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스포츠
토론장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6-03-19 14:57
태극기 불태웠다고 종북이면 성조기 불태워도 처벌하지 않는 미국은?
 글쓴이 : 람다제트
조회 : 638  

1984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한창인 가운데

공산주의자 그레고리 존슨이 동료들과 함께 행진을 벌인다.

행진의 클라이맥스에서

존슨은 성조기를 불태우는 세리머니를 펼친다.

 

국기 소각을 지켜본 사람들은 심한 불쾌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다.

국가 상징물에 대한 모독행위는 금지하고 있었기에

존슨은 법률에 따라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

 

항소에서 수정헌법 제1조를 들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는다.

당국에서 다시 상고하여 5년 만에 1989년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다.

 

존슨측 주장은

국기 소각은 정치적인 여러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며,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으로서 국기 소각을 규제한 텍사스주 법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당국에서는

국기 소각은 근본적으로 공공의 혐오를 자아내는 행위로

폭력 등의 불상사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성조기는 귀중한 국가적 상징물로 법률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반론을 폈다.

 

결과는 연방대법원 판결은 5대 4로 존슨을 지지했다.

“국기 소각도 사상의 표현이다” 라고 판결났으며,

생각의 표현과 감정의 표현을 구분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졌다.

 

텍사스주 존슨의 판결은 미국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상하원은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를 채택했고,

의회는 국기 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연방대법원은 존슨의 판결과 같은 논리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미국 후빨하는 수꼴들의 생각은???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Tenchu 16-03-19 16:19
   
미국가서 성조기 한번 공공장소에서 불태워보길.. 어떤 처벌받나..
퍼밋없이 불을 놨다고 경범죄로 잡힘.. 더구나 남의 국기를 (자신이 가져오지 않은) 태웠을때도 불법임.
     
내일을위해 16-03-19 16:37
   
어째  그리 생각하는지 참나. 댁 같응 딴나라놈이 내나라와서  태극기태움 가만있겠어요? 아무이유없이. 태극기 태운애가  외국애였나? 어째같은 조건에서 생각을 안하고 자기편한대로 생각하는지. 종특이긴하지만 좀 심하군.
          
Tenchu 16-03-19 16:41
   
??
외국애가 미국서 성조기 태운경우만이 아니라.. 미국애도 마찬가지인데 -_-.. ㅉㅉㅉ
               
내일을위해 16-03-19 17:22
   
??
뭔 딴소리. 발제에서 연방대법원에서 표현의자유로 판정했다는데 뭔 미국인도 마찬가지에요?  말 뜻 못알아들어요? -_-.. ㅉㅉㅉ
                    
반가사유 16-03-19 17:33
   
바보라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Tenchu 16-03-19 18:20
   
미국서 국기모독죄가 위헌이라는 판결인거지..
그외에 경범죄로 처벌가능하다는 말인데.. 이거하나 알아듣지도 못하는 수준들인가 ㅉㅉㅉ
하긴 가생이좌파수준 어련할려고 ㅉㅉ
     
람다제트 16-03-19 20:55
   
지금 이슈가 되는건 화재위험으로 인해 처벌하는 게 아니죠.
전략설계 16-03-19 23:19
   
미국이 죽으람 죽을 것도 아님서..

5.18도 미국 탓하고, 미문화원 습격하면 '옳소' 했든 사람들이 요런거는 미국 들먹이네.
연방대법원에서 5:4면 미국내에서도 팽팽했던 경우구만.
그냥 태워도 되는 일인 줄 알고.

'미국이 성조기 태워도 된다면 한국도 태극기 태워도 된다'.. 그른게 어디 있답니까.
우리 대가리가 미국 종속이요?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지.
미국 젤 싫어하는 사람들이 미국 들먹이네.

근데 태극기 머더러 태워요?
     
람다제트 16-03-20 16:43
   
그건 제가 자칭 보수라는 분들한테 묻고싶은 말입니다만? 민중총궐기때에는 미국의 시위진압 방법을 배워야한다면서 빨고 미국대사가 다쳤을 때는 죄송하다고 석고대죄까지 하시던 분들이 이런 거는 왜 안따라하냐고요.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60815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7100
104602 별로 궁금하지 않은 언년이 근황~(feat.팩스 아줌마) (10) 보미왔니 05-02 638
104601 중국택할래 일본택할래? (국제정세좀 보세요 ㅋ) (18) 하바나 05-07 638
104600 황교안 "패스트트랙 철회하면 국회복귀" (14) 콜라맛치킨 05-22 638
104599 기밀 팔아먹은 외교관 신상 떴네요 (6) 주말엔야구 05-23 638
104598 나경원이 통진당으로 당적 옮겼나요? (6) 그림자악마 05-23 638
104597 가공할 미일 무역협상..트럼프와 일본.. Anarchist 07-02 638
104596 정미경 "세월호 한 척에 이긴 文"..웃음 터진 한국당 지도… (18) 엣지있게 07-15 638
104595 일본차 몰고 댕기는 사람에게는 주유도 안해준다는.. (12) 막둥이 07-17 638
104594 아베의 앞길이 안보인다.... (2) 강탱구리 07-21 638
104593 한국 러시아 25일 서울서 영공침범 관련 실무협의 한다… (2) 막둥이 07-24 638
104592 족보는 살수 있어도 종친회는 살수 없다?ㅋ 막둥이 07-28 638
104591 [단독] "우리 딸 스포츠학과 나왔는데.." 김성태, 딸 계약… (2) 막둥이 07-29 638
104590 [단독] "볼턴 방한 목적은 방위비, 5배 훌쩍 넘는 6조원 요… (19) 음치킨 07-31 638
104589 한일갈등이 선거에 긍정적이란다.. (21) 미친파리 07-31 638
104588 토착왜구가 헛소리만 하는 이유 (11) 주말엔야구 08-11 638
104587 박상기 전임 장관이 한 정말 중요한 일 (펌) (4) NIMI 09-09 638
104586 나경원 아들은 서울대 대학원생으로 기재된 연구를 미국… (4) 컵안의별 09-10 638
104585 [채널A][단독]“조국 5촌 조카, 코링크 차명 설립”…검찰… (15) 조지아나 09-14 638
104584 현직검사 조국 비판 (7) 세임 09-20 638
104583 "하루가 다르게 의석 줄어드는 소리"···조국 출구 못찾… (6) 탈랄라 09-22 638
104582 . (1) 반스업 09-24 638
104581 [대구MBC뉴스] 동양대 건물 공유재산 편입에 '최교일 … (2) 목마탄왕자 09-30 638
104580 나경원, '아들 의혹'으로 추가 고발당해 (5) 막둥이 09-30 638
104579 조국, 검찰, 자유왜구당 상황을 하나의 짤로. (1) 냐웅이앞발 10-02 638
104578 2년 전 '안철수의 예언' 새삼 화제 (5) 무명검 10-02 638
 <  4561  4562  4563  4564  4565  4566  4567  4568  4569  45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