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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12-31 18:08
아들 온라인시험 함께 풀면 죄? 조국 업무방해 적용 논란
 글쓴이 : 초록바다
조회 : 5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453310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함께 2016년 11월과 12월 아들 조모씨가 수강 중이던 과목인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의 온라인 시험 문제 답안을 함께 작성했다.
당시 아들이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송했고, 조 전 장관 부부가 답안을 함께 작성해 아들에게 다시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결과 A학점을 받을 수 있었다. 검찰은 이 행위가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라고 결론 냈다.
조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서처럼, 오프라인 시험이 아닌 외국 대학교의 ‘온라인 시험’에서 가족이 도움을 주는 정도까지도 형사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인 척하면서 직접 시험을 풀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아들이 먼저 물어본 것을 답해 준 것이 직접적인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런 것까지 기소하는 것을 보고, 정말 우리 검찰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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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랑 19-12-31 18:11
   
친구나 형 삼촌 한테 물어 봐도 안되겠네
책을 보고 베끼면 책 저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네...
     
제냐돔 19-12-31 18:18
   
책저자만 문제겠습니까?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도 업무방해죄로 기소될판 ㅋㅋㅋㅋ
샤루루 19-12-31 18:12
   
방학숙제 도와줬다가 징역가겠네

이제부터 자식이 숙제 도와달라고하면

날 감옥 보낼려고 작정했냐 성질내야하나;;;
민폐형 19-12-31 18:12
   
끼워맞추려고 애쓰다보니 부자가 함께 공부하면 죄가 되는 지경까지 갔네여....

이거 끝나고 나베수사할땐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비교하며 지켜보겠슴...
잔트가르 19-12-31 18:16
   
떡검이
언제부터 외국대학 업무방해까지 신경쓰고 걸고 넘어졌는지ㅋㅋㅋㅋㅋㅋㅋㅋ
외국대학 업무방해 말고
국내 대학이나 신경좀 써라 이것들아
경원이 성신여대 업무방해나 수사하라고
이 ㅂㅅㅆㄲ들아~
mymiky 19-12-31 18:17
   
수행평가 대신해주는 한국의 수많은 학부모님들
어떻하나요!?? ㅠㅠ 감빵이 남아나질 않겠네
siba18 19-12-31 18:18
   
검찰 제정신이냐?
마이크로 19-12-31 18:27
   
ㅋㅋㅋㅋ 떡검새키들 진짜 뵈는게없네.
뻔지르 19-12-31 19:37
   
망신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이죠. 검새들 ㅋ
ijkljklmin 19-12-31 21:07
   
쪼국이 다른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면 온갖 내로남불 비판을 했을 것이다. 학문에서의 cheating이나 저작권 위반, 지적재산권 침해 등에 관대한 한국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쪼국은 이에 대해  남에 대해서는 혹독히 비판하지만 자신의 행위는 로맨스이다.  학위논문도 표절로 쓴 쪼국이지만 남의 표절 비판에는 거리낌이 없다.  그런데 애 좀 도와준 것이야 자랑스럽겠지? 쪼빨, 문빨들도 마찬가지.
내가 본 미국 유학생중에 복사본 교과서 학교 가져갔다가 퇴학당한 사람도 있다. 부끄러우면 감추기라고 해라. 북끄러운 줄 알아야지! 쪽팔려 뛰어내린 노무현이 그래도 낫다.
     
sangun92 20-01-01 02:03
   
니 새기는 자칭 서울대 출신에, 미쿡 유명대학 석.박사 출신이라며?
에라이 낙동강 똥물에 삶아서 똥개 밥으로나 줘버릴 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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