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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22 19:43
문재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젇망하는 이유.)
 글쓴이 : 스리랑카
조회 : 595  

.
 몇가지 이유를 들이댄다.

1. 기본 경제학 이론( 수요와 공급)
 임금시장에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적어지는 경우.
 이는 실업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생산가격이 상승해서 물가가 동반되어 상승량을 더 증가시킨다.
 

2. 최저임금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문제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

 근로장려금 확대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이렇게 동시다발로 세금을 투입해 여러 지원책을
 내놨어도 저소득층은 왜 더 감소할까?


3. 저소득층의 지적능력 한계와 정부 보호에 들수없는 계층.
 저소득층의 지적능력 한계를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정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탈려면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신청에 능숙하며 이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
  그럼 우리가 아는 저소득층 골방에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전국에서 이런 컴퓨터 능력과
  신청 능숙함이 100% 중 몇 퍼센트나 할까?
  
  정부보호에 들수 없는 계층.
  대표적인 예로 신용불량자를 들 수 있다. 신용불량자가 정부 지원금 탈려면 각종 조회에 겁이 나기에 
   일부러 회피한다. 

   저소득층은 그냥 소득이 낮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 능력과 보호받을 수 없는 신용불량자 계층을 말한다. 여기서 큰 미스가 난다.


 머리를 좀만 생각해도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나 지지자들 둘다 똑같다.
 이들은 이념에 집착해 현실을 외면하는거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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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x4608 19-02-22 19:46
   
'지적 능력과 보호받을 수 없는..'


이것만 팩트 같네..
난나야 19-02-22 19:51
   
과연 이글은 복붙일까 직접 쓴 글일까~~~ 아뒤보고 읽어보기 귀찮아서 패쓰~
이영수 19-02-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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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수 19-02-22 19:57
   
꺼져라 어그로 관종아~~
이영수 19-02-22 19:57
   
이영수 19-02-22 19:58
   

..
이영수 19-02-22 19:58
   

.
이영수 19-02-22 19:58
   

ㅏ
표독이 19-02-22 20:23
   
대단하신 경제학 박사 납시었네

유명대학에서 책수십권씩 내는 저명한 경제학 똥덩어리들도 틀리는것들을

단 몇줄로 정의를 내리시는분
샤루루 19-02-22 22:42
   
기본 경제학 이론( 수요와 공급) = 우리나라에서는 안됨 독과점
     
ijkljklmin 19-02-23 02:01
   
노동시장에 독과점이 있다고? 민노총 귀족노조는 독과점이기는 하지.
그러나 저소득층 노동시장은 독과점이 아닐쎄. 그냥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고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리면  공급이 줄어 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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