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이석기 관련 판결도 끝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좀 미비했어도 종북세력으로 추.정.되는 통진당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위험성에 비하면야 여러 관련 절차를 뛰어넘은 선례를 남긴 정도는 싼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논리로 아직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국정원 개입등의 의.혹.이 의심되는 현대통령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의심하면 종북이라고요?
의심이야 가지만 아직 진실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절차 다 뛰어넘고 걍 정당해산 때리면 뭐 어쩌라는 것인지. 잡아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차라리 국보법으로 관련자 다 잡아넣는게 낫지. 그러면 뭐 이런 법도 있냐 그런 정도인데 아예 헌재까지 동원하는건 뭡니까?
북한? 애초에 북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도 않는 노릇이고(차라리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하는게 낫죠. 아프가니스탄이 북한보다 gdp 순위가 높음)
국가보안? 월남이 어쩌고 하시는데 월남이야 부정부패로 이미 망하는게 정상인 나라였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병원균이야 언제나 존재하지만 면역력이 형편없으면 죽는거죠.(항생제를 들이부어도 체력이 없으면 안되는 거임요)
보안이 그렇게 신경쓰이는데 군비리나 4대강 비리나 대선비리나 그런건 신경도 안쓰입니까?
결론은 통진당 해산의 찬반 이전에 그렇게 통진당이 위험하다면 국보법이나 동원해서 때려잡지 왜 헌재까지 동원해서 위험한 선례를 남긴게 문제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