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7-07-11 12:55
대법 '주민에 금품 제공 혐의' 진선미 의원 무죄 확정
 글쓴이 : 심판위원장
조회 : 59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832370

20대 총선 전에 지역 학부모봉사단체 간담회를 열고 참석 대가를 명목으로 현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50)이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sangun92 17-07-11 13:08
   
진 의원은 총선을 앞둔 2015년 10월 강동구 지역 학부모 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초등학교 안전 현장 간담회 참석 명목으로 합계 116만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간담회에 참여한 간부와 경찰관, 소방관 등 10여명에게 음식과 주류 등 52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부는 진 의원 측 보좌관이 간담회 개최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정책개발에 대한 운영지원 및 지급방법을 문의하고 간담회 패널비 및 식사제공 문제를 논의한 점 등을 근거로 진 의원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금품을 제공하기는 했지만
제공하기 전, 사전에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미리 문의를 했구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패널들의 의견 개진에 대한 지문료로 금품을 제공할 계획인데, 법적 문제가 없겠는가"라며 문의.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건이지만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답변을 했으니
이게 유죄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죄인 셈.

무죄 판결난 것은 당연지사.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1407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748
105127 저게 인간인지 모르겠네요...... (5) 위대한영혼 11-21 598
105126 민주세력의 배신자, 심 재철 (1) 진실의고통 11-25 598
105125 정상인이라면 이해할 사회풍자글 (4) 좌슬람 11-28 598
105124 야당은 친노와 비노로 갈릴 수밖에 - 요즘 정치는 정치세… (11) 전략설계 12-01 598
105123 문재인은 시간이 없고 안철수는 왜 시간이 있느냐 (34) 가상드리 12-07 598
105122 하여튼 집단적으로 공격하는거보면 딱 그런것들이지요~ (26) 식빵순이 12-08 598
105121 "4대강 사업 졸속 추진, 감사원도 인정" (2) 무장전선 12-10 598
105120 누구일까요? (7) sangun92 12-12 598
105119 새정연은 지금 풍전등화~! (20) 사러름 12-16 598
105118 박지원 의원.... (7) ellexk 12-19 598
105117 대통령 명언 투표 (6) 오비슨 12-19 598
105116 시민위협하는 폭도 (5) 겨울 12-20 598
105115 재앙은 이제 시작일 뿐임 (25) 힐베르트 12-20 598
105114 내가 가난한 것은 내가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탓이라니… (1) 삼성동그분 12-20 598
105113 연봉 1억 이상이 흔해빠진 대한민국 !!! (10) 삼성동그분 12-21 598
105112 오늘은 이 분 꿈 꾸면서 자려고 합니다. (8) 리오네그로 12-28 598
105111 한길로 쭉 가는사람 안철수에게 갈수밖에 없는이유 (22) 까꽁 01-02 598
105110 [JTBC 뉴스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3) 처용 01-06 598
105109 양보합시다.등신아... (19) 땜남 01-08 598
105108 안철수 신당의 높은지지!!! (1) 희맹 01-25 598
105107 잘뽑은 시장하나 오바마 안부럽다 (2) 고구려정씨 02-08 598
105106 오늘의 만평.. (10) CHANGE 02-12 598
105105 현역 의원 출신은 뽑지 맙시다 캠패인 (2) 마왕등극 02-15 598
105104 대한민국 안보걱정하시는 아저씨들.. (1) 엿먹이기 02-19 598
105103 제가 경기도 약사회에 알아봐야 겠습니다. (14) 왕밤바 02-16 598
 <  4531  4532  4533  4534  4535  4536  4537  4538  4539  4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