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줄 제가 볼 땐 관련이 있나 봅니다.
죽어라 안된다는 방숭이 후예들은 이성적으로 다들 알다시피 우리 나라에서 철수할 일은 없는데
우리가 전작권 가지면 동북아 안보에 변화가 생기니...  미군이 혹 지들 나라에서 철수 할까봐 걱정하는 듯.

전작권이 있는냐 없는냐에 따라서
전쟁 났을때 지원 규모가 틀려집니다
전작권이 있을때에는 미국이 자동참여지만
없을때는 중국에 눈치를 보게되죠
주권 국가로써 전작권은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최대힌 미국을 이용하는것도
나쁜건 아니라고  보여 지네요

자동참여해도 이후에 어떻게 할 지는 미군 마음입니다.
자동참여 법률 하나가 얼마나 영향을 끼칠 거 같나요.

동맹을 동맹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마치 주군으로 착각하고
죽을 각오로 싸울 생각 보다는 끝까지 남에게 빌어 먹을 생각만 하네.
우린 도망 칠게유, 대신 지켜 주세유~ 그러니 전작권 제발 가져 주세유~~징징.

ㅋㅋㅋ밀게에서 제가 했던말인데 돌아오는건 북한댓글부대냐는 소리...징징짜고 배때지부른 돼지처럼..

평시작전권은 한국이 가지고 있고 전면전의 경우 연합사가 작전권을 갖는다는  것인데
독일도 전시작권권은 미군이 가지고 있어요. 독일이 미국의 속국이라 그런가요?
효율적인 즉각 대응을 위해서 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한국군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논리는 중국이나 북한애들 주장이에요.
문재인도 전적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네요.

독일은 전범국 이라서 그런거 아닌가요?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18855

잘못 알고 계신듯 하여 기사 하나를 끌어왔습니다.

역시 잘못 아시는 것이 있는데,
데프콘-3 상태에서 작전권이 한미연합사에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테프콘-3 상태를 허가해주는 것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동시에 인정해야 가능 합니다.

그것이 "전시"라는 의미입니다.

NATO 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강한 권한을 연합사령관에게 위임을 하는 것은 맞지만,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라고 판단한다고 한국군과 미군의 연합사 배속이 진행되는 전작권 발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경우 모두 각국의 정부 수반이 결정해야 작전권이 넘어갑니다.

용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전면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전과 제한전이 포함됩니다.

OPLAN 5027 에서 제시된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2개는 전면전에 대한 것이지만,
나머지 2개는 각각 전격전과 제한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포격 같은 것은 제한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만... (battle 과 war 의 차이)
북한군의 일부 부대 만으로 공격(남한 영토에 대한 침공을 의미)에 나서는 경우에도 전작권이 발동됩니다.

주권국가는 응당 군사작전통제권을 가집니다.
이는 옳다/그르다 의 문제가 아니죠.
다만 전작권의 경우 이것을 누구 손에 쥐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따져보고 충분히 토론해 봐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작권을 환수하면 마치 미국과의 군사,경제적 동맹관계가 소홀해 지고 미국이 전작권을 그대로 유지하면 동맹이 더욱 결속될 거란 막연한 믿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선 안된다고 봅니다.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전쟁에 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다/없다" 보다 우선되는 절대적 판단기준이죠.

그러하기에 우리 또한 온전히 이익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