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김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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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이야기가 나와 궁금하기도 하고 과거에는 어땠나 싶어 뒤적여 보니 마침 제가 좋아하는 김성식 의원님께서 적어놓으셨던 글이 보이네요

ISDS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2011년 당시에도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서 공격을 받으면서도 국민과 국익과 의회 정치를 위해 중재하려던 진정성이 엿보여 정게 분들께도 소개 드리고 싶어서 퍼옵니다

참고로 한나라당을 탈당하기 20여일 전에 쓴 글입니다

즐감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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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여야가 국민 앞에 최대한의 끝장 검증 토론을 하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자. 이 처리 과정 자체가 몸싸움과 정략적 대립으로 얼룩진 낡은 정치의 쇄신 과정이 되도록 하자. 여권이 솔선하자.” 이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의 트위터는 항상 양쪽에서 들어오는 맹공에 시달립니다. “몸싸움하지 말자고? 한나라당에 침투한 좌빨 ㅅㄲ”, “한미 FTA 결국 찬성할거면서 쌩쇼하네. 넌 낙선이야, 이 매국노ㅅㅂㄴ아”. 저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데는 그간 비판에는 귀를 막고 밀어붙이고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의 한 명으로서 먼저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드립니다.


현 정치 상황에서 저 같은 정치인이 설 땅은 적다는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겠습니다. 현재의 민심을 보면 저는 낙선가능성 1호이지만 그래도 상식과 합리와 쇄신의 길을 다시 한번 호소하고자 합니다.


나눔과 키움은 함께 추구해나가야 합니다. 키움 없는 나눔이나 나눔 없는 키움 모두 지속가능성이 없습니다. 사실 역대 모든 정부들의 고민입니다. 참고로 저는 여당 초선이지만 이명박 정부 초기부터 고환율 및 무리한 감세 등 성장에 치우치고 철 지난 대기업 선도의 낙수효과에 중점을 둔 정책들에 대해 앞장서서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는 키움과 관련된 글로벌 전략의 문제입니다. 


한미 FTA는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절대 선 절대 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종합적인 이익 균형의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ISD(투자자분쟁조정제도)를 비롯한 협정 전체에 대해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와 재협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만 보면 약간 미국이 더 이익을 봤습니다만, 균형이 근본적으로 깨졌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ISD 문제로 다시 초점을 옮긴 것이 역설적으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ISD 문제는 대통령이 비준 후 협정문에 있는대로 반드시 재협상을 요구하고 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둘째, 빛과 그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나서 농업 등 피해분야 대책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야당 주장을 99% 다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피해대책과 민생대책에는 끝이 있을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난 정부, 현 정부, 2대 정부에 걸친 5년 여 기간의 추진 동기와 과정입니다.


