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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을 무려 17조6532억 원이나 투입한 제일은행을 단돈 5000억 원에 정체불명의 외국투기자본인 뉴브리지캐피탈에 팔아넘겼다. 투기자본인 뉴브리지캐피탈은 5년 만에 1조1500억 원을 챙기고 제일은행을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에 처분했다. 세금을 한 푼도 물리지 않았고 공적자금 5조 원을 허공에 날린 꼴이 되고 말았다.
제일은행은 이제 100% 외국계은행이 되고 말았다. 이름도 그동안 SC제일은행이라고 하더니 2012년 1월부터 아예 스탠다드차타드 은행이라고 바꿨다. 대우그룹은 IMF 사태 이전부터 지급불능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 회사채를 매입했던 투자자에게 95%까지 환매해 주면서 18조 원이나 날린 근거는 무엇인지도 의문거리다. 그것은 예금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었다.
김대중 정권은 2001년 2월 부랴부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이미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된 상태에서 또 40조 원을 조성해야 할 판이어서 집행과정이 방만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여론을 무마하려고 관변인사들을 모아 위원회를 만들었다지만 당시 무엇을 하는지 모를 판이었다.
세 차례나 위원장을 바꿔치느라 시끄럽기만 했다. 경제관료들이 비판여론의 화살을 피하려고 위원회라는 들러리 간판을 내세운 꼴밖에 안 되었다. 마치 국민의 대표성이 있는 기구에서 논의하여 투명하게 공적자금이 집행된 것처럼 포장하려는 의도를 가졌을 것이다.
2002년 6월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공적자금의 성과와 상환대책'에 따르면 공적자금 156조 원 가운데 69조 원을 회수불능액으로 추정했다. 그 타당성에도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뒤집어 말하면 회수액이 87조 원이고 예상 회수율이 55.6%에 달한다는 소리였다.
그런데 바로 6개월 전인 2001년 12월에는 4년간에 걸쳐 150조 원이 투입됐는데 회수율이 24.7%에 그쳤고 30조 원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실적치에 비해 전망치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불능액이 예측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예금보호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자지급조로 18조 원을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은 그것을 탕감해 줬다. 이것도 회수불능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았다. 또 김대중 정권은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가 회수해서 구조조정업무에 재투입한 2조6000억 원을 공적자금에서 제외했다. 이 거액을 회수불능액에서 제외한 이유도 모르겠다.
여기에다 김대중 정권은 국책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출자한 10조 원도 액면가대로 회수될지 궁금한 실정이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전체조성액과 회수가능액이 얼마나 정확하고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실제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는 시점의 시장상황에 따라 회수불능액이 예측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었다.
2002년 6월 김대중 정권은 앞으로 25년에 걸쳐 손실추정액 69조 원을 금융권이 20조 원, 재정이 49조 원을 분담하여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분담은 세목신설. 세율인상 또는 감세축소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런 방식에 의한 공적자금 상환은 국민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킨다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금융권 분담은 예금보험료를 25년간 0.1% 부과하여 그 재원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당시 정부의 방침이었다. 결국 은행은 대출이자 인상 또는 예금이자 인하라는 방법으로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 뻔했다. 손실추정액이 69조원이라고 치더라도 그것은 원금에 불과했다. 이자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2배가량 늘어난다. 이 막대한 부담은 전 국민이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갚아야 할 짐이었다.
문제의 심각성은 공적자금의 조성-투입-회수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는 것이 당시 금융계의 지배적 시각이라는 데 있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공적자금을 공돈처럼 쓴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금융업 종사자들이 국민 세금을 저렇게 헤프게 쓸 수 있는지 걱정하는 소리를 사석에서도 자주 들을 정도였다. 감사원의 특별감사를 통해서도 방만한 운영실태가 부분적이나마 드러난 바 있었다.
금융부실화에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실기업-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국내외에 빼돌린 재산규모가 7조 원이 넘는다고 했다. 또 판단오류로 11조 원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문제의 심각성은 이것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데 있었다. 계좌추적권도, 수사권도 없는 감사원이 부실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금융부실 관련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환수했어야 했다. 당시 국회도 각성했어야 한다. 정치권은 김대중 정권 집권 5년 동안 방탄국회니 뭐니 해서 국회를 공전시키면서 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는 무관심-무책임으로 일관했다.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니 그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삽시간에 증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정책실패와 함께 운영실태, 책임소재를 샅샅이 밝혀내고 모든 관련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도록 했어야 한다. 극소수의 경제각료-관료들이 그 엄청난 국민혈세를 절대권을 갖고 집행했다. 정책실패에 대해서도 엄중한 문책이 있어야 했다. 국민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게 그 같은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사실이 없다.
저자는 당시에 님이 말하는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님이 구조조정의 뜻을 가지고 물고 늘어 지니까 제가 아예 책을 추천한거구요
제가 그 내용을 다 쓸 수도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님이 퍼온 기사만 봐도 당시 기라성 같은 은행들이 아닌 지방 은행들이 큰은행들에게 혹은 자기들끼리 합병됬다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 정부가 세금을 100조이상이나 투입해준거고요 그게 구조조정일까요?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삼성이 중소기업 흡수하면서 부채는 정부가 떠 안아 주는것과 다른게 뭡니까
저자의 말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는 은행의 문제가 크다고 하고 있습니다
외국 선진은행과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적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구요
이런식의 구조조정은 은행을 선진화 시키는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책에서도 제일은행을 아예 콕 찝어서 지적하고 있는데 다른 은행들도 비등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금와서 보면 제일은행은..저자의 예상이 딱 맞았네요
지금 경제가 어렵다지만 몇몇 대기업을 아주 잘나간다고 하시죠?
거기에 발맞춰 은행들이 지금 꽤 잘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imf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에서 은행이 선진화 되지 못하는거 아시자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