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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이유를 들이댄다.
1. 기본 경제학 이론( 수요와 공급)
임금시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적어지는 경우.
이는 실업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생산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동반되어 상승량을 더 증가시킨다.
2.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시다발로 세금을 투입해 여러 지원책을
내놨어도 저소득층은 왜 더 감소할까?
3. 저소득층의 지적능력 한계와 정부 보호에 들수없는 계층.
저소득층의 지적능력 한계를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정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탈려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신청에 능숙하며 이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럼 우리가 아는 저소득층 골방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국에서 이런 컴퓨터 능력과
신청 능숙함이 100% 중 몇 퍼센트나 할까?
정부보호에 들수 없는 계층.
대표적인 예로 신용불량자를 들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정부 지원금 탈려면 각종 조회에 겁이 나기에
일부러 회피한다.
저소득층은 그냥 소득이 낮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 능력과 보호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계층을 말한다. 여기서 큰 미스가 난다.
머리를 좀만 생각해도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나 지지자들 둘다 똑같다.
이들은 이념에 집착해 현실을 외면하는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