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발표한 3가지는 핵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ICBM 발사 중단이다.
아무 것도 중단하지 않은 것보다는 비핵화쪽으로 움직인 것은 맞으니 잘못 됐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기 문빠들이 북한이 비핵화라도 한양 흥분하며 한반도에 평화가 온 양 들 떠 있는 것은 보바같은 생각이다.
문재인이든 트럼프든 비핵화 대화를 위해서는 판을 꺨 수 없는 것이고 북한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언급을 할 수 뿐이 없디. 그러나 미국은 정부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반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든 안보 담당들은 화해 분위가 깨질까봐 찍소리 못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들을 알아보자,
1, 북한은 6차에 걸친 실험에서 최종 진도 6.1~6.3, 한국은 낮춰 잡지만 100 ~ 300 kt급 핵탄두를 개발 했다. 즉 수소폭탕을 개발 완료 했고 더 이상 핵실험이 긴요치 않다.
2. 풍계리 핵실험장은 화감암 지형으로 핵실험에 좋은 지형이었지만 6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지반이 약화돼 붕괴의 위험이 있고 방사능 농도도 높아져 더이상 사용하기에는 무리이다.
3. ICBM은 대미협상용 위협이지 미국을 실제적으로 공격할 의지는 없는 개발이었다. 실제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한 후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의 시점에서 우선 급한 대북제재의 해제 그리고 북미 수교를 원하는 입장에서 더 이상 실험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ICBM 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한 것이 아니다.
4. 북한의 대남 위협능력은 위의 3가지를 중단한다고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 몇 십년동안 비축한 핵물질, 핵탄두, 그리고 4만에 이르는 우라늄 원심분리기. 이들 모두 일정 수준 지하 갱도에 감출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을 공격할 수 있는 단중거리 미사일은 언제라도 핵탄두를 장착해서 발사 할 수 있다.
5.북한이 핵폐기에 대해 언급한 것이 없다 오히려 핵무기 보유국임을 선언하고 핵실험 중단, 핵기술 이전 중단 등의 핵보유국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비핵화 협상에서 당연히 해야할 선제적 사항들을 얘기했을 뿐이다. 별로 효용성 없는 약속으로 국제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선전선동이다. 벌써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편들고 있다. 문재인이나 트럼프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긍정적 언급을 할 수 뿐이 없다. 그러나 문빠들은 환영 일색으로 평화가 온듯한 환각에서 벗어나서 북한의 선전선동 술책에 대해 경계하고 비판하는 것이 문재인을 도와주는 길이다.
작성일 : 18-04-2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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