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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5 23:51
4년 중임제는 문통부터 적용시켜야 합니다.
 글쓴이 : 가생일
조회 : 657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고 있고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하고 있는 현 상황인데..


4년 중임제로 바꿀경우 문통때부터 적용시키는 내용으로 하는게 뭐가 잘못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대통령제임기 바꿀때 차기 부터 적용시키는건 전대갈이 지가 7년이나 해 먹으면서

지 맘대로 그리 만들어 놓은 것 이므로


이번 헌법 개정시 그를 원위치 시키는 일은 하등의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헌법개정시 가장 중요한게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각" 아닙니까?



만보를 양보해서 그리하기가 정히 껄끄럽다면 이에 대해서도 국민투표로 부쳐 그 결과를 가지고

적용,비적용을 결정 지으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당임기의 대통령은 제외해야한다는 게 무슨 불멸의 진리같은것도 아니고 말씀 입니다.



문통 8년하고, 이시장은 아직 나이가 창창하니 그 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렇지 않슴?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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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메니아 18-01-15 23:53
   
잘 하고는 있지만, 헌법에 의해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지켜야죠.

님도 법을 지키세요.
     
가생일 18-01-16 00:00
   
이번 헌법 개정할때 그런 내용까지도 고치자는 겁니다.

내용이 이해가 안되세요?
          
스포메니아 18-01-16 00:04
   
헌법으로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이해 안됩니까?
               
가생일 18-01-16 00:05
   
아나... 이번에 권력구조 개정할때 그 부분도 고쳐서 하자니까... 이해 안되세요?
                    
스포메니아 18-01-16 00:18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디요???
그렇게 마구 뜯어 고쳐서, 내 편한데로 유리하게 하면 그게 법입니까?? ㅎㅎㅎ
반박불가 18-01-15 23:54
   
독재하고싶다 뭐 이런건가ㅋ
     
영ㄱㄴㄷ 18-01-15 23:59
   
ㅋㅋㅋ 503번이 이런식으로 독재하려고 개헌개헌 노래를 불렀었지ㅋ
          
발자취 18-01-16 00:30
   
최순실 태블릿 보도 막아볼려고 그 전날 개헌발표도 했었죠~

볍신쪼다같은 뇬
기운앱 18-01-15 23:56
   
ㅋ 이런건 딱 역풍 맞기 쉬워요. 뜻은 알겠으나 스포님 말씀처럼 법은 지켜야죠.
김돌쇄 18-01-15 23:58
   
님 이런글이 문재인 안티들 양성하는거에요
모니터회원 18-01-15 23:58
   
박정희와 전두환이 그딴짓을 하기 때문에 개정 이전의 대통령은 적용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더 중요한 부분은 문통이 그렇게 오래하고 싶어하시지 않아요.
대선출마도 이해찬 전 총리가 설득해서 나오신건데 책임감이 강하시니 두번째 도전하셔서 된거고
노통때도 비서실장 하시다가 관두고 히말라야 가셨다가 노통 탄핵소취 당하셔서
부랴부랴 복귀하실 정도로 권력에 집착하시는 분은 아니죠.
가쉽 18-01-16 00:00
   
그것때문에 6월항쟁을 했지요.
아무리 문통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선배들이 피땀흘려 이루어낸 업적을 부정하는건 좀 아니라고 봐요.

유시민이 6월항쟁을 하고 다음선거에서 노태우가 당선되고 그날 밤새도록 울었다는 이야기 들었을때는
정말 짠하던데.

아마 그때 김영삼과 김대중이 대의를 위해서 조금씩만이라도 양보더라면 역사도 많이 바뀌었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죠.
     
가생일 18-01-16 00:02
   
앞에 댓글로 달았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시 그런내용도 들어가도록 고친후 하자는 얘깁니다.

사전에 국민투표로 물어보고 오케하면 헌법에 넣으면 되지않음?
내일을위해 18-01-16 00:01
   
저도  문빠지만  그건  아니에요.
     
가생일 18-01-16 00:03
   
왜 아닙니까?


이유나 들어 봅시다.
그나저나 18-01-16 00:03
   
문통이 안한다고했어요ㅜㅜ
     
가생일 18-01-16 00:05
   
문통이 안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괜히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잘못된건 고쳐야지요.
          
