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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11-10 01:02
이완영 고소 당하고
글쓴이 :
새연이
조회 : 596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보궐선거 해야 할듯
근데 임기내에 재판 결과가 나올까요 ㅋㅋㅋ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
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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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티
16-11-10 01:32
음... 확실한 건 더 알아봐야겠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의원직 상실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음... 확실한 건 더 알아봐야겠지만 선거법 위반의 경우엔 의원직 상실이지만 명예훼손죄는 의원직 상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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