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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12:25
오늘 2시, 이석기 1심 판결되는날이네요
 글쓴이 : 돌돌잉
조회 : 597  

제가 감히 예상해 보자면

기본적으로 이번 재판은 국정원 불법대선의 큰 연장선에서 있는 사건이라 보며

그 주체인 국정원, 검찰이 보여준 행태와 박정권과의 관계를 고려 해볼때

똥냄새 진동함이 역겨울 정도입니다.

아마 이번 사건이 박정권에 끼치는 파급력은 어마어마 할겁니다.

무죄가 되면 그야말로 정권퇴진까지 나올테고

정권차원의 수단 방법 모든 역량을 동원 할 것은 자명할테죠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마저 조작하는 마당에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원의 판결은 그 무엇보다 신뢰되고 존중되어야 하며

그 판결에 따라 사실관계를 판단할겁니다.


제 예상으로는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가 될것같습니다. 그게 그리 쉽게 적용되는 법이아님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일부 유죄가 인정될것으로 예상되고

아마 몇년정도 5년정도의 징역이 예상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던간에 어느 한쪽은 치명타, 멘붕은 각오해야되겠죠.

흥미진진한 역사에 기록될 재판을 목격하게 되겠네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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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라 14-02-17 12:33
   
1심은  위기에 몰린 정권이  슴 돌릴  타이밍을 얻기위해 내란 선동이던 고무찬양이던 유죄판결 할 확률이 90 프로 이상이라고 상각합니다. 물론 본시합은 2심 부터라고  생각합니다
일마레 14-02-17 12:41
   
저도 내란음모에 대해선 무죄될꺼 같으나 워낙 기소된 내용들이 많아서 일부는 유죄판결 받을꺼 같습니다만

하지만 1심인대 치명타 멘붕까진 아닐듯 싶은대요
     
돌돌잉 14-02-17 12:43
   
왜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헤라 14-02-17 13:06
   
타이밍이  정말 안좋지요....
               
돌돌잉 14-02-17 13:16
   
과연 우연일까요? 정치는 바둑과 같다죠?
두수, 세수를 내다 보면서 두는게 바둑이고
여소야대가 되면 박정권 입장에선 그야말로 헬게이트죠, 어차피 헬게이트라면
여대야소를 만들어 놓고 그 후는 언론으로 무마시키면 충분히 승산있겠죠, 또는 뭘 터트리거나
어차피 정치는 타이밍, 지나고 나면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게 정치고
얼마전 부림사건 무죄판결 나고 무관심하게되는것과 같은 이치죠
삼정 14-02-17 12:48
   
4시 아닌가요?
     
돌돌잉 14-02-17 12:48
   
네 형량은 4시께 발표
싱싱탱탱촉… 14-02-17 13:28
   
뭐 이석기 의원의 경우 .....
너무 걸리는게 많아서.......
헤라 14-02-17 14:54
   
뉴스보니  예상대로 국보법 위반으로 나왔네요  내란음모는 아직  발표안됨
장성구리 14-02-17 15:08
   
아무 영향도 없을 겁니다
통진당 빼고
이석기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던 인물도 아니고 통진당 내부에서도 잘 모르는 인물이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유아적사고를 가진 이석기가 국회에 진출한건 이해가 안감니다
돌돌잉 14-02-17 15:59
   
이로써 지방선거는 새누리의 대승으로 끝날것이 확실시 되고
대법원 판결은 이제 별 의미 없어졌네요. 어차피 내년 일일 테니까
kimchiman 14-02-17 16:07
   
지금 세대 다 죽고 초고령화 사회돼서
인구 1/3 정도로 줄어들면 이 썪은 환부 좀
떨어져 나가고 정의가 찾아오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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