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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5 18:49

이재용 판결을 환영합니다.

글쓴이 :

호태천황

노무현이 사법부 독립을 시도했던 과거에 당시 사법부가 보여준 행동을 똑똑히 목도한 저는

그동안 문제 됐던 사법부 독립에 대해 일말의 믿음도 없었습니다.

첫째는 지독히도 권력화 되어있는 보수적 조직문화 때문이고,

둘째는 인사권이 권력이 아닌 돈이 권력이 돼버린 시대기 때문입니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명박근혜를 대하는 문정부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으며,

사법부가 아직도 돈 앞에 종노릇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이 판결에 환영을 보내는 것은 판결 자체를 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임을 널리 알려줬다는 것에 있습니다.

공수처 신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로인해 진정한 적폐청산의 새로운 물꼬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지금처럼 법대로 해주시길......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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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짱나긔 18-02-05 18:53 배심원 제도도 할 수 있게끔 개헌도 해야되요. 한평생 활자질 갖고 노는 거에만 익숙해진 판사놈들 판단 믿을수 없습니다 배심원 제도도 할 수 있게끔 개헌도 해야되요. 한평생 활자질 갖고 노는 거에만 익숙해진 판사놈들 판단 믿을수 없습니다



		호태천황 18-02-05 18:55 국민참여재판 시스템은 지금도 있긴 합니다. 국민참여재판 시스템은 지금도 있긴 합니다.



		청어구이 18-02-05 19:43 그래서 선동질에 휩쓸리는 개돼지들에게 판결을 맞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래서 선동질에 휩쓸리는 개돼지들에게 판결을 맞기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산너머남촌 18-02-05 18:54 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직선제! 공수처 설치! 대법원장 직선제!



		호태천황 18-02-05 18:57 강추! 강추!



		청어구이 18-02-05 19:44 대법원장 직선제? ㅋㅋㅋㅋㅋㅋㅋㅋ 여론재판, 아니 인민재판 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 대법원장 직선제? ㅋㅋㅋㅋㅋㅋㅋㅋ 여론재판, 아니 인민재판 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



		세임 18-02-05 18:56 씁쓸하네요.... 사법부의 일부는 여전히 힘을 휘두는 행정부를 좋아하고 ... 돈 주는 재벌을 좋아하죠. 서민에게 잘 해봤자 ...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 씁쓸하네요.... 사법부의 일부는 여전히 힘을 휘두는 행정부를 좋아하고 ... 돈 주는 재벌을 좋아하죠. 서민에게 잘 해봤자 ... 떨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



		그림자13 18-02-05 18:59 재력이건 정치권력이건 빌붙어 법관의 양심을 팔아치우는 자들에게 철퇴가 가야하는데.. 돈이 떨어지도록 냅두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적페중에 적페죠.. 재력이건 정치권력이건 빌붙어 법관의 양심을 팔아치우는 자들에게 철퇴가 가야하는데.. 돈이 떨어지도록 냅두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적페중에 적페죠..



		호태천황 18-02-05 18:59 힘을 휘두르는 행정부를 좋아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면피와 인사권 때문이겠고, 재벌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직위가 갖고 있는 명예를 모르기 때문이죠. 애초 명예를 쫓아 판검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을 휘두르는 행정부를 좋아하는 것은 결과에 대한 면피와 인사권 때문이겠고, 재벌을 좋아하는 것은 자기 직위가 갖고 있는 명예를 모르기 때문이죠. 애초 명예를 쫓아 판검사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13 18-02-05 18:58 공수처 갑시다~! 공수처 갑시다~!



		구급센타 18-02-05 19:00 영화 대사든가요 내가 서민들 변호해주려고 머빠지게 공부한줄 알아 영화 대사든가요 내가 서민들 변호해주려고 머빠지게 공부한줄 알아



		청어구이 18-02-05 19:44 정치와 역사를 영화로 배우는 좌좀수준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무식한 티를 팍팍 내네 ㅋㅋㅋㅋ 정치와 역사를 영화로 배우는 좌좀수준 ㅋㅋㅋㅋㅋㅋㅋ 진짜 무식한 티를 팍팍 내네 ㅋㅋㅋㅋ



		구급센타 18-02-05 19:47 제가 무식한건 맞는데요 그런다고 나라망하라고 외치고 다니고 나라팔아먹고 다니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자꾸 아이디 여러개 쓰시나요 내용은 똑같구만 정치와 역사를 지만원 윤서인 만화로 배우는 것보다야 낫지 말입니다 제가 무식한건 맞는데요 그런다고 나라망하라고 외치고 다니고 나라팔아먹고 다니진 않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자꾸 아이디 여러개 쓰시나요 내용은 똑같구만 정치와 역사를 지만원 윤서인 만화로 배우는 것보다야 낫지 말입니다



		호태천황 18-02-05 20:04 이번 이재용 판결은 박사모 니들이 더 난리나야 정상인 거. 뇌가 없으니 ㅋ 이번 이재용 판결은 박사모 니들이 더 난리나야 정상인 거. 뇌가 없으니 ㅋ



		포미 18-02-05 19:08 고구려 이름 좀 쓰지 마라.... 고구려 이름 좀 쓰지 마라....



		호태천황 18-02-05 19:09 님은 왜 내게 자꾸 시비를? 내가 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님은 왜 내게 자꾸 시비를? 내가 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는지?



		밤ㅂ 18-02-05 19:11 우리 개 이름 좀 쓰지 마라.... 우리 개 이름 좀 쓰지 마라....



		트루세이버 18-02-05 19:09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속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108800004.HTML 일단 다른 것 놔 두고, 공동정범 이거 인정 된 것은 다행입니다. .. 여기에 전체적인 판결 정리 된 것 나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124151004.HTML?input=1195m 마필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했나 보네요.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다음 항소때 말에 집착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니 신중해야 할 듯. 법원 "박근혜·최순실, 뇌물수수 공동정범 성립"(속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108800004.HTML 일단 다른 것 놔 두고, 공동정범 이거 인정 된 것은 다행입니다. .. 여기에 전체적인 판결 정리 된 것 나오네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05/0200000000AKR20180205124151004.HTML?input=1195m 마필 소유권을 넘기지 않은 것이 크게 작용했나 보네요.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없는 한 다음 항소때 말에 집착하면 오히려 상대방을 더 유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여지니 신중해야 할 듯.



		호태천황 18-02-05 19:12 포괄적 뇌물죄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는 주목해야겠어요. 포괄적 뇌물죄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 날지는 주목해야겠어요.



		monday 18-02-06 00:24 판사들 대부분이 저 독베이비들 판사들 대부분이 저 독베이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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