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에게 수여한 표창장에 대해, 동양대총장 최성해가 조국의 아내가 임의대로 만들어서 발급(사문서 위조)라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는데,
최성해라는 인물이 해온 행정과 주장, 그리고 조국 아내의 동료 교수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 그리고 최성해가 조국에서 학교재정지원 청탁을 했다가 거절 당했다는 증언, 모두를 검토해 보면, 아래의 추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국 딸의 봉사활동에 대해, 동료 교수들이 격려 차원에서 봉사에 감사하다는 표시로 표창장을 주기로 의견을 모음
-> 이에 조국의 아내가 총장에게 간단한 표창장을 발급해 줄 수 있는지 구두로 확인
-> 최성해 총장이 이에 구도로 동의
-> 교직원 총장 명의의 중요치 않은 약식 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직인을 사용해 조국의 아내가 만들어서 주라고 가볍게 구두로 지시
-> 조국의 아내가 평소와 같이 총장의 컴퓨터 직인을 사용해 약식 표창장을 만들어 딸에게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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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최성해 총장이 조국의 아내를 통해서 조국에게 학교 재정지원 청탁을 함
-> 조국, 최성해 총장의 청탁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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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어, 인사청문회 개최 준비
-> 최성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조국의 아내가 문서를 위조해서 딸에게 표창장을 주었다고 언론과 인터뷰해서, 사문서 위조 형의를 터뜨림 (최성해가 조국에게 앙심 품음 - 청탁 거절, 또는 자한당/뉴라이트 계열이라 등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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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조국의 아내가 최성해에게 전화를 해서, 총장이 딸에게 표창장을 만들어 주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왜 내가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가 하고 따짐 (조국은 청문회에서 아내의 통화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증언에서 아내가 전화 말미에 극도로 흥분해서, 자신이 전화기를 빼앗아 총장에게 "있던 일 그대로를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함) / 조국의 아내나 조국이나 사문서 위조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소가 되었기에 법정에서 따질 것이라고 함.
:: 최성해의 사문서위조라는 주장 / 조국의 있었던 그대로 말해 달라는 부탁 - 양측 주장의 대립
- 최성해가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표창장 발급과 관련하여 최성해와 조국의 아내가 모든 것을 말로(구두로) 했기 때문이라는 가정이 가능함
- 조국과 조국의 아내가 전화로 총장에게 "있었던 그대로를 말해 달라고 했다"는 증언은, 표창장 발급과 관련하여 최성해와 조국의 아내가 동의를 구하고, 동의를 받고 발급한 모든 과정이 말로써(구두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에 도달함.
그래서, 앞으로 재판이 열린다면, 조국과 조국의 아내는 최성해가 말을 바꾸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 이를 위해서는, 최성해가 거짓말을 했다는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정황 증거가 필요함.
여기까지가 본인의 예상임, 소설 ... ㅎㅎㅎ
조국/조국의 아내는 증거가 없고 (말 뿐이라), 최성해는 검찰이 가진 흑백복사본이라는 증거가 있어서, 최성해+검찰이 일단 유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조국/조국의 아내도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특히, 우군이 되어줄 동료 교수나 교직원 있다거나, 동양대 표창장이 가지는 가치나 효력에 비해 사문서를 위조해야 할 가치가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따진다던지 등 등
하여간, 조국이 법률 전문가이니, 잘 알아서 할겁니다 !
작성일 : 19-09-0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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