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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8 01:34
이지사 해명에 다 나와있네요.
 글쓴이 : 가쉽
조회 : 641  

1.PNG


해명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네요. 

존속상해를 상해죄로 변경해서 기소함으로서  그전에 기소된 존속상해가 무혐의 판결이 난거군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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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운 18-12-08 01:36
   
존속 상해가 아니라 상해죄가 될수 있는것도 신기하긴 하네요
아.. 아래글을 못봤습니다. ㅎㅎ
     
가쉽 18-12-08 01:41
   
기소후 공소장을 변경한거겠죠.
     
제로니모 18-12-08 01:41
   
두 동생 폭행상해, 모친 존속상해에서.

존속상해를 동생들 상해처럼 같이 일반 상해죄로 변경했으니 공소장엔 257조 1항 상해죄로만 범죄 목록에 뜨는거네요.

결국 공소장변경된게 맞네요.
          
캔다 18-12-08 01:44
   
얘들 또 소설쓰고 자빠졌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IGARno6 18-12-08 01:45
   
2013년 형제983 공소장에 존속상해는 안들어가 있죠.
상해로만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 타진요들은 2013 형제983에 대한 피의자처분통지서에 나와 있는 존속상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근거로 어머니 폭행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공소장과.
피의자 처분통지서가 같은 2013 형제 983인데 죄명에도 공소사실에도 없는 죄에 대한 판결이 나와 있는게 신기하네요.

피의자 처분통지서의 진의여부에 대해 의심이 됩니다만.
공소장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상해죄에 대한 판결은 구약식으로 벌금처분을 받았다는게 팩트죠.
          
캔다 18-12-08 01:47
   
그게 뭔 개소리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설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IGARno6 18-12-08 01:52
   
응 넌 몰라도 되.
          
가쉽 18-12-08 01:49
   
말했지만 중간에 공소장이 변경된거 같아요.
판결문은 모든 혐의에 대해 기술하도록 되어 있어서
기존에 기소된 내용도 포함된거겠죠.
               
캔다 18-12-08 02:05
   
소설쓰고 자빠졌네ㅋㅋㅋㅋㅋㅋ 그래서 니들은 정신병인거야
                    
강운 18-12-08 02:56
   
정신병 걸린넘이 정상인에게 정신병 걸렸다고 하면 신뢰가 가니?
캔다 18-12-08 01:39
   
와 좋은 나라다. 검사가 죄명도 막 바꿔주는 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IGARno6 18-12-08 07:19
   
죄명을 바꿔 주는게 아니라.
가족끼리 합의를 보고 처음 신고로 접수된 존속상해에 합의했고. 죄질을 낮춰서 상해로 넣어 준거잖아.
그 이유도 회계사 해 먹으라고 변호사 통해서 합의본거라고 기사에도 나와 있고.
약좀 팔지 마라.
이 타진요 버러지들아.
캔다 18-12-08 01:40
   
존속상해를 상해죄로 변경해서 기소함으로서  그전에 기소된 존속상해가 무혐의 판결이 난거군요.


이게 무슨 소리지 자세히 설명좀ㅋㅋㅋㅋㅋ
     
가쉽 18-12-08 01:42
   
넌 머리가 나뻐서 이해를 못해.
내가 머리 나쁜 애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시간을 할애 할만큼 너그러운 것도 아니고.
          
캔다 18-12-08 01:43
   
아이 돌대가리야 설명을 해봐 ㅋㅋㅋㅋ

구약식인데 무슨 판결이 난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호연 18-12-08 01:44
   
돌대가리라면서 그사람한테 가르쳐달라는 건 또 뭐요 ㅎㅎ

재밌는 양반이네.
                    
캔다 18-12-08 01:46
   
호연아 넌 계속 정신승리나 해 ㅋㅋㅋㅋㅋㅋㅋㅋ
                         
호연 18-12-08 01:50
   
몰랐던거 잘 배우고 갑니다 하면 될것을..

사실관계만 바로잡으면 됐지 이기고 지고 할 게 무에 있겠소. 님 이겨서 무엇에 쓰겠다고.

어쨌든 하루종일 고생했소.
                         
캔다 18-12-08 01:56
   
그랴 너도 수고했어
     
호연 18-12-08 01:42
   
오늘은 그만치 털렸으면 밥값은 했소.

그만 가서 주무시구려.
          
캔다 18-12-08 01:43
   
그래 정신승리라도 해라 ㅋㅋㅋㅋㅋㅋㅋ
     
제로니모 18-12-08 01:44
   
공소제기 당시에 검사가 재판장에게 원고와 피고의 합의가 있어서 공소사실내용 중 존속상해를 단순 상해로 변경했다고 미리 언급을 했단거지. 븅딱아.
          
