 범죄행위이다. 모든 범법행위가 범죄행위인것은 아니다.



		책임 16-03-22 12:04 그러니까요 ^^ 그러니까요 ^^



		남궁동자 16-03-22 12:05 따라서 범법=범죄, 범죄=범법은 틀린 명제이다. 따라서 범법=범죄, 범죄=범법은 틀린 명제이다.



		책임 16-03-22 12:15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형법상으로 형법에서 판단하는 규법을 어긴사람을 범죄자라고 하는것이고 범법이라는것은 범죄자를 법률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일반 용어일 뿐이에요 ^^ 그러니 형사법상 법죄 = 사회통합적계념의 범법이 되는것이지요 ^^ 아휴 답답해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건가요? 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형법상으로 형법에서 판단하는 규법을 어긴사람을 범죄자라고 하는것이고 범법이라는것은 범죄자를 법률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일반 용어일 뿐이에요 ^^ 그러니 형사법상 법죄 = 사회통합적계념의 범법이 되는것이지요 ^^ 아휴 답답해 제가 설명을 어렵게 하는건가요? 님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가요? ^^



		남궁동자 16-03-22 12:31 아닌데요? 아무도 통상적으로 범죄자를 범법자라고 안부르는데요?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구역 흡연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르나요? 보통은 그냥 범법자라고 부를텐데요? 아닌데요? 아무도 통상적으로 범죄자를 범법자라고 안부르는데요?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금연구역 흡연 같은 행위를 한 사람을 범죄자라고 부르나요? 보통은 그냥 범법자라고 부를텐데요?



		나이thㅡ 16-03-22 12:06 언어영역 9등급 인정하는거임??? 어디서 산소하고 드립하고 있는지 웃기네요 ㅋㅋㅋㅋ 범법자 안에 범죄자라는 카테고리가 있는건데요 ㅋㅋㅋㅋ 예를 들면 스포츠 안에 축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ㅋㅋ 국어좀 공부하세요 ㅋㅋㅋㅋ 집합만 공부해도 알 내용인데 ㅋㅋ 언어영역 9등급 인정하는거임??? 어디서 산소하고 드립하고 있는지 웃기네요 ㅋㅋㅋㅋ 범법자 안에 범죄자라는 카테고리가 있는건데요 ㅋㅋㅋㅋ 예를 들면 스포츠 안에 축구라는 카테고리가 있는 것처럼 ㅋㅋ 국어좀 공부하세요 ㅋㅋㅋㅋ 집합만 공부해도 알 내용인데 ㅋㅋ



		책임 16-03-22 12:08 속시원하네요 ^^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 스포츠안에 축구가 있듯이 범법이라는 틀안에 범죄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으론 범죄자라고 부르는것이고, 사회통념상으로 범죄자든 범법자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에요 ^^ 속이 다 시원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셨네요 ^^ 속시원하네요 ^^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 스포츠안에 축구가 있듯이 범법이라는 틀안에 범죄라는게 존재하기 때문에 형법상으론 범죄자라고 부르는것이고, 사회통념상으로 범죄자든 범법자든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에요 ^^ 속이 다 시원하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셨네요 ^^



		책임 16-03-22 12:06 애가 사람을 죽였든 아니든 그건, 범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거든요? ^^ 범법은 애가 사람을 죽였나 안죽였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 범법은 애가 사람을 죽였고, 그게 범죄로 인정되었을때, 법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상으로 범죄자지만 사회통합적으론 범죄자이면서 범법자가 되는 거에요 ^^ 아시겠어요 ? ^^ 애가 사람을 죽였든 아니든 그건, 범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거든요? ^^ 범법은 애가 사람을 죽였나 안죽였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 범법은 애가 사람을 죽였고, 그게 범죄로 인정되었을때, 법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형사법상으로 범죄자지만 사회통합적으론 범죄자이면서 범법자가 되는 거에요 ^^ 아시겠어요 ? ^^



		머이러언 16-03-22 12:12 범법은 넓은 개념이고 범죄자 요건에 범법도 포함됨 그러나 형사법의한 범죄자를 범법자라 부르지 않죠. 범죄자라 부르지 그리고 단순한 횡단보다 어겼다고 범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범법자라면 몰라도.. 범법은 넓은 개념이고 범죄자 요건에 범법도 포함됨 그러나 형사법의한 범죄자를 범법자라 부르지 않죠. 범죄자라 부르지 그리고 단순한 횡단보다 어겼다고 범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범법자라면 몰라도..



