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생이닷컴>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 진짜 살인죄 공소시효 페지와 사형제 부할 해줄 위인 없나?

특정 회원에 대한 반말,욕설 글(운영원칙 2,3항) 3회 위반시 접근 차단 조치 됩니다.(원인제공과 관계없이 조치)
하오니,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법 위반 및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는 아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http://www.nec.go.kr

HOME > 커뮤니티 > 정치 게시판

작성일 : 14-06-04 10:07

진짜 살인죄 공소시효 페지와 사형제 부할 해줄 위인 없나?

글쓴이 : 포에버2

요번에 섬노예 사건때 조사하면서 어떤 X놈이 20년전에 일못한다고 장애인 살해한거 까지 밝혀졌는데 공소시효 지났다고 처벌 못한다고 하더라 이게 말이되냐?? 정말 사형제 부할시키고 공소시효좀 없애라 이런 공약 내세우는 놈있으면 정말 당을 떠나 백프로 찍어준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가생이닷컴 운영원칙
알림:공격적인 댓글이나 욕설, 인종차별적인 글, 무분별한 특정국가 비난글등 절대 삼가 바랍니다.



		호밀빵 14-06-04 11:04 한쪽면만 보는군요. 만약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첫째, 기한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되지 않죠. 둘째, 미해결 사건이 한도끝도 없이 쌓입니다. 셋째, 그래서 공소시효 전담반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공소시효가 없으면 한도끝도 없이 내버려두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느끼고요. 공소시효가 있는것과 없는것 중 어느쪽 폐단이 더 클까요? 이게 많은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한쪽면만 보는군요. 만약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첫째, 기한이 무한정이기 때문에 수사가 집중되지 않죠. 둘째, 미해결 사건이 한도끝도 없이 쌓입니다. 셋째, 그래서 공소시효 전담반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포기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공소시효가 없으면 한도끝도 없이 내버려두고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죠. 그래야 할 필요성도 못느끼고요. 공소시효가 있는것과 없는것 중 어느쪽 폐단이 더 클까요? 이게 많은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zxczxc 14-06-04 11:10 살인등 중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없는게 보편적이지않나? 공소시효가 사실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출발한거. 살인등 중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 없는게 보편적이지않나? 공소시효가 사실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출발한거.



		호밀빵 14-06-04 11:14 업어치나 메치나 같은 말이지... 행정이 편하지 않는데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것도 모순이고, 억지고, 욕심이지. 그렇다고 검경찰 인력을 그만큼 늘릴것도 아니고... 업어치나 메치나 같은 말이지... 행정이 편하지 않는데 또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것도 모순이고, 억지고, 욕심이지. 그렇다고 검경찰 인력을 그만큼 늘릴것도 아니고...



		zxczxc 14-06-04 11:17 공소시효 없앤다는 말이 10년 20년 전 사건 붙들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닌데. 왜 곡해하시지?? 일례로 화성 연쇄살인이나 개구리소년 범인이 지금나타나도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유지시키느냐..없애느냐의 문제로 봐야지. 계속 수사하고있으라는 의미가아니잖음? 대화도 이해력이 있어야 이어가는거지..이건머..ㅎ 그리고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이 말도 대부분 중범죄에 대해서선 외국은 공소시효를 안두니 잘못된거고.. 공소시효 없앤다는 말이 10년 20년 전 사건 붙들고 있으라는 의미가 아닌데. 왜 곡해하시지?? 일례로 화성 연쇄살인이나 개구리소년 범인이 지금나타나도 그들을 처벌할 법적 근거를 유지시키느냐..없애느냐의 문제로 봐야지. 계속 수사하고있으라는 의미가아니잖음? 대화도 이해력이 있어야 이어가는거지..이건머..ㅎ 그리고 "선진국들이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죠" 이 말도 대부분 중범죄에 대해서선 외국은 공소시효를 안두니 잘못된거고..



