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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24 10:17
이재용 앞잡이로서 국민 배신 하는 문재인
 글쓴이 : 혁신정치
조회 : 598  

 어제 청와대 회의서 재벌 탈법, 위법 막겠다고 한 문재인이 
재판 안 끝난 비리 사건에 대해 특정 판결 취사선택 해 이재용
편들어 주고 있었네요.


 
미국 회사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근혜 정권 
국민연금 불법행위로 피해 입었다고 ISD 제소 했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법률대리측이 한국 법원이 근혜나 국민연금 
위법행위 결과로 합병이 통과된 게 아니라고 판결 했다고 답변서를 
제출 했네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작년 근혜 정권 문형표 장관 항소심서 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 도움을 줬다고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 대해선 거론 조차 안 했단 것입니다.



엘리엇 ISD 답변서 1.PNG

엘리엇 ISD 답변서 1-1.PNG

엘리엇 ISD 답변서 1-2.PNG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 합병 1.PNG

문형표 국민연금 삼성 합병 1-1.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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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위해 19-01-24 10:23
   
언제는 재벌탄압한다더니 이젠 이재용앞잡이?  한가지만 해라  남 부끄럽지도 않나
     
혁신정치 19-01-24 10:27
   
나 재벌개혁 최우선 주장 해왔는데 뭔 재벌 탄압이 어쩌고 엉뚱한 데서 헛소리인가?

그리고, 본문 읽고 써라.
          
내일을위해 19-01-24 10:32
   
읽어봤는데 더 황당하군.  그럼 정부에서 엘리엇편을 들어서 이재용 개객끼해야한다는 말인가? 엘리엇은 사모펀드로서 수천억에서 수조원까지 지들 이익을 챙기려는건데 우리 정부가 이재용이 개객끼니 돈 가져가슈  이래야 한다는 말인가? 국내 재판에서 어째든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부를 지키려하는게 당연한건데  댁은 어느나라 사람이지?
               
혁신정치 19-01-24 10:37
   
엘리엇 편이 아니라 이재용 변호측이 국정농단 상고심에서 유리 하게 이용할 빌미를 줘선 안 된다 거잖아.
                    
내일을위해 19-01-24 10:39
   
그게 말이된다고 생각하나?
                         
혁신정치 19-01-24 10:45
   
투자자국가제소제 ISD는 사법절차는 아니지만 이것도 국제분쟁 해결 규범체계야.

국제분쟁 해결 규범체계 의거한 판정 처리 과정서 정부가 이렇게 강한 주장 하는 게
국내 재판에서 이재용에 대한 합당한 단죄 하려는 원고에게 유리 하진 않겠지?
구급센타 19-01-24 10:31
   
저기 밑에 벌레들 한테 할소리를 왜 여기다가
fox4608 19-01-24 10:33
   
이재용이 죽일 놈인가?
이재용 저지른거 버벅거리는 문재인이 죽일놈인가?
이재용 앞잡이면
이재용이 악의 축이겠구먼.

왜 논죠는 처음부터 문재인이 해결하지 못했다는 걸로 보이지?
     
혁신정치 19-01-24 10:36
   
재판 안 끝난 이재용 비리 사건에 대해 문재인이 유무죄 여부를 미리 단정 짓는 의견 표출
하는 건 안 될 일이란 건데.
          
fox4608 19-01-24 10:40
   
재판결과를 보고 말씀하시죠.
배가차만해 19-01-24 10:58
   
너나 잘하세요
문재인 대통령 엮지 말고
     
생명의복음 19-01-24 11:31
   
문재인은 대통이라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안 엮을 수가 없어요. ㅋ
          
ysoserious 19-01-24 11:34
   
ㅈㄹ 옆차기한다.
부족연맹제 왕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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