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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3-11 18:27
홍준표 잘못만은 아니죠..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597  

무상급식하라고 해놓고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으니 자치단체 세금만으로 충당이 힘듭니다.

홍준표가 도지사 선거 나갈 때 무상급식 지키겠다고 공약해서 당선 됐어요...

그런데 막상 당선되고보니 실상이 여의치가 않죠..

중앙에서 지원이 없으니 세수가 모자란 거에요..

이건 지자체 잘못 보다는 중앙 정부의 잘못이죠..

말로는 복지를 외치면서 시행은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요..

예전에 박원순이 중앙에 급식문제로 지원금 이야기 하니까

진돗개 이야기로 맞불을 놨던 사건도 매 한가지에요..

그래서 박원순이 일선 학교에 토요 오전 수업은 급식이 없으니 오전 수업하는 날은 급식비를 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까.

일부분만 발췌해서 박원순이 급식비를 한 마디도 하지않고 삭감했다고 선동질하느라고 알바들 고생꽤나 했죠.

그 알바들 이번 홍준표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서는 왜 한 마디도 없는지 궁금하군요..

홍준표만 잘못한 거 아닙니다..

지자체 세수만으로는 힘들어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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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iel 15-03-11 18:37
   
만약에 홍준표 도지사님께서 중앙정부의 지원부재에 의해 실현하기 힘든 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셧다면
이는 충분히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어디까지나 본인의 결단이지 자신은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기에는 많이 무리가 있다고 봐요.

작성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태천황 15-03-11 18:43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될 문제 같아요.
물론 님의 글처럼 홍준표의 독단적인 결정일 수도 혹은 중앙 정부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위한 하나의 예를 남기기 위한 일일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만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 급식지원금 요청이 쇄도 하고 이를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여력이나 생각이 없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론에서 정치인의 발언을 일부만 발췌해서 호도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문제를 홍준표 개인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sariel 15-03-11 18:56
   
아.. 홍준표 도지사님이 만약 지원을 요청해도 정부에서 이를 수락하지 않을테니
아예 시도는 커녕 반대의사를 확실히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지금 언론에서 핵심으로 나오는 단어도 조금 뜬금없는건 사실이죠.
자극적인 딱 하나의 문장만을 쓰고 있으니까요.
물론 클릭해서 보면 어느정도 멘트를 적기는 하더군요.

근데.. 만약 그러한 속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설명해주는게
정치인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정치인이 정책에 대해 스스로 결정권을 갖는게 아니라
국민의 주권을 그대로 빌린다고 할까요..? 사실 주권은 양도자체가 성립이 안되지만..
편의상 그러하다면 결과론적으로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는데
정치인이 국민과 협의해서 혹은 설명을 하는게 당연하다고 봐요.
               
호태천황 15-03-11 18:59
   
동의합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KYUS 15-03-11 20:53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마음 즉 본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을 합니다.
홍준표가 무상급식 공약을 하고 이를 지킬 수 없다는건 다른 사항보다 우선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공약은 하는데 의무급식은 돈 없어서 못한다는건 자신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홍준표 새누리당 경남지사 5대핵심 공약
1.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벨트 구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2.세계로 열린 편리한 교통.물류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3.세계적인 관광.휴양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4.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겠습니다.
5.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이전, 제2청사 건립, 진해 의과대를 유치하겠습니다.

핵심 공약도 5항 이외에는 구체성도 없고, 다른 공약도 그 전부터 추진되던 것과 관련된 것으로 자신의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공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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