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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6-11 13:47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징역 4년 구형
 글쓴이 : 호태천황
조회 : 594  


검찰은 “손 의원과 A씨는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지위를 이용해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청으로부터 개발 정보가 담긴 서류를 받았고, 같은 해 9월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가이드라인 초안’ 등 비공개 자료를 받았다”며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지인들에게도 매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공모 가이드라인이 비공개 자료야?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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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그늘 20-06-11 13:49
   
경쟁자들은 모르는데, 혼자만 알고 있으면 ???
어차피 공개할 거라도 남들보다 빨리 알게 되면 ???
     
문삼이 20-06-11 13:53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691

검찰이 개짓거리 한거죠...
이미 공개 되어 있던 자료일뿐..
     
암스트롱 20-06-11 14:30
   
이미 공개된 자료에요.
호태천황 20-06-11 13:59
   
해당자료는 5월 11일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네요
암스트롱 20-06-11 14:32
   
검찰이 정신못차리고 자존심 유지를 위해 재판부에게 떠넘기는거죠.
아니면 판사가 '검찰이 믿을만한' 판사거나요.

이재명 사건 2심 재판부도 그랬고
이재용사건 2심재판부도 딱 그런  판사였죠.
호연 20-06-11 14:34
   
검찰이 법의 올바른 집행에 목적을 둔 집단이라면, 무리한 기소는 스스로 그만둬서 행정력 낭비를 막고 국민들 억울하게 만들지 말아야 하는데...

그냥 법을 조직이익을 위해 사용할뿐인 조폭집단 같아요.

'우리가 죄 있다고 하면 있는거야' 이런 쌍팔년도식 마인드가 아직도...
     
호태천황 20-06-11 14:36
   
정확한지는 알 수 없지만 기소 이후 무죄 나오면 기소 검사 시말서 쓴다고 들은 적 있습니다.
(시말서 3장이면 징계?)
그래서 판사가 무죄를 잘 안 주기도 한다고......
경불자조 20-06-11 14:51
   
우리의 인식을 많이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검찰의 기소가 마치 유죄스럽다고 생각 하는 것에 오류가 많습니다.
검찰의 기소는 피의자와 동등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인식이 필요 합니다.
사실 피의사실 공표를 금한다는 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잇죠..
검찰의 기소를 피의자와 동등한 관계에서 법리적 다툼을 한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해버리면은 공표라는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거든요..
저 사람이 검찰과 다투네..그럼 판결을 지켜보자는 인식이 필요 합니다.
우리의 인식은 아직까지는 기소하면 뭔가 큰일이 있는 것 처럼..
아니면 있어야만 하게끔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만 개혁을 할 것이 아니라..우리의 인식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개인 의견 입니다..
     
기성용닷컴 20-06-11 20:39
   
동감입니다~ 검찰의 구형은 최종 결론이 아니라
최대 이 정도까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청구일 뿐이죠

실제로는 그보다 적게 나오거나
아예 무죄가 될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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