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성평등에 집중하니 출산율이 늘었다
‘출산율’버리고 ‘성평등’ 택한 스웨덴의 출산이 늘었다.스웨덴은 2017년 기준 1.89명대로 세계 최상위권이다. 스웨덴 정부는 성평등에 먼저 집중했다.
여성이 노동시장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한 시스템과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만들기에 집중했다. 현재 스웨덴 여성 고용율은 80%가 넘고, 아빠 육아휴직 참여율도 25%에 이른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1.05명(2017년 기준)으로 OECD 36개국 중 최하위다. 혼인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결혼을 반대하는 비중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다. 여성에게만 지어진 육아 부담이 경력단절이라는 멍에를 씌우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은 유리천장, 경력단절 등과 같은 불평등과 마주한다. 이것이 현실이다. 여성의 삶이 억압되고 성차별적 구조를 바꿔내지 못 한다면 민주주의는 미완성이다. 여성의 일상이 평화로울 때야 비로소 올바른 사회인 것이다.
성평등은 모든 평등의 출발이다. 차별은 빼고 평등을 더하는 사회, 성별을 넘어 능력과 열정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 실현은 ‘아이 낳고 싶은 나라’ ‘행복한 결혼을 꿈꾸는 나라’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높은 사회,여성이 존중받는 사회, 성차별 없이 자신의 꿈과 역량을 펼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2018년 11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http://theminjoo.kr/briefingDetail.do?bd_seq=13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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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유럽식 복지 평등 정책은 많은 사민주의 정당의 본보기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출산률이 저조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성에게 지워지는 육아의 책임을 국가가 나눠서 지고 또 남편들이 함께 분담할 수 있는 제도와 문화가 마련된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 완벽히 해결해 낼 수는 없겠지만 억압되고 성차별적인 구조를 바꾸어 출산률을 높이고 여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포부는 평가할 만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성일 : 18-11-1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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