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행정소송에 靑 "입장 낼 필요 없다 본다…피고는 법무장관"
헐
윤 총장 측에서
뭔
개소리냐 !?
피고는
대통령이다. !!!!!!!~~~~~~~~~~
뒤에 숨지 말고
그만
튀어 나오라는데요 ? ㅋ
尹 징계취소·집행정지 소장 제출..."대통령에 대한 소송 맞다"
중앙일보] 입력 2020.12.17 21:33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밝혔다. 법적 소송 상대는 징계 청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권자인만큼 그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행정소송에서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