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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5-26 13:58

공익제보란.........

글쓴이 : 강탱구리

공익제보란...국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범죄나 비리에 관해 관련자 또는

인지한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표하는것을 말한다...

이번 국가기밀의 유출과 공표는 공익 제보와는 아무런 관계가없다...

유출자가 범죄임을 인식했다면 더 큰 형량의 추가가 있고

공표자가 먼저 꼬드겼으면 가중 처벌을 면키 힘들다......ㅋ

국가 기밀이란 이런것이야............

국회 회기가 끝나면 체포 동의안 상관없이 법절차에 따르면 된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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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dkd959 19-05-26 14:01 청와대의 구라가 밝혀지는 공익적 효과가 있었지 ^^ 청와대의 구라가 밝혀지는 공익적 효과가 있었지 ^^



		강탱구리 19-05-26 14:02 모든 기밀은 사실로 공표되든 거짓으로 공표되든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거야... 구라냐 진실이냐의 문제가 아니란다....... 모든 기밀은 사실로 공표되든 거짓으로 공표되든 무조건 '아니다'라고 하는거야... 구라냐 진실이냐의 문제가 아니란다.......



		wodkd959 19-05-26 14:03 응 전 정부기밀은 막 퍼뜨리고? ㅎㅎ 응 전 정부기밀은 막 퍼뜨리고? ㅎㅎ



		강탱구리 19-05-26 14:05 범죄와 연루됐던지 해제 시기가 지나면 깔수있다..... 범죄와 연루됐던지 해제 시기가 지나면 깔수있다.....



		wodkd959 19-05-26 14:12 해제시기가 지났을까? ^^ 댕청하네 ㅋㅋ 해제시기가 지났을까? ^^ 댕청하네 ㅋㅋ



		강탱구리 19-05-26 14:14 남북 대화록 까던 얘들 말이냐? ㅋㅋ 범죄 연루됐던지......에 주목 남북 대화록 까던 얘들 말이냐? ㅋㅋ 범죄 연루됐던지......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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