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어 문재인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을 은폐·방조했다며 이번 사건을 ‘북한 석탄 게이트’라 작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열어 국회 차원에서 상황과 대책을 점검하자는 등의 ‘상식적 대응’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다. 보수언론도 정부의 방치·은폐 의혹이 있다며 ‘세컨더리보이콧(제3자 제재)’ 등 미국의 독자 제재 우려 등을 제기했다. 

그런데 표적을 (일부러) 잘못 골랐다. 유엔 결의 위반 주체는 ‘국내 수입법인 3곳’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결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필요한 조처를 취한 ‘제재 결의 이행 주체’다.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 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 공세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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