캔다 18-12-08 01:45
   
구약식도 재판장이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로니모 18-12-08 01:48
   
븅신아. 약식기소라고 법원 안거치는 판결이 있는줄아냐? 즉결심판도 다 배당된 단독판사가 있단다. 에거 한심한 ㅅㅋ
                    
캔다 18-12-08 01:49
   
그래서 판사가 누군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IGARno6 18-12-08 01:53
   
뭐 이 븅.
                         
제로니모 18-12-08 01:53
   
니가 찾아봐 븅신아.

판결문 맨위에 수원지방법원 표식 안보여? ㅎ

검찰이 기소권과 기소재량권만 있지 무슨 소송지휘나 판결권 까지 가지는 줄 착각하네. 돌대가리 모르면 아갈닥쳐라.
                         
캔다 18-12-08 01:57
   
판결문 맨 위 어디 등신아 ㅋㅋㅋㅋㅋㅋㅋ
                         
제로니모 18-12-08 01:59
   
이지사가 올린 예전 페북가서 니가 찾아봐 븅신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될 일을 개쪽만 다 까고 있는 넘. ㅉㅉ
                         
캔다 18-12-08 01:59
   
판사이름 없는 판결문도 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가 18-12-08 01:54
   


님 말대로라면, 처분죄명에 존속상해라는 목록이 아예 없어야 맞죠.
처분죄명 항목에는 있고, 처분결과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나왔잖아요.

=============아래 뉴스 내용을 봐도=============

재선 씨는 이 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어머니를 폭행했다’는 존속 상해 부분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없음’판정을 받았다. [어제자 뉴스임]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207000038
     
가쉽 18-12-08 02:00
   
그러니까요. 공소장에도 없는 항목이 들어갈수 있는 이유가 그거뿐이 없지 않습니까?
판결문은 사건항목을 기술한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 공소장에도 없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면 중간에 공소내용이 바뀐거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법원의 판결문이 세세한걸 첨부할만큼 친절한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판단한 이야기를 기사화 했을테니 의미 없죠.
          
캔다 18-12-08 02:16
   
공소장을 변경했으면 피의사실도 없는거지 등신 머저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고양이가 18-12-08 02:16
   
진실은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고 구차하죠.

"SNS를 한다고 했다, 안한다고 했다.", 누가 그랬을까요?
               
가쉽 18-12-08 02:21
   
괴벨스가 그랬죠. 나에게 단 한문장만 달라.
거짓말을 하는건 복잡하지만 의혹은 한문장이면 충분합니다.
                    
고양이가 18-12-08 02:31
   
처분을 했으니까, 처분항목에 있는 거에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시험 본 과목이니까 성적표에 점수가 있는 것처럼.
                         
가쉽 18-12-08 02:34
   
한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요.
이재선씨는 접근금지 처분이 나올정도로 이지사 집안과 사이가 안좋았습니다.
그 싸움이 나기전에도 무려 7년동안 등지고 살았다는 거죠.

또 그 싸움이 나게된 배경도 주목해야 해요.
다툼의 이유는 5천만원을 어머니가 안빌려줘서 일어난 일이예요.
                         
moonshine3 18-12-08 08:11
   
가쉽님이 진짜 막판에 몰리니 손까락 인증 하시는건가요.
예전에는 남의집 불구경 하는척 하더니.
참 원망스럽고 한숨만 나올 뿐이군요
               
제로니모 18-12-08 05:18
   
진실이 단순하다고  해서 간단하게 한문장으로 답할수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다.
복잡한 문제나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면 간단한 한문장으로 답이 나오디?

유시민이 똑똑한척 그 얘길했지만 그 얘긴 일반론이 아닌 특수론일뿐 모든 상황에 적용될순 없다.

아니뗀 굴뚝에 굴뚝에서 연기나랴란 말도 마찬가지. 굴뚝 자체가 없는데 굴뚝에 연기가 왜나? 김부선건이 바로 그것이지.

괴벨스가 한문장 선동으로 너 같은 무지렁이를 파시즘에 빠뜨리는건 얼마나 쉬운지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너같이 그 선동에 빠진 인간들을 다시 건져낼려면 그것의 열배의 노력과 말이 필요한거다.

그래서 선동하긴 쉬워도 아니라는걸 변증하긴 어려운게다. 일찍이 헤겔이 여기에 관해 많은 얘길했다.

그런데 이걸 마치 진실과 거짓 프레임으로 연결해서 진실이면 간단한데 거짓이니 말이 길어진다? 개소리지.

