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미군철수 외치는 놈들은 바보가 아니면 그냥 종북세력이라고 봐도 무방하고..

과거 노무현이 전작권 환수 협상 하면서 국민을 설득한것이 전작권이 환수되어도 미군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북한도 이에 동의했다는 뭔 되도 않는 소리였다.

문제는 노무현이 전작권 환수 협정을 맺으며 C4I에 대한 교통정리를 안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 이 지휘권이 누구에게 있냐는걸 정하지 못했다는 거다.

간단한 이야기인데..

전작권을 가져오면 무조건 우리가 지휘권을 가져야 되나..

여전히 미군이 주둔할경우 최대 65만에 이르는 증원병력의 지휘권 문제가 발생하니 교통정리가 안된거다.

결국 전작권 환수조치가 미군철수로 이어질수 밖에 없거나..

증원병력이 없는 제한적 정보자산만 제공받는 최소한의 병력만 주둔하는 사실상 철수수준으로 봐야 되는거다.

94년 평시권을 가져온직후인 96년경 동해잠수함 사건이 터졌는데..

평시권 이양으로 미군은 정보자산을 제한하고 대응 메뉴얼이 담긴 작계를 주지 않게된다.

결국 동해에 잠수함을 발견한것도 택시 운전사였고 년인원 20만명 이상을 동원하고도 승조원을 검거하는데도 실패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하면..

과거 평시권이 미군에 있을때는..

북한이 국지도발이나 기타 행위를 하려고 했고 이를 사전에 미군이 첩보 입수하면..

한미가 협의하에 대응을 하게 되는데..

평시권이 미군에 있다보니 한국군이 대응수위 조절을 못하게 될 경우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보니 차라리 알고도 알리지 않게 된거다.

이 부분을 교통정리한것이 작계 5015다.

즉 한국정치 상황변경에 따라 전시권이 한국으로 이양되더라도 평시권을 포함한 작전 주도권을 합참에서 처리하도록 한거다.

사실상 한국대통령이 명령권자라는건 형식논리고 미군이 지휘권을 가졌다고 보는거다.

물론 한국이 독자적인 인공위성을 쏘아올리는등 정보자산의 변경이 발생한다면 바뀌겠지만..

이렇듯 북한이 도발을 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건..

크게 두가지로 봐야 되는데.

위에서 언급한 작전지휘상 교통정리..

그리고 그에따른 책임소재 문제다.

북한이 핵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이 될때로 되라식의 전면전을 가정하는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 시나리오는 매우 디테일하게 세분화되고 있고.

정보유출이나 기타등등..

북한이 정확히 미비한 부분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밑에도 언급했지만 북한이 날뛸수록 더욱 세세한 메뉴얼이 만들어지고 있고.

결국은 선재타격 쪽으로 메뉴얼이 모아지는거다.

무슨 전쟁을 아이들 주먹다짐처럼 아무렇게나 주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자신이 안보적으로 무장되어 있다는 허세를 부리나.

그냥 가진것없는 놈의 치기에 불과한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