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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12-21 19:16
통진당이야 해산할만하죠.
 글쓴이 : fininish
조회 : 592  

아직 이석기 관련 판결도 끝나지 않았고 관련 절차가 좀 미비했어도 종북세력으로 추.정.되는 통진당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위험성에 비하면야 여러 관련 절차를 뛰어넘은 선례를 남긴 정도는 싼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논리로 아직 진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의 국정원 개입등의 의.혹.이 의심되는 현대통령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아 의심하면 종북이라고요?


의심이야 가지만 아직 진실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절차 다 뛰어넘고 걍 정당해산 때리면 뭐 어쩌라는 것인지. 잡아넣지 말라는 것도 아니죠. 차라리 국보법으로 관련자 다 잡아넣는게 낫지. 그러면 뭐 이런 법도 있냐 그런 정도인데 아예 헌재까지 동원하는건 뭡니까?


북한? 애초에 북한하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수준에 맞지도 않는 노릇이고(차라리 아프가니스탄하고 비교하는게 낫죠. 아프가니스탄이 북한보다 gdp 순위가 높음)

국가보안? 월남이 어쩌고 하시는데 월남이야 부정부패로 이미 망하는게 정상인 나라였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병원균이야 언제나 존재하지만 면역력이 형편없으면 죽는거죠.(항생제를 들이부어도 체력이 없으면 안되는 거임요)

보안이 그렇게 신경쓰이는데 군비리나 4대강 비리나 대선비리나 그런건 신경도 안쓰입니까?


결론은 통진당 해산의 찬반 이전에 그렇게 통진당이 위험하다면 국보법이나 동원해서 때려잡지 왜 헌재까지 동원해서 위험한 선례를 남긴게 문제라는 겁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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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 14-12-21 19:24
   
그전에 이석기가 국회의원 뺏지 달게 된 상황부터 반성을 해야 합니다. 원인없는 결과는 없죠. 그저 결과만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있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정부,여당에 물으려면, 그런 결과를 만든 원초적인 원인제공자들도 같은 식으로 책임을 물어야죠.  그저 결과에만 몰입해서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나 봅니다.
     
fininish 14-12-21 19:32
   
그러니까 걍 국보법으로 때려잡지 왜 헌재까지 가서 정당해산판결까지 가느냐 이겁니다.
통진당 따위를 때려잡고 말고 이전에 앞으로 이런 선례가 어떻게 쓰이느냐가 문제죠.
Ciel 14-12-21 19:34
   
헌재 소수의견도 이런 점에서 반대한 거죠.
국보법도 있고 정당법, 공선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제명절차 등 다른 수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이걸 다 무시하고 곧바로 해산시키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기각해야한다는게 소수의견의 요지인데 다수의견보다 훨씬
논리적이더군요.
민보맹 14-12-22 12:24
   
헌법을 알아야 이해해하지 멍청이 ㅋㅋㅋ 헌법 조문 좀 봐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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