결국 이 문젠 거짓선동과 그에대한 변증의 대결이지 진실과 거짓 프레임이 아니란거.
                    
moonshine3 18-12-08 08:12
   
말이길어지면 그것은 거짓이다.
이거야 알겠니> 구차하다고 제로야
                         
제로니모 18-12-08 10:33
   
글을 제대로 읽은거니?

 말길다고 구차하다? 다시 읽어. ㅉ
     
CIGARno6 18-12-08 02:03
   
타진요 새끼들이 이래요.
꼬투리를 잡으면 물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공소사실에 없는 죄명이 왜 들어가 있냐고?
기소가 안된 죄명인데 어떻게 판사가 판결을 하고 피의자 처분통지서에 존속상해에 대한 증거불충분을 넣었을까 생각좀 하고 살자.

가능성 1.
처분결과의 조작.
가능성 2.
공소장 변경, 인지수사건에 대해 합의 상해인정, 존속상해 봐줌.

형법 제 259조 1항은 상해죄. 2항은 존속 배우자에 관한 법률

공소장에는 259조 1항만 적혀 있지.
공소장에 없는걸 판사가 판결하는 경우는 없음.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니들이 조작했거나.
공소장 자체에 존속상해가 없는걸로 봐서 이미 합의해서 존속상해를 빼고 상해만 넣어서 봐준거라고.
그리고 이재명의 주장하듯이.
회계사 해 먹으라고 존속을 뺐다고 말하잖아.
딱딱 들어맞지?

이거 말고 존속상해가 없는 공소장인데 처분통지서에 존속상해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해 봐라.
자고 아침에 볼테니까 잘 생각해봐라.
캔다 18-12-08 02:08
   
누군가 존속상해로 고소를 했으니깐 피의사실이 생기는거고

피의사실이 있으니 피의사건 처분 통지를 받는다는 기본 사실조차 몰라. 등신 머저리들

저것들은 그냥 세뇌된 좀비야 좀비 사람새끼들이 아냐
     
가쉽 18-12-08 02:12
   
이지사 해명에 존속상해로 고소했다가 중간에  상해죄로 바꿔서 기소했다고 설명이 되어있는데
너 혹시 한글 못읽는거 아니냐?  번역기 써가면서  글쓰는거 아냐?
          
캔다 18-12-08 02:15
   
그러니깐 교주말만 믿어 등신아.
     
CIGARno6 18-12-08 02:14
   
그러니까 존속상해 피의사실을 왜 2013 제 983의 결과에 넣어놨냐고.
공소장 2013 제 983의 결과여야 하는게 맞는거잖아.
공소장도 없는데 2013 제 983에 끼워 넣은거야?
무슨 문서를 그따위로 만들어?
그것도 공문선데.
생각을 해봐라. 좀.

2013형 제 983의 결과를 알려 주면서 공소장에 없는 사실을 왜 넣어 놨을까?
아그야 설명을 해 보렴.

지머리 나쁜건 생각을 안하고 우기기는

아 진짜 자야 되는데.
진짜로 잔다. 헛소리 작작.
캔다 18-12-08 02:30
   
검사가 A라는 죄명으로 공소장을 써서 기소했는데 판결은 B의 죄명으로 나올수도 있구나

나도 몰랐네

이게 말로만 듣던 3권분립이구나. 정말 좋은 나라다.
     
CIGARno6 18-12-08 07:09
   
이 새끼 고새 정신승리하고 토꼇네.

그러니까.
공소장에 없는 공소사실에도 적시 안된.
존속상해가 들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고
타진요 새끼야.

위에서 내가 설명한 두가지 경우의 수
1. 처분통지서가 조작됐다.
2. 첫 신고 되었던 인지수사건인 존속상해를 공소장에서 빼고 상해로 바꿔서 공소장에 적시되었다.
이유, 정신병걸려서 병이라서 그런거니까 존속상해로 들어가면 회계사도 못해먹으니까. 회계사 해먹고 살라고 존속은 빼고 상해만 넣었다.

이재명이가 설명한 이유랑 딱 들어 맞잖아.

그러니까 다른 이유 설명해 봐라.
납득할 수 있는 이유.

다른 사람글에는 헛소리 삑삑하면서 왜 내 글에는 다도망다니실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CIGARno6 18-12-08 07:46
   
찢찢거리면서 물타기 하더니
가져온게 이재선이 어머니폭행설 부인해서 이재명이 거짓말 쟁이 만들고. 1
이재명이 거짓말 쟁이를 만든 이후에. 정신병력도 거짓말 처럼 꾸며서. 2
이제는 이재명이가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거처럼 만들었지. 3

너네들 수법이야 뻔하지 타진요 새끼들아.
1990년 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임
2002년 2007년 2012년 2014년 100회가 넘는 정신병력으로 인한 치료, 입원, 2014년 부인 딸에 의한 강제입원,

이미 기사에 다 있는 내용이고.
타블로도 그런식으로 교묘하게 사실에서 1~2%의 거짓말을 썩어서 선동하면서 하나 하나 조작해서 결국 타블로를 거짓말 쟁이로 만들고.
한 가정을 파탄에 가깝게 몰아가고.
온 가족들을 다 악마로 꾸민 새끼들 너네들 수법 내가 다 알지
어디서 약을 팔아
악마같은 새끼들이.