그나저나 18-01-16 00:08
   
야당이 대선전 문통이 될지 누가될지 모를때  문통한테제안했는데
문통이 후보다일때 거절ㅜㅜ 확실한거는 다음 대통부터 4년중임제로갈거에요
          
기운앱 18-01-16 00:09
   
좋은 대통령인걸 떠나서.. 임기중 자신임기에 대한 개헌을 맘대로 해쳐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문에 안되는 거라구요..
분위기가 아니라 역사적 교훈이고 못고치게 박아놨어요. 악용될수 있으니
               
그나저나 18-01-16 00:17
   
그걸 대선전에 얘기한게
대통될 확률이 매우높은데도 대선전에 한말이죠
진차 대단함
                    
기운앱 18-01-16 00:21
   
민주주의를 직접 이룩한 사람들 중 하나니까요. 물론 많은 국민들과 함께였지만..
자한당새ㄲ들이 민주주의 지껄이는거랑... 은 본질이 다르죠
포미 18-01-16 00:03
   
내 마음은 굴뚝같지만......

절래절래.......
가쉽 18-01-16 00:05
   
개헌이 된다고 하더라도 현직대통령이 그 혜택을 본다면
앞으로도 그걸 이용하려는 수많은 독재자에게 명분을 줄수 있죠.
     
가생일 18-01-16 00:08
   
구데기 무서워서 장 담지 말자는 얘기 같네요..
          
가쉽 18-01-16 00:12
   
아래 스트릭랜드님이 설명하셧네요.
그건 구데기가 아니예요.
실제로 박정희도 그랬고 전두환도 그런식의 헌법을 개정하려고 시도했죠.
우리 선배들이 피흘리며 만들어낸 민주헙법이고
이건 우리 국민들이라면 꼭 수호해 내야만 하는 민주 헌법입니다.

실제 그런법안이 올라간다해도 찬성할 만한 국민은 5%도 안될겁니다.
               
가생일 18-01-16 00:14
   
글쎄요...그럴까요...?
                    
가쉽 18-01-16 00:16
   
네 실제로 그런법안이 올라간다면
야당에서 탄핵소추를 할겁니다.
스트릭랜드 18-01-16 00:07
   
87년 헌법은 최초의 민주헌법이고 합의로 이루어진 헌법임

따라서 전대갈하고 관련이 없고

워낙 대통령 임기로 현직대통령이 장난을 치니까

헌법상 헌법 개정할때 현직대통령은 개정임기 혜택못받게 못박아버림

임기에 대해서는 개정해도 현직이 혜택을 못받는것은 개정못함

이걸 바꾸려면 개정이 아니라 7공화국 헌법을 새로 제정해야됨

 따라서 아무리 여기에 글써도 그부분은 못바꿈
     
가생일 18-01-16 00:12
   
그때는 군부가 하루빨리 사라지길바라던 시기이기도 하고 전두환정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시기이므로 "단임에 차기적용"으로 걍 마무리 한 것이구요...
          
스트릭랜드 18-01-16 00:14
   
하여간 차기적용의 여지를 남겨뒀기때문에

임기관련조항은 개정가능함 단

현직이 혜택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개정불가조항으로 못박음
          
기운앱 18-01-16 00:14
   
다 해먹었어요 전두환때까지...
단 한놈도 안빼먹고 세놈이 나눠 쳐먹음
잘 기억 안나지만 이승만 48~60? 장면내각 1년 60년대초부터 79년인가 까지 박정희 79년인가부터 87년인가까지 전두환...
다 임기중 개헌해서 중임한애들입니다.
winston 18-01-16 00:10
   
푸틴처럼 한번 쉬고 다시나와서 내리 8년~ ㅎㅎ
     
가쉽 18-01-16 00:13
   
그것역시 한국 헌법에서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모니터회원 18-01-16 00:19
   
대통령 임기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시의 헌법이 '5년 단임제'이기 때믄에
이후에 헌법 개정을 하더라도 당선 당시의 헌법인 '5년 단임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이를 예외조항으로 둔 부칙까지 만들어 구법이 아닌 신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을 만들수도 있겠지만 국민정서와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아쉽기는 해도 굳이 현행 헌법을 넘어서는 초월적 법 개정으로 적폐세력들에게 꼬투리 잡힐
빌미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가쉽 18-01-16 00:21
   
그런 개정을 실제로 시도한다면
적폐가 아니고 민주시민들이 가만있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촛불들고 광화문으로 나설겁니다.
뻐드롱 18-01-16 00:22
   
이런글을 보고 배설 이라고 하죠. 싸지르고보는.. 하등의 도움이 안되는 글입니다.
왠만하면 글안쓰는데 이런똥같은글은 우측을 자처하는 몇몇분보다 더 지저분하네요
카카롱 18-01-16 01:08
   
작년에 자한당이 그랬는데 실실 쪼개면서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 너덜이 좋아하는 문재인이 한번 더 할수 있다고~
지금에야 지지율이 상상초월이라 입처닫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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