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음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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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차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요구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50억 달러(약 5조9000억원)로 정했다고 워싱턴의 외교·안보 소식통이 29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조정 불가’라는 표현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하라며 압박해 왔다. 지난 4월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유세 연설에서 “우리가 50억 달러를 주고 방어하는 부자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5억 달러만 낸다. 국가의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전화 한 통으로 올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제10차 분담금 협정 가서명 이틀 후인 지난 2월 12일 백악관에서 “한국이 5억 달러를 더 내게 했다”는 주장의 반복이었다. 따라서 50억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해당 액수를 구체화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지난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 방한의 주목적은 중동 호르무즈 해헙 동참 요구도, 한·일 관계 개선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에 있었다”고 말했다.

무능한 문재인과 강경화의 외교안보라인
진짜 당신들 사비로 6조원 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