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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
좀 생각 좀 하고 퍼나르지...
물론 공무원 증원하면 향후 더 늘어 날 것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늘리기 전에 공무원연금은 손 좀 봐야 함...
예전에 80년대까지는 공무원의 연봉이 뭣같아서 연금이라는 당근을 주었다만,
이젠 공무원도 급여가 상당하고, 철밥통이라는 프리미엄까지 있으니,
손을 보기는 해야 함...
그래도 1500조 돌파는 문재인이 잘못한게 아니라 그 이전 정권의 부담을 이어받은 거시여...
진짜 존대해주고 싶어도 수준이 너무 낮으니 존대할 수가 없네요...
공무원 연금 개정때 이를 반대한 것이 더민당. 연금 부채 늘여놓고 이제는 공무원 증원에 복지확대. 더민당 정권에서의 국가부채 증가는 불를 보듯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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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공무원연금 지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중앙ㆍ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22조7000억원 증가한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ㆍ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845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752조6000억원)보다 93조2000억원 증가한 84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부채는 675조3000억원, 군인연금부채는 170조5000억원으로 각각 74조8000억원, 18조4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인하 때문"이며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본격 추진되면 연금 지급 인원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증원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은 무려 374조원이다. 할인율 영향 등을 제거해도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복지확대 정책도 국가 부채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키로 했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4조원 편성키로 했다. 곳간이 넉넉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같은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수(소비세 제외)가 2015년 170조원에서 2065년 123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본격적인 인구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국가채무의 건전성 유지, 재정 여력이 되는 한 노동시장ㆍ연금ㆍ퇴직제도의 구조 개혁, 취약 노인계층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032610043599954
참 못난넘들 많어...
이건 서로 내잘못 없다고 씩씩대는 꼴이네.
이전정부도 잘못했고 그렇다고 그걸 빌미로 지금 정부는 죄없다고 말하면 그넘이나 그넘이나..똑같단 말이다.
지금 계속 정부부채가 급하게 상승하는데 그 책임이 이전정부니 뭐니 하며 지금정부가 방치하면
나중에도 똑같은 넘이 된다는거다.
현정부가 이전정부가 싸놓은 떵 잘 치우지 않으면 똑같은 넘되는데 그걸 방관하게 두면 안된다는거지.
현정부도 이런상황을 알면 필요없는 공무원 줄이고 공무원연금 개혁 해야 한다.
닭이 할려고 핸거는 이유가 있다. 그니 그게 옳다면 정당 따지지 말고 해야된다.
앞으로 인구는 더 줄고 다음세대가 짊어질 부담은 더 커지는 마당인데 내돈 아니니 푼돈뿌려가며
선심쓰는 정책은 해서는 안된다 이말이다.
독일은 매년 정부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어떻게 이넘의 나라는 지들돈이 아니니 임기동안 다음넘
죽든말든 부채쳐 늘려서 포플리즘이나 할려고 하니 이게 바로 개,돼지라는거다.
언젠가는 누군가 받아야할 부채인데..
소방직이나 필요한 공무원은 늘리되..필요없는 공무원 뽑지말고..오히려 줄여야 한다.
등기소 함 가봐라. 하루에 손님 10명도 안온다. 근데 천평넘는 부지에 안에 20명 넘는 공무원들 에어컨 밑에서
쳐 놀고자빠져 있다. 그거 몇장 뽑아주는데..
게다가 아직도 관공서 공무원들 업체한테 뒷돈 술 처받아묵고 여전하다.
일반 기업도 직원들이 오래있으면 나태해지고 그래서 업무평가하고 썩지 마라고 닥달하는데
공무원은 전부다 무쇠밥그릇이라..참 걱정이 된다.
게다가 이젠 청년 중소기업안가니 정부에서 매년 돈천만원씩 준단다.....참.. 등쉰짓거리 해도.
세상에 이걸 법안이라고 하냐? 그게 지들 돈같으면 하겠냐고..
이전정부도 그랬으니 지금정부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면 이전정부하고 다를게 뭐냐?
이전정부 븅신짓을 답습하면 안되지.
여전히 부패 심각하다. 실상 함 봐라..특히 지방공무원 여전히 뒷돈바라고 룸에게사 술쳐받아묵고.
공무원들 퇴근하고 밥처먹고 다시 지문출입해서 안에서 쳐 놀고 야근수당 받아쳐먹는다.
그게 공무원이다. 고인물이라...썩게 되어 있기때문에 어떻게 해야되는지..잘 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