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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3-19 14:57
태극기 불태웠다고 종북이면 성조기 불태워도 처벌하지 않는 미국은?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636  

1984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공산주의자 그레고리 존슨이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다.

행진의 클라이맥스에서

존슨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세리머니를 펼친다.

 

국기 소각을 지켜본 사람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독행위는 금지하고 있었기에

존슨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항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

당국에서 다시 상고하여 5년 만에 1989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존슨측 주장은

국기 소각은 정치적인 여러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서 국기 소각을 규제한 텍사스주 법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에서는

국기 소각은 근본적으로 공공의 혐오를 자아내는 행위로

폭력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성조기는 귀중한 국가적 상징물로 법률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반론을 폈다.

 

결과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5대 4로 존슨을 지지했다.

“국기 소각도 사상의 표현이다” 라고 판결났으며,

생각의 표현과 감정의 표현을 구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졌다.

 

텍사스주 존슨의 판결은 미국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상하원은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의회는 국기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존슨의 판결과 같은 논리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후빨하는 수꼴들의 생각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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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chu 16-03-19 16:19
   
미국가서 성조기 한번 공공장소에서 불태워보길.. 어떤 처벌받나..
퍼밋없이 불을 놨다고 경범죄로 잡힘.. 더구나 남의 국기를 (자신이 가져오지 않은) 태웠을때도 불법임.
     
내일을위해 16-03-19 16:37
   
어째  그리 생각하는지 참나. 댁 같응 딴나라놈이 내나라와서  태극기태움 가만있겠어요? 아무이유없이. 태극기 태운애가  외국애였나? 어째같은 조건에서 생각을 안하고 자기편한대로 생각하는지. 종특이긴하지만 좀 심하군.
          
Tenchu 16-03-19 16:41
   
??
외국애가 미국서 성조기 태운경우만이 아니라.. 미국애도 마찬가지인데 -_-.. ㅉㅉㅉ
               
내일을위해 16-03-19 17:22
   
??
뭔 딴소리. 발제에서 연방대법원에서 표현의자유로 판정했다는데 뭔 미국인도 마찬가지에요?  말 뜻 못알아들어요? -_-.. ㅉㅉㅉ
                    
반가사유 16-03-19 17:33
   
바보라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Tenchu 16-03-19 18:20
   
미국서 국기모독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인거지..
그외에 경범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거하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준들인가 ㅉㅉㅉ
하긴 가생이좌파수준 어련할려고 ㅉㅉ
     
람다제트 16-03-19 20:55
   
지금 이슈가 되는건 화재위험으로 인해 처벌하는 게 아니죠.
전략설계 16-03-19 23:19
   
미국이 죽으람 죽을 것도 아님서..

5.18도 미국 탓하고, 미문화원 습격하면 '옳소' 했든 사람들이 요런거는 미국 들먹이네.
연방대법원에서 5:4면 미국내에서도 팽팽했던 경우구만.
그냥 태워도 되는 일인 줄 알고.

'미국이 성조기 태워도 된다면 한국도 태극기 태워도 된다'.. 그른게 어디 있답니까.
우리 대가리가 미국 종속이요?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지.
미국 젤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 들먹이네.

근데 태극기 머더러 태워요?
     
람다제트 16-03-20 16:43
   
그건 제가 자칭 보수라는 분들한테 묻고싶은 말입니다만? 민중총궐기때에는 미국의 시위진압 방법을 배워야한다면서 빨고 미국대사가 다쳤을 때는 죄송하다고 석고대죄까지 하시던 분들이 이런 거는 왜 안따라하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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