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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과 함께한 대북특사단. |
이번 특사단의 결과는 북한 김정은의 승리라고 평가될 것이다.
이제 특사단이 미국을 방문해 이번 방북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지만, 노골적으로 거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공식적으로는 남북 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제스처를 취하게 될 것 같다.
트럼프는 이미 방북 특사단이 가져온 소식에 대해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신의 대북 제재와 중국의 지원이 북한을 대화에 참여하도록 이끌었다며, “한국과 북한에서 나오는 발표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과 별개로 백악관의 공식 반응은 좀더 냉정하다. 특사단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양국의 일치된 대북 대응에 관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과 한국은 남북 관계 진전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함께 이뤄지도록 최대 압박 캠페인을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즉, 최대 압박 캠페인에 방점이 찍혀 있는 발언이다. 특사단의 미국 설득이 그리 만만치는 않을 것을 예고하는 신호이다. 특사단은 북한에 억류중인 한국계 미국인 3명의 석방 문제를 미국측과 논의할 것이라고 하는데, 나름 북한이 미국측에 주는 선물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이 공동으로 미국에게 미북대화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미국이 이런 '미북대화'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특사단의 방북과 북한측의 화답으로 대북제재의 완화 내지는 철회를 요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는 점이다. 적어도 국내에서는 그렇다.
문 대통령의 속셈에 국제적인 여론이나 분위기 따위는 이미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식으로 살아가자'는 주사파적 사고방식에 젖은 사람들이 청와대 내부에 막강한 진용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준다.
특사단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 북한측과의 합의 내용에서는 향후 대한민국이 국제적 제재를 벗어나 어떻게 북한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포함돼있을 것이라고 본다.
즉, 문재인 측은 미국이 동의하건 안하건 유엔 등이 결의한 국제적인 대북제재를 벗어나 독자적인 대북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일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한국에 대한 보호무역 강화 등 제재에 나설 경우 한국 내에서 노골적인 반미 선동과 대중적인 투쟁을 조직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조건이 극단적으로 발전할 경우 국내에는 내전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북핵 전선이 북한 vs 세계에서 남한 내부 좌우파의 그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것은 김정은이 진작부터 준비해온 회심의 일격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이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 측이 그런 위험한 도박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런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 위해 문재인이 그렇게 서둘러 중국을 방문해 비굴하고 굴욕적인 언사를 펼치며 시진핑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점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 내에는 친중파가 과거의 친미파 못지않게 다양한 영역에서 두텁게 구축돼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에 대해 "남한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타겟으로 한 것"이라고 밝힌 것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 남한은 자신들을 먹여살려줄 숙주이자 고난의 행군에서 탈출시켜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핵으로 초토화시킬 이유가 없다. 그럼 자신들도 어차피 다 죽는다.
북핵과 미사일은 미국을 위협해서 한반도에서 손을 떼도록 만드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그 위협의 범위에는 일본도 포함된다. 미국 본토와 일본에 대한 위협, 이것과 한반도를 바꾸는 거래를 하자는 것이 김정은의 협상 제안이다.
경제력과 재래식 전력 우위를 거론하며 북한의 위협을 사소한 것으로 치부하고, 북한의 위협에 경고음을 내는 사람들을 '철없는 전쟁광'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남한 내부의 그런 사람들이 바로 김정은이 가장 든든하게 믿는 자산일 것이다.
이번 방북 특사단의 성과에 환호하는 사람들, 당신들은 지금 한반도 평화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백두혈통의 최종적인 승리 가능성에 환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3&nNewsNumb=20180328238&nidx=28239
벌써 조명균이는 퍼줄려고 각잡고 있더군요.
대북지원단체 잇단 방북승인중.
문재인이 미국 반대에도 대화기조라면서 퍼줄려고 한다면
이 기사는 정확히 예측한거겠지요.
작성일 : 18-03-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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