		책임 16-03-22 12:17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 그렇치요? 형사법에선 범죄자라고 부르지 범법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 왜? 범법이란건 실체가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범죄행위자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하나의 용어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 그러니, 형법상 법죄 = 민간인 범법 = 같은 뜻이란 소리에요 ^^ 아휴 답답해 ^^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 그렇치요? 형사법에선 범죄자라고 부르지 범법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 왜? 범법이란건 실체가 없는 그냥 일반인들이 범죄행위자에 대해 통합적으로 지칭하는 하나의 용어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 그러니, 형법상 법죄 = 민간인 범법 = 같은 뜻이란 소리에요 ^^ 아휴 답답해 ^^



		머이러언 16-03-22 12:19 에혀..ㅉㅉㅉ 범법의 뜻도 모르는듯..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면 범죄자라 부르냐고요?이 깝깝한 사람아.. 에혀..ㅉㅉㅉ 범법의 뜻도 모르는듯.. 그러니까 무단횡단하면 범죄자라 부르냐고요?이 깝깝한 사람아..



		책임 16-03-22 12:46 본인이 변호사님 글을 펌하셨지요? ^^ 거기에 범죄란 뭐라고 써있던가요? ^^ 형사법에 우반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요? ^^ 근데, 무단횡단이 언제부터 형사법에 적용을 받았던가요? ^^ 이 깝깝한분아 ^^ 본인이 변호사님 글을 펌하셨지요? ^^ 거기에 범죄란 뭐라고 써있던가요? ^^ 형사법에 우반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지요? ^^ 근데, 무단횡단이 언제부터 형사법에 적용을 받았던가요? ^^ 이 깝깝한분아 ^^



		검정고양이 16-03-22 12:19 아직도 이러고 있었네 대단들하심 범죄자는 범법자이다에서 애매하게들 꼬시네 범죄자=범법자인데 범죄자는 3가지 요소로인해 범법자는 성립하나 범죄자는 아니다 라는 논지에서 범죄자=범법자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책임님 무슨 답을 원하시는건지 범죄자와 범법자는= 맞다니깐요 그런데 범죄자는 3요소로인해 무죄가 된다닌깐요 범법자는 존재하구요 갑자기 모든 범죄자는 범법자다 라니 먼소리들하심 아직도 이러고 있었네 대단들하심 범죄자는 범법자이다에서 애매하게들 꼬시네 범죄자=범법자인데 범죄자는 3가지 요소로인해 범법자는 성립하나 범죄자는 아니다 라는 논지에서 범죄자=범법자 무슨 이상한 소리들을 책임님 무슨 답을 원하시는건지 범죄자와 범법자는= 맞다니깐요 그런데 범죄자는 3요소로인해 무죄가 된다닌깐요 범법자는 존재하구요 갑자기 모든 범죄자는 범법자다 라니 먼소리들하심



		책임 16-03-22 12:22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범죄는 범률용어 이지만, 범법은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법규를 어긴 모든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라구요 ^^ 형법상으론 범죄자 이지만 (법률엔 범법이 없으므로) 사회통합적으론 범죄자 이면서 범법자가 된다는 거에요 ^^ 아휴 이해력이 너무 부족한거 아닌가요 ? 범법은 법률용어가 아니에요 ^^ 범죄는 범률용어 이지만, 범법은 사회통념상 일반인들이 법규를 어긴 모든 사람들을 통합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라구요 ^^ 형법상으론 범죄자 이지만 (법률엔 범법이 없으므로) 사회통합적으론 범죄자 이면서 범법자가 된다는 거에요 ^^ 아휴 이해력이 너무 부족한거 아닌가요 ?



		검정고양이 16-03-22 12:23 그 럼 이때까지 무조건 유죄받은 범죄자를 논지로만 두고 애기하신거임 머꼬이거 왜 이해를 못하나했네 그 럼 이때까지 무조건 유죄받은 범죄자를 논지로만 두고 애기하신거임 머꼬이거 왜 이해를 못하나했네



		책임 16-03-22 12:30 아~~~~~~~~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제 설명이 어려운 건가요? ^^ 범죄자 = 범법자라는 거에요 ^^ 범법이라는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 그냥, 법을 어긴 사람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범법자라고 하는 것이구요 ^^ 범죄자는 법을 어긴 사람을 형법사으로 지칭하는 단어이구요 ^^ 그러니, 범법자 = 범죄자 같은 뜻이라는 소리에요 ^^ 아 이런분들이 정계에는 어떻게 계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아~~~~~~~~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제 설명이 어려운 건가요? ^^ 범죄자 = 범법자라는 거에요 ^^ 범법이라는건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 그냥, 법을 어긴 사람을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단어로 범법자라고 하는 것이구요 ^^ 범죄자는 법을 어긴 사람을 형법사으로 지칭하는 단어이구요 ^^ 그러니, 범법자 = 범죄자 같은 뜻이라는 소리에요 ^^ 아 이런분들이 정계에는 어떻게 계시는건지 이해를 못하겠네요 ^^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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