		mrhd 14-06-04 11:55 이문제는 특별법이 있었던것 같기는 하지만.. 없다면 만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 탈영병은 평생 탈영병이죠. 매 공소시효 시기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시 다시 수배를 때리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강력사범에게 잡히던가 아니면 평생을 마음졸이며 숨어지내던가 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 음. 이문제는 특별법이 있었던것 같기는 하지만.. 없다면 만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예를들어 탈영병은 평생 탈영병이죠. 매 공소시효 시기에 복귀 명령을 내리고 미복귀시 다시 수배를 때리고.. 그런 방식으로라도 강력사범에게 잡히던가 아니면 평생을 마음졸이며 숨어지내던가 를 선택하게끔 만드는 것은 찬성합니다. 다만 모든 살인범이라고 한다면 .. 음.

Total 218,603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게시물 제목에 성적,욕설등 기재하지 마세요. (13)	가생이	08-20	259742
공지	정게 운영원칙 Ver.2018.03.27 (1)	객님	12-03	836079
104352	단 하룻만에 80만 넘어서........ (11)	강탱구리	02-27	595
104351	옥중편지, 박근혜는 결코 쓸수 없는 증거 (9)	수정아빠	03-05	595
104350	수능 1등급과 수능 9등급 (8)	sangun92	03-10	595
104349	코로나 팬데믹 사태에 몸값뛰는 한국... (2)	강탱구리	03-13	595
104348	이제 슬슬 윤짜장은 오체분시되기 시작하는군요. (2)	떡국	03-19	595
104347	[부산 남구을] 통합당 이언주 42.6%, 민주당 박재호 40.5% (12)	안선개양	03-27	595
104346	천정배 "호남, 민주당에 '몰빵' 지지하면 또 '… (6)	너를나를	03-27	595
104345	이해찬 대표의 충격고백. (9)	正言명령	03-27	595
104344	[여론조사]부산 강서을-민주당 최지은 김도읍에게 10% 차… (2)	초록바다	03-30	595
104343	[여론조사]고양갑-심상정·문명순 박빙 (2)	초록바다	03-31	595
104342	허영 45.0%, 김진태 38.1%…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 (9)	고속터미널	04-05	595
104341	부산 노인단체·보수인사, 김영춘 후보 지지…“10년이상… (4)	너를나를	04-06	595
104340	한국노총 경남본부, 민주당 총선후보 지지... "창립 이후 … (1)	너를나를	04-06	595
104339	차명진 발언 상황....... (3)	강탱구리	04-08	595
104338	엠비시여론조사 58.1% (2)	삼촌왔따	04-09	595
104337	핑쿠당도 선관위도 미쳤네!! (2)	미쳤미쳤어	04-14	595
104336	국쌍 보존의 법칙 (1)	알샤밥줘영	04-17	595
104335	정진석, 심재철 권한대행에 "비대위원장 영입은 월권" (3)	막둥이	04-22	595
104334	태영호 가짜뉴스에도..통합당 "정부, 신뢰잡는 계기로 삼… (5)	너를나를	05-02	595
104333	북괴 보다 더러운 토왜좃이 아침부터 대갈빡에 총 맞았… (7)	냐웅이앞발	05-04	595
104332	21대 국회 개원 시기쯤에 현재 이슈들은 거의 다 교통정… (2)	불꽃요정	05-12	595
104331	“한 방에 훅 가는 거 못 봤나” 황교안 소환해 김종인 … (5)	너를나를	05-30	595
104330	이 정도는 돼야 이낙연 보좌진 한다 (2)	너를나를	06-01	595
104329	좃선) [단독] 조국 비판 與 금태섭, 공천탈락 이어 黨징계… (4)	너를나를	06-02	595
104328	토왜벌러지님들 기쁘시죠? (29)	냐웅이앞발	06-09	595

◀ < 4571 4572 4573 4574 4575 4576 4577 4578 4579 4580 > ▶

주요메뉴

회원 로그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