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 소득주도 성장 중간평가 - 임금수준, 소득격차 해소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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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 소득주도 성장 - 3분기 모든 계층 소득 및 분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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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의 토론이나 인터뷰 등을 보면 잘 정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역시 최배근 교수 ㅎㅎㅎㅎ
저도 본문 읽다가 최교수 링크를 먼저 떠올렸네요
결론적으로
20대 알바 인구는 오히려 늘어남
작년 자영업자 숫자는 오히려 늘어남
올해 주36시간 이상 상근 근로자 숫자 늘어남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하위 저소득층 인구가 많이 유입됐지만
기초소득 때문에 소득분배지수가 개선됌

그냥, 침묵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 사람은  이미 생각을 바꾸지 못합니다.

모든걸 최저임금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어떤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기때문에

말싸움만 벌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월급 깍였냐고 물어보세요.  회사만해서 나가게 되었냐고 물어보구요

팩트
최저임금 높다고 뭐라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럼 경제도 어려운데
본인 임금부터 깍자고 그러면 거품물고 지롤함

니 자식들이 졸라 싸구려 취급 받으면서
알바한다면 넌 졸라 신나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확증된  이론이 잆습니다
쉽게 말해 주장만 있을 뿐 그 논거가 대단히 취약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량을 증가시켰다는 실증 연구도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일자리 축소를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론의 기본 논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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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에 고용량이 감소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기업이 비용 증가로 인해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업이 생산 규모를 조정할 때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목표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약간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생산량을 크게 변경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고용량이 크게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노동자 집단의 총소득은 증가하고, 기업가 집단의 총소득은 감소한다. 이와 같이 소득 분배가 개선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경제 전체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득의 변화량이 같다면 그 변화로부터 야기되는 고소득층 소비 변화량보다 저소득층 소비 변화량이 크기 때문이다.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장기적으로 기업은 생산을 확대할 것이고, 따라서 고용량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의 70%는 고용인이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은 최저임금과 관련이 없구요.

고용인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고용인을 더 뽑았어요. 실제 통계가 그렇다네요.
그건 잘되는 집은 더 잘되는 현상이 자영업에서도 강화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예을 들어 맛집 가지, 동네 작은 음식점에서 굳이 외식을 안한다던지 하는 식으로..

오히려 소규모 공장같은 경우... 내가 그 돈 받고 그런 일 못한다는 사람도..
이정도면 나가는게 좋겠는데.. 할 수 있으니까... 고용률을 올리는 효과도 있다는 거구요.

또한, 최저임금 대상자는 대부분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저소득층이 소득이 늘어나면, 고소득층이 같은 수준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비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올해인가 작년인가 경제 성장율을 보면, 내수가 성장해서 경제을 이끌었다고 하죠... 위에 다른 분들이 ㄱ올려주셨지만, 오히려 효과을 보고 있어요..

물론, 사각지대라고 할까요...피해을 보게 되는 사람도 분명 있구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도 했고, 부동산 임대료을 낮추는 일까지 같이 진행하는 식이다.

대충 이런 내용일까요 ??

팩트 틀린걸 하나하나 반박하고, 통계까놓고 설명하고 해야 하는데... 좀 귀찮으실 듯 ㅎㅎ

훌륭한 정보입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영업자70%가 고용인이 없다고 하는 건 어느 뉴스같은 데 찾으면 있을까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03809.html

한겨레 기사네요

[중앙일보] 입력 2019.11.05 12:00 수정 2019.11.05 15:14
 靑 자랑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만명 ↓…외환위기후 최대

"구체적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을 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같은 달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29만6000명) 이후 최대다. 반면 직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이 근거가 오히려 나빠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24797

지금 회사라 자료를 찾아드리기가 그런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감을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의 증가추이는 제가 알기로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감소추세이며 그 이유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기 상대적으로 영세하며 주로 종사하는 숙박 음식업 도소매등의 업종 추세가 영세 자영업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전체 내수의 경우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도 그 기업의 성장이 한계가 있는 선진국급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법인세감면등의 혜택이 기업과 고소득층에 한정되어 나타나 경제 양극화로 인해 저소득측의 소비감소로 이어져 내수가 침체되어 수출 의존도만 높아지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미중무역분쟁등 자유무역이 위기를 겪는 요즘 내수의 힘이 없었더라면 경제는 더 위기를 맞았을지 모릅니다 거의 10년전 이명박 시대에 747도 지켜지지 아노았습니다 소득이 더 늘고 선진국 문턱에 더 다가선 지금 경제성장율이 몇프로여야한다란 것에 과연 욕망이 배제되어 있을까요? 누구나 잘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휘둘릴만큼 원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겁니다
말씀하신 자영업자가 종업원을 줄이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고 이런 이야기는 우파 ㅇㅅㅇ 같은 선동꾼들이 퍼트리는 가설같은 겁니다 실제 고용율은 전령층에서 증가했고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감소세는 줄어들었습니다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할수록 소득양긓하는 심해집니다 심지어 박근혜때는 중위소득 혹은 중산층이라 부를 수 있을 소득5분위중 3분위 계층의 실질소득도 감소했었습니다 그당시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았죠 지금은 최하위 소득계층인 5분위 계층의 소득이 줄어든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곤 합니다
결론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증가 감소를 찾아보시고 아르바이트의 대상인 20대 30대의 고용율 일자리 증감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름에 따라 근로 의욕 증대로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늘고 그들의 소득이 오름에 따라 소비가 증대되어 내수가 성장했습니다 부족하다면 퇴근 후 집에서 관련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늬 기사를 챙겨보시거니 머니투데이에 최이코를 검색하셔서 찾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다스뵈이더 뉴스공장 추천드립니다

[중앙일보] 입력 2019.11.05 12:00 수정 2019.11.05 15:14
 靑 자랑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1만명 ↓…외환위기후 최대

"구체적으로 월급을 줘야 하는 직원을 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보다 11만6000명 감소했다. 감소 폭은 같은 달 기준 외환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1998년 8월(-29만6000명) 이후 최대다. 반면 직원 없이 사장 혼자 일하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7000명 증가했다. 청와대에서는 지난해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제시했는데, 올해에는 이 근거가 오히려 나빠지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624797

뭔가 멕이는듯한 발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