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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0-18 16:40
문재인의 절차적 정당성?
 글쓴이 : ijkljklmin
조회 : 595  

사면은 법원의 형 확정 판결후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사면대상자 선정·검토→사면심사위 심사·의결→법무부 장관 상신→대통령 재가→국무회의 심의·의결→대통령 공포·실시 

사면 대상자는 유죄 판결이 있고 그 판결의 결과와 상황을 고려해서 사면대상자를 선정하고 진행하는 것이지 판결 이전에 대통령이 사면을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경우 법원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판결할 이유가 없다.  
문재인이 강정마을에 대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하는데 강정마을로 확정한 것은 노무현과 문재인 당시인 2007.6.7일이다. 그당시 구럼비가 있는줄 몰랐나? 그래 놓고는 더민당인지 열우당인지 모르겠지만 강정마을에 반대시위하러 갔던 그들 아닌가? 절차적 정당성은 더민당과 문재인부터 지켜야 할 일이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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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13 18-10-18 16:50
   
문재인 걱정하기 전에 본인 알바 인생 걱정하는게 더 이득이라고 본다... 그렇다...
호태천황 18-10-18 17:13
   
누굴 사면했다고 이 발광이지?
또 망상에 빠져 발광하는 건가?
약 묵자 약!
초록바다 18-10-18 17:16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이명박이를 사면·복권했던 것은 큰 실수였다고 본다.
fox4608 18-10-18 17:17
   
박근혜정부 당시 강정마을
여야 공히 22차례에 걸쳐 사면 건의.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제주도당도 특별사면 건의.(2015.7.15)

자한당 홍씨도 지난 대선 때 구속수사중인 박근혜를 대통령되면 특별사면 하겠다고..
구급센타 18-10-18 17:32
   
우리나라는 삼면이다
왜구는 사면
신비루 18-10-18 17:49
   
에이 안만까봤자 이명박그네만 하겄냐?
문통 까는거보면 나라가 망하겠어 아주 ㅋ
이명박그네때 이미 망할뻔 했는데 ㅋ
그땐 뭐했대?
신수무량 18-10-18 18:09
   
놀고 흙깨지는 소리 하고 있다...이맹과 박그정부가 국민들 국민으로 대했어봐라...
sangun92 18-10-18 18:50
   
또또또 가짜뉴스와 뇌피셜.

=========================
그러면서 강 회장이 언급한 사면복권과 관련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10/11/0200000000AKR20181011183300001.HTML?input=1179m



사면 복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발언 앞에, 필요조건으로 붙인
<사건의 재판 결과가 모두 확정되는 대로>라는 발언은 어디다 팔아먹은 거야?
미친파리 18-10-18 18:55
   
재판도 안끝났는데 사면어쩌구 말하는거부터가 헌법 파괴임
     
국밥햄 18-10-18 19:53
   
얘들 난독증이 점점 심해지네. 검토하겠다는 말이 어떻게 사면하겠다로 들리지?
          
ijkljklmin 18-10-19 02:27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데 주민들이 유죄 판결을 요청하는가 보네. 그러면 사면할 필요가 없지.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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