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

선거 기간 내내 네거티브 운동에 사용된 소재인데?
상대 후보인 김영환이 들고 나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써먹던 소재인데?

정말로 개인사라면, 선거운동에는 왜 들고 나와?

그리고 선거 운동에 들고나와서 써먹었으면
더 이상 개인사가 아니지.

그래서 선거법 관련하여 고발한 것이고.

선거법 위반이 개인사???

묵객님 이거 너무 가신듯~

기사제목 입니다.  금강일보 기사제목.

금지단어라고 링크걸리지가 않아요.

묵객님도 같은 생각이라 이러는거 아니신가요~?

근데 남도 아니고 선거캠프에서 고발이 들어간거라
이재명하고 완전하게 남이 아닙니다

강도가 옆에 사람 칼로 찔러도.......고발하면 안됨.........피해자가 고소해야함...<- 님의 주장

그리고 고발이더라도... 고발자를 무고죄로 처벌가능함...단 무고죄요건만 된다면...
그리고 님이 적었듯이.....고발가능하면 고발부터하는게 상식임...

고발을 스캔들 전체가 아니라 해당 날짜에 대해서만 했다구요...?
설마요...그럼 완전 자승자박인데요.
기사에만 안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따져서 고발된거라구요~

발언 하나하나~

저도 해당 날짜만 했다는 말은 믿지 않습니다.

고발이나 고소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는 선거법위반인가 아닌가만 밝혀지면 된다는 거죠.
불륜관계였나 아니었나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죠.

법이란 복잡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저 날짜만 했다면 좀 이해가 안가는게...
사귀었으니 저 날짜는 진짜 안만났을 수 있는거라는 의심을 낳기 때문에 말이 안되죠.

허위사실 유포를 했냐 안했냐.
그것만 밝히면 됩니다.
법정 고소 고발은 복잡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죠.

저 사건의 경우 님이 원하는 불륜을 했냐 안했냐 하는건 밝혀지기 어려울 겁니다.

어차피 증거가 없다면 해당 날짜를 지정하면 이상한 의심살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를 대상으로 해도 상관없을꺼니까요.

오유내용을 마냥 신뢰하기도 어렵겠지만.... 그게 사실이더라도...
상식적으로 증명할수 있는 내용부터 고발 고소하는게 상식이죠....법적으로는...

조금더 있으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넵 이런 입장이 되어달라고 항상 이재명맘에 안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원했죠......
수사결과가 곧 나오겠죠...그 결과로 비난을 하시던지 하면 됨니다.

선거법위반을 개인사로 고소?? 선거법위반은 고발이 맞아요~

선거법위반으로 보통 선관위 등 감시기관 내지는 민간단체서 고발하지 당사자가 고소하는 경우가 잘 있남? ㅋㅋㅋ

고소든 고발이든 수사를 하게 되고
수사결과에 따라 법적인 책임을 물으면 된다.
언론에 백번 이야기 해 봤자 언플일 뿐
그것들이 진실이 되지는 않는다.

고소든 고발이든 주장했던 이야기들이 진실인지 밝히면 끝날일이지
고소냐 고발이냐, 당사자냐 3자냐가 무슨 소용인가.

대중들은 불륜이 맞다 아니다 라는 간단명료하고 직접적인 결과를 원하지만, 이것은 법원에서 바로 판단해 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구성 요건도 안 되죠

선거법은 일반법보다 법 적용이 엄하고, 그중에서 당선 방해를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유포가 가장 형량이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소나 고발을 하려면 발언을 특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2009년 5월22-24일 행적에 대해서만 고발한 겁니다. 즉, 이재명 시작 측에서 강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이 발언들이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김부선 씨 불륜 주장도 논리적 헛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과 김부선 간에 불륜이 없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밝혀지는 것이죠

예리하게 잘 지적하셨네요.

어차피 김부선의 주장이 허위라는걸 밝힐라면 명예훼손보단 선거법으로 걸고 넘어지는게 현명하죠.

그리구 양쪽 모두 당사자의 불륜사실에대한 직접 증거가 있지않고선 서로의 주장이 평행선일테지만 적어도 최초 주장을 제기한쪽인 김영환과 김부선쪽에서 그 증거를 내놓지않는다면 증거불충분으로 이잼쪽은 무죄가 나올수 있지만 김영환쪽은 아니죠. 그래서 지들이 했던 말에 반대되는 명확한 정황증거로 고발진행하는게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