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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손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인식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검찰의 기소가 마치 유죄스럽다고 생각 하는 것에 오류가 많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피의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인식이 필요 합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를 금한다는 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잇죠..
검찰의 기소를 피의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법리적 다툼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면은 공표라는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 사람이 검찰과 다투네..그럼 판결을 지켜보자는 인식이 필요 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기소하면 뭔가 큰일이 있는 것 처럼..
아니면 있어야만 하게끔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만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우리의 인식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