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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1-04 17:39
군 전사이버사령관 정치관여혐의 기소
 글쓴이 : 질질이
조회 : 636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11/04/0505000000AKR20141104104751043.HTML?template=2087?source=rss


이 관계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야당을 비판하거나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한 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말한 임수경 의원을 비판한 글, 종북세력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을 비판한 글 등을 정치적 댓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단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과 함께 사이버심리전 작전 총괄 담당자로 대응작전을 부대원에게 전파한 박모 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도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의혹 관련 수사개시 직후인 지난해 10월 중순 이 전 심리전단장의 주요 증거 인멸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작전보안 명목으로 개정한 작전예규의 개정 일자를 허위로 소급 기재한 혐의로 심리전단 소속 정모(4급 군무원)씨도 정치관여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 사이버 전사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국민들 상대로 여론조작 하다가 걸렸네요

불기소처분이나 국정원처럼 웃긴 판결이 날지 지켜봐야 하겠네요

"정치관여는 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 "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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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탕 14-11-04 17:43
   
국정원 댓글사건도 있지요
프리워커 14-11-04 21:05
   
으이그... ㅉㅉㅉ 저게 몬 X랄인지 원...

박정희, 전두환 이후로 조금씩이라도 군대가 정신차리나 했는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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