혜경궁 닷컴이나.
이재명이 블러그나.
도찐 개찐인데.
http://blog.naver.com/jaemyunglee/221386756310
자료 다 나와 있네.
혜경궁 닷컴 자료는 믿고.
이재명이 블로그 자료는 안믿겠지.

그러니까 자료에 대한 반박을 해 봐라.
1990년도 부터 정신병력이 있었으며
2002년도 사망하기 전까지 100회에 넘는 정신병력으로 인한 치료.
2014년도에 부인과 딸에 의한 강제입원.

정신병이 없었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데.
너희들은 그런식으로 교묘하게 물타기 하더라.
어떤 의사가 어쩌고 저쩌고.

최소한 이새끼들아.
모친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릴 만큼 막장이고.
정신병력이 있었는데.
편들걸 편들어야지.
어디 패륜 자식 편을 들어.

김부선이 공지영이랑 같이 자폭해서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물었던게 정신병있는 패륜 형 강제입원이였지.

이재명이 빠냐고?
이재명이 이새끼도 말 함부로 해서 너네같은 떨거지들 끌어들인게 민주당 입장에서 적으로 인식될 정도니까.
이재명이도 내 입장에서는 나쁜새끼지.
근데.
이재명이보다 (원인제공) 보다 원인을 확대 재생산해서 내부총질 하는 새끼들이 더 악마새끼들이야.
너네가 이재명이보다 더 도덕적이고 착하다고?
타진요 새끼들이?
지나가던 개가 웃어 미친개눔들아.
몽둥이 찜질 어때?

오늘도 자위질 하러 와라.
너네 덕분에 정게 오는 맛이 난다.

가쉽님이나 제로니모님 아니였으면 너네 영혼까지 탈탈 털었을건데.
운좋은줄 알아.

공소장이랑 다른 처분통지서가 나온 시점에서 존속상해에 대한 건을 들이밀면서 싸움에서 너넨 개털릴 준비하고 있었던거고.
가쉽님 제로니모님 아니였으면 끝까지 갔을텐데 아쉽네.

또 어떤 궤변을 늘어 놓으면서 타진요 짓거리를 할지 기대하고 있을테니까.
한번 해봐.
          
고양이가 18-12-08 08:12
   


찢 5호

별 그지같은 색히가 별 그지같은 소리를 해대고 자빠졌네. 그것도 반말로.
제로니모, 가쉽...얘들 알밥몰이 똥파리몰이 작세몰이 얼마나 해댔는지 너 알어? ㅎ
이런 그지같은 넘들 한테는 님자 꼭꼭 붙여주는 넘이 기가 차서 나 참.

어쨌건 오늘부터 너 찢 5호다. 축하한다. 새 꺄
               
CIGARno6 18-12-08 08:17
   
가짢은 새끼.

니들 한짓은 생각안하고 반말?
까고 있네.
언제부터 내가 캔다랑 그랬어요 저랬어요 하던 사이라고?
꺼져 넌 깜도 안되.

니가 가져온 자료 덕분에 캔다가 졸라 깨져서 내 글에는 댓글도 못달고 있는데.
하여튼 같은편이 모지라면 이런다니까.

같은 호의 공소장과 처분통지서의
공소장 형법 제 257조 1항 상해로 기록 되어 있는데.
처분통지서 형법 제 257조 2항 존속및 배우자 상해에 대한걸 판결한 이유를 설명해봐.
                    
고양이가 18-12-08 08:21
   


찢 5호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넘이 하여간 말은 드럽게 많어.
                         
CIGARno6 18-12-08 08:22
   
아는 것이 없어서 반박도 못하는 주제에 설치기는 븅신.
너네편한테 도움도 못되고.
적어도 머리라도 있으면 꺼내지 말아야 할건 꺼내지 말지 그랬어.
캔다가 얼마나 당황했겠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부끄러워서 얼굴 못들고 다닐텐데 나라면.
하기사 타진요 새끼들이랑 어울리는 악마새끼 답다.
인정.!

더할거야?

밥먹고 올테니까 놀고 있어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oonshine3 18-12-08 08:13
   
머 쓸데 없는 말을 이리도 길게...
               
CIGARno6 18-12-08 08:18
   
뭐야 이 듣보는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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