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은 청와대가 수색영장 원본을 제출할수도 있다고 하니까...좀더 지켜보면 될거고...
추미애건은 누가 후안무치라는건지???
물론 검찰이겠지??
상급 기관의 인사권자인 법무부장관이 인사에대해 의견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고 몇시간씩 기다렸다는데
결국 한번도 오지않았고...서류들고 외부서 만나자고 하는게 진짜 후안무치인거지

법무부장관에 대한 항명이죠!
 1. 총장은 인사권이 없어요!  의견제출권 및 수사권만 있을뿐!
 2. "블루북’이 갔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  조중동 아니랄까봐 소설쓰고 있네요!
    설사 있었더라도 한 두번의 선례가 관행이 될  수 없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관행화되었더라도 이를 전혀 따를 이유가 없어요!  법조문이 엄연히 존재함!
    법률에 의견청취하라고 되어있지, 그 절차나 형식이 명기되지 않은 단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임!
    문서가 아니더라도 구두로라도 의견청취하면 되는 것 뿐임!  심지어 묵시적 의견청취도 가능함!

    다 들 법률전문가들이니 불법이 있다면 법률로 따지면 될 뿐임!
    근데 장관이 불법 저질렀으면, 검찰인사와 같은 중요사항에 대해  왜 검찰은 바보같이 공식입장도 못 내놓나?
    그렇게 꿔다놓은 보릿자루마냥 벙어리이면, 앞으로 검찰인사할때마다 위법적으로 매 번 이렇게 할 텐데!
    법이고 나발이고, 그저 과거의 잘못된 관행대로 해야 한다고?  악습도 법이다? 이 무슨 개소리인가?

관행은 명문화된 법령이 아니어서 지키지않았다고해서 문제삼을순없지.

글구 그 관행은 전정권까지 투명하지않게 청와대민정실에서 이미 인사안을 다 결정하고 법무장관통해 법무인사추천위와 인사위에 하달할때 법무장관과 총장 둘이 만나 고작 밥한끼 먹는 그런 요식행위가 무슨 대단한 관행이며 절차라고.

본디 제대로 검찰총장이 의견개진을 하려면 법무검찰국의 인추위에서 안을 만들기때문에 미리 하급기관장인 총장이 법무부에 들어와 장관면담하며 인사안을 갖고 서로 의논을 하는게 상식인게지.

무슨 하급청의 장에게 상급기관의 인사안을 보내 결재하는거 마냥 총장의 의견을 묻는게 관례라?
그런 악습은 없애는게 좋다. 이건 결재절차에도 공무원 조직 기강에도 안맞는 관행일뿐.

근데 관행이 있으니 지키라?
법위반을 논해도 부족한 판에 뭔 관행타령.

국정조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구 그건 법칙이 아니고 악습으로 말하는게 맞다. 무슨 대검에 인사안을 보내서 총장에 의견을 구하는게 만고의 법칙일순없지. 법령 어디에도 없어.

검찰하고 너를 신뢰 못하겠어ㅋㅋㅋ

조지다 +세야

잣이나 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