민노당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한 국민들도 계셨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서민’과 ‘줏대’를 중시하면서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협정을 맺었던 노 전 대통령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헤아려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지않은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장들이 민주당 소속이면서도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연유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혹자는 ‘노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거세게 비판합니다. 제가 한나라당 의원이니 노 대통령에 대한 거론 자체가 싫으시겠지만 그렇다고 어찌 무관할 수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려, 저는 18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잃어버린 10년’ 운운하며 과거 정부를 깡그리 부정하려던 당 주류에 대해 싸워왔고 고인의 시청 앞 노제에 참여하여 고개를 떨구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분을 ‘끌어들여’ 매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의 깊은 속뜻을 읽고 균형을 잡자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여러분, 적어도 ‘매국’이니 ‘서민파탄’이니 하는 이분법적 논란은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이 과거에 말씀하신 여러 속기록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때는 잘 몰랐다’구요? 야권통합 때문에 안되겠다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국회를 또 다시 난장판으로 만들 이유가 되는지, 그러고도 여러분이 장차 새로운 정치의 주역이 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스스로 추진했던 한미FTA에 대해 이제는 반대 당론을 넘어서서 몸싸움 결사저지를 당론으로 정한다는 민주당,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좌관들 시켜서 외통위 회의장 점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의회주의자의 책임이자 양식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미FTA 비준하면, 경제주권이 없어지고 건강보험도 없어지고 맹장 수술 천만원이라는 끔찍한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민노당 등 일부 정치지도자들께도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 협정 문안에 대한 설명은 줄이겠습니다만, 저의 책임감과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제가 정계를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어차피 낙선할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겠다고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 나름대로 살펴본 바가 있기에 진정성을 갖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권자의 권리이니 투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한나라당도 현재 쇄신 대상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연유의 낙선이라면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민생챙기기보다 몸싸움을 일삼는 국회에 그토록 분노하시면서, 생각이 다르다고 난투극을 불사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과연 우리 정치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부끄러운 청인 줄 잘 압니다만, 이럴수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대립의 극단에서 새로운 국회의 길을 여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태근 의원이 강행처리와 여야충돌의 악순환을 막아보고자 8일째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뚝심 대단한 친구가 기력을 잃어가면서도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보노라면, 그저 곁에 서 있는 저나 남몰래 단식을 함께 하는 강명순 의원이나 108배를 매일하는 민주당 김성곤 의원이나 마음이 천근만근입니다. 모처럼 대통령께서 국회에 와서 의미있는 물꼬를 터주신 이후 여야의 많은 의원들도 찬반을 떠나서 국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FTA 처리 과정 그 자체가 낡은 정치의 쇄신 과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헛될지도 모르는 너무 푸른 꿈을 꾼다고 나무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국회사의 새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툭하면 진흙탕 싸움판을 벌이고 제대로 민생을 챙기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꾸짖음을 잘 알면서도 18대 국회를 또 다시 그런 모습으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우린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경색된 정국에 정부 여당의 책임은 더 큽니다. 일일이 사례를 열거할 필요도 없이 국정 쇄신, 당 쇄신을 촉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미 여러 차례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꽉 막힌 청와대, 민생 소홀 한나라당’이라는 현재의 민심이 한미FTA 반대 여론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여야합니다. 한미 FTA의 처리와 국정 및 당 쇄신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이번에 모처럼 대통령께서 터준 물꼬를 즉각적인 강행처리의 계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진정한 국정 변화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승화시킬 책임이 한나라당에게 있습니다. 국회에서 며칠이고 밤샘토론하고 TV토론도 며칠이고 하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자고, 의회주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면서 적극적으로 야당 지도부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야당의 흐름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여당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더 많은 고민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몸싸움 국회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야말로  국민의 고통에 더 귀기울이고 민생을 더 챙기겠다는 가장 진정어린 대국민 약속이 될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한미 FTA는 키움과 관련된 글로벌 전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부 여당은 민생예산을 더 많이 챙겨보는 것은 물론이고, 키움과 나눔을 동반하겠다는 또렷한 정책을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야 합니다. 소득세 높은 구간 하나를 더 신설합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수출 대기업과 관련 분야 및 주주들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농촌 등에 대한 피해대책이라는 소극적 수준을 넘어서서, 더 큰 기회를 얻은만큼 소득세는 더 내겠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유세가 아닙니다. 96년도에 만들어진 4단계 소득세 과표의 틀은 당시 최고구간(8천만원 이상) 대상이 1만명이었는데 15년이 지난 작년(8800만원 이상)에는 무려 28만명으로 늘었습니다. 성장한 만큼 과표구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은 대기업 부장과 재벌총수의 소득세율이 같은 상황입니다. 1억5천만원이든 2억원이든 최고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그 이상의 과표에 대해서는 현재 35%의 세율을 38-40%로 올려야 합니다. 고소득층일수록 각종 세금 공제도 더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당론으로 결정하고 야당과 협상해야 합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의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후까지 한나라당 지도부는 더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몸싸움 국회를 막아보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선의를 악용하지 마십시오. 아예 몸싸움을 당론으로 정하는 구 시대적 모습으로 치닫기보다 다시 한번 당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견을 모아주시길 요청합니다. 무력한 제가 포말처럼 사라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낡은 정치판이 지속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태근 의원의 단식의 뜻을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 국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꾸짖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머리숙여 부탁드립니다. 


면목없는 글을 이만 줄입니다.  


2011. 11. 